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가 치열한 세계 경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분야에서도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효율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사업은 정보통신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능력 저변확대를 통한 혁신적 성장환경 조성(Infrastructure) 사업으로 인프라구축 사업의 특성상, 직접적인 기술개발투자와는 달리 사업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정보통신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단기간 내의 성과보다는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장기적인 투자 및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연구 환경구축, 연구성과 확산, 정보기반 구축 및 정책 연구 등 검토를 통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지식기반 사회의 연구기반구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에 필수적인 사업임을 확인하였다.
정보통신 기술은 아날로그 산업에서 디지털 산업을 거쳐 현재는 스마트 산업으로 이어지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산업 사회생활에서 문서로 직접 주고받던 환경에서 메일, 전자문서 교환 등으로 바뀌면서 편리성과 비용절감을 통해 산업 사회생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빅데이터 기술은 대용량 정보를 분석하여 기상예측, 신약개발, 유전자 분석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용량 정보 안에는 개인 식별을 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빅데이터 기술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날씨 예측, 재난 방재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제고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타인이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개인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노출은 과거와 달리 삭제되거나 잊혀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빅데이터 등장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기술이 올바르게 시장에 정착할 수 있은 법(규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T KOREA 미래전략 '5대 핵심과제'의 전략분야별 주요 이슈와 현재 R&D현장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으로 있는 연구개발 방향과 유망기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IT융합 부문은 IT와 상호 Win-Win 가능한 자동차 조선 의료 등 비(非)IT산업의 IT융합을 촉진하고, 시스템반도체 스마트SOC Green IT 등을 고도화한다는 전략을 토대로 4개 전략분야에서 23개의 유망기술을 발굴 제시하였다. SW 부문은 IT 분야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SW산업을 하드웨어 인프라 등과 연계하여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동반성장 시킨다는 전략을 기반으로 R&D 연관성이 높은 2개 전략분야에서 11개의 유망기술을 발굴 제시하였다. 주력 IT기기 부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이미 세계 시장에서 독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하드웨어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전략에 따라 5개 전략분야에서 유망기술 10개를 발굴 제시하였다. 방송통신 부문은 WiBro DMB 등 세계적 수준의 방송통신기술을 바탕으로 4G 3DTV 등 차세대 방송통신기술의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표준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기반으로 4개 전략분야에서 유망기술 8개를 발굴 제시하였다. 인터넷 부문은 UBcN 미래인터넷 정보보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인터넷의 경우, 초기 개발단계부터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시스코 구글 등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전략에 따라 4개 전략분야에서 유망기술 8개를 발굴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정보통신정책 목표와의 연관성 속에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함과 아울러 비용효과성에 바탕을 둔 적정 자원배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복합적인 목표를 가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부문별 그리고 기술분야별로 객관적이면서도 설득력있는 자원배분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기준의사결정(MCDA: 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법론에서는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 판단기준 및 사업대안이 계층적으로 연계된 분석구조를 설계하여 사업대안의 우선순위를 먼저 설정하고, 여기에 정수계획법(Integer Programming)을 결합하여 사업의 목표와 연계된 비용-편익 관계(Cost-benefit relationship)를 최적화하는 바탕 위에서 사업대안별 자원배분 시나리오를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로 사업부문별 및 기술분야별로 각각 도출된 8개의 자원배분 시나리오는 자원배분 경향치의 안정성(Stability) 분석과 자금지원의 과부족에 대한 현실적 적합성(Relevance)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나의 적정 자원배분방안으로 수렴되도록 하였다. 우선순위 설정에 기초가 되는 사업대안의 편익에 대한 자료는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을 통해 수집되었는데,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부문에서 활동 중인 중견 이상의 총 58명의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초기반ㆍ전략기술개발사업, 연구ㆍ기술인력양성사업, 산업응용기술개발사업, 기술기반조성사업 등 4대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ⅰ) 정보통신 기술능력의 축적, (ⅱ)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ⅲ) 정보통신기반의 기술고도화, (ⅳ) 정보화를 위한 기술역량의 제고 등 주요 사업의 편익을 나타내는 4개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판단하였고, 정보통신망기술, 전파 및 RF 기술, 정보처리기술, 반도체 소자/설계 기술 등 13개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ⅰ) 공공정책적 임무에 대한 기여, (ⅱ) 기술자립기반의 확충, (ⅲ) 기술발전성과 기술적 파급효과, (ⅳ) 기술적 산물의 시장잠재력 등 기술분야 연구개발을 통한 편익을 나타내는 4개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였다. 