체신부는 지난달 23일 21세기를 대비한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이 Information Super Highway로 일본이 신사회 자본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은 21세기를 대비한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다. 이에 체신부가 발표한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종합계획을 입수해 게재한다.
정보의 가치가 개인과 집단의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중심이 될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정보통신사업 종합추진 계획(안)"을 발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전기통신공사가 발표한 이계획은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적응하고, PC 1천만대 보급의 기반을 조성하여 정보화사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96년까지 총1조4천억원을 투입, 정보통신망.정보원.단말기 등을 구성.개발.보완하여 정 보화사회 구축에 공사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정보통신사업 종합추진 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총 5조4천3백억원규모가 투자될 것으로 추정되는 멀티미디어산업육성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공공분야 정보화사업의 멀티미디어화를 추진하여 멀티미디어수요창출을 선도하고, 시범사업을 전개하며, 민간서비스 발전을 촉진시키는 등 향후 국가차원에서 멀티미디어산업을 종합육성하기로 했다. 그 전문의 골자를 발췌했다.
온세통신은 현재 국제.시외전화에 이어 시내전화를 포함,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및 IDC를 근간으로 하는 포털에서 전자상거래까지의 종합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내전화부가서비스와 인터넷 데이터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북한에서의 사업권 획득도 계획하고 있다. 인터넷을 포함한 유.무선 종합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뛰고 있는 온세통신의 장상현 대표이사를 만나 본다.
21세기 정보사회를 향한 채비가 차곡차곡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사업으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계획을 '95 3월에 확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을 마련했다. 서비스 개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공공 응용서비스'는 범국가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 민간부문 정보화에 앞서 공공부문부터 정보화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보화 촉진기금'까지 마련해 두고 있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현재 전산망 조정 위원회에서 국가 기간 전산망 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한 분야로써 체신부에서는 전국 우체국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망인 종합 정보 서비스 전산망을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구축된 종합정보 서비스 전산망(CISCN(Community Information Service Computer Network))을 통해 우체국에서 제공해줄 수 있는 서비스들은 행정망과의 접속에 의한 민원처리 대행 서비스, 금융망과의 접속에 의한 다양한 체신 금융 서비스, 국내에서 구축된 부가가치 서비스 망과의 접속에 의한 정보 제공 서비스, 그리고 우체국 자체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등이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추진 방향 및 전략, 대상, 추진 계획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08.3월 U-City법이 제정되었고, '09년에 U-City법에 근거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이하 U-City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계획에 따라 U-City R&D, U-City시범도시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며, 기술, 서비스, 인력양성, 산업지원,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부문에 U-City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U-City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주로 공공 주도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과도한 건설비용 및 관리운영비 부담, 중복투자 등의 다양한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결국 신도시 조성 개발이익을 통한 U-City 구축은 건설경기의 침체와 함께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 이후 U-City는 창조경제 대표사업으로 채택되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에 U-City를 접목하는 등 U-City 부흥을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 개발로 치우쳐서 발생된 기존도시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현 시점에서는 기존도시에 초점을 맞추어 U-City 방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며, 기존 신도시형 U-City가 추구했던 정보통신 위주의 계획에서 벗어나 지역특성 및 수준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신도시개발형 U-City 구축 현황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기존도시형 U-City 구축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기존도시 U-City 구현을 위하여 도시계획적 관점에서의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보통신 방송기술(ICT)은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ICT 분야의 혁신적 전략적 기술개발 추진 및 R&D 성과확산을 강화하고, ICT 기반의 신시장과 신산업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2015년도 과학기술 ICT 분야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 계획을 최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기술개발, 표준화, 인재양성, 기반조성 등 2015년도 ICT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서 소개한다.
지난 4월 25일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국책사업으로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의 기본계획, 개발체계, 정부부처간 역할분담 등 세부계획이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 사업은 오는 97년까지 정부지원 1천4백15억원 민간출연 2백35억원을 포함 총 1천6백50억원을 투입하여 해양탐사.환경관측.과학실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지구저궤도용 다목적 실용위성을 개발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은 추진 체계 및 일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소를 사업총괄 주관기관으로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될 전망이다.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우리별 1호와 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우리나라 위성분야의 새로운 장을 열어 놓은데 이어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이 구체화 됨에 따라 사업의 총괄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항공우주연구소를 탐방하여 홍재학소장과 대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과 전망을 조명함은 물론 우주 첨단과학 기술의 산실인 항공우주연구소의 활동상황과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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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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