우선순위는 사업대안에 대한 가중치로 표시되었고, 적정 자원배분방안은 추정된 총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수준에 대한 일정한 제약조건 하에서 비용-편익 관계에 따른 자원의 최적 할당량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총예산 규모의 가변성, 사업 및 기술분야 대안의 분류체계에 대한 공감대 부족, 사업목표의 상호연관성과 우선순위 판단기준의 부분적 중첩성 등 여러 제약요인이 있어 도출된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방향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도출된 우선순위와 적정 자원배분방안은 문제해결의 실행타당성을 감안하여 비교적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창출과 관리 등에 대해서 근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혁신 및 사업화 성과 창출 경로를 추정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 모형을 설계하여 산업에 따른 성과창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KEIT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활용현황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정보통신(IT) 산업과 화학(CT)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기업들은 정부지원금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특허를 통해 보호하고 혁신을 파급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특허를 사업화하는 것은 IT 산업에서는 중소기업, CT 산업에서는 대기업으로 나타났다. 복합산업 성격인 IT 산업의 중소기업은 기업의 자체적인 혁신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반면에 CT 산업의 중소기업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과 향상에 있어서 협력연구 등의 지원이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연구 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 정책 및 과제 기획 시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주안점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ICT 기술 및 생태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변화는 초연결 사회를 지향하면서 IoT를 활용한 서비스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IoT 환경에서 주고받는 데이터 및 정보가 신뢰받지 못한다면 IoT 서비스는 IoT 서비스 확산에 주요 걸림돌이 되어, ICT 융합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성장 및 신 산업 발굴에 커다란 장애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ICT 서비스 산업의 신뢰 기반 인프라 조성은 IoT 기반의 다양한 공유 경제 서비스 실현 및 에너지, 교통, 의료 등 타 산업과의 ICT 융합 실현을 위한 필수 선행 조건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기술인 TII(Trusted Information Infrastructure)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ICT 트러스트 정보 인프라(TII) 기술에 대한 국내외 기술 동향과 더불어, ETRI에서 개발하고 있는 TII 기술 및 이를 이용한 응용 서비스 사례, 그리고 표준화 동향 등에 대해 살펴본다.
국가나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국제 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표준화 활동은 국가의 산업 발전은 물론 기업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정보화를 조기에 실현하여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하고, 세계 정보통신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시장을 주도할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는 정보통신 표준화 전략 수립 및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술로드맵 체계 및 표준화 로드맵 수립 사례를 분석하여 기술개발과 연계한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법과 체계(framework)를 제시하여 국내 개발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촉진하고 표준화 활동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과 일본은 2010년까지 페타급 컴퓨팅 및 통신기술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 기술, 고도의 네트워크등을 활용하여 교육, 의료, 통신, 산업 등 서비스 응용분야에 적용하여 새로운 IT 시스템 및 디바이스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본 고에서는 미국 • 일본의 2003년도 정보통신 기술정책 방향, 주요 기술 개발내용 및 연구개발 예산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광 반도체 기술의 발달에 따라 LED/LD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가전, 통신, 인터넷 산업드의 유관산업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측면에서는 놓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반도체 광원시장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국택사업의 차원에서 LED/LD 응용제품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정하여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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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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