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분야의 눈부신 발전 및 확산에 따라 최근의 건물에는 OA기기, 통신기기, 빌딩관리시스템기기, 보안시스템 기기 등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들 기기는 동작 전류가 매우 작아 원하지 아니하는 전류에 의해 기기의 파괴, 오동작, 잡음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통신용 접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국제표준화, 국내 접지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인텔리전트 빌딩에 맞는 접지시스템 및 정보통신 설비별 세부 설치방법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통신용 접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불어 접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세계 각 국은 출생률 감소와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의 급진전과 다양한 선천성 또는 후천성 장애로 인한 장애자의 급증에 대비, 이들을 위한 복지정보통신시스템 및 기기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고령자 및 장애자를 위한 복지정보통신시스템 및 기기의 현상과 미래 파악에 초점을 두고, 시스템 및 기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능과 이러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을 장애형태별로 정리해보았으며,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출현가능한 새로운 복지정보통신시스템 및 기기와 이러한 시스템 및 기기의 개발시 고려되어야 할 여러가지 요인 및 추진방법들을 살펴보았다.
과거의 휴대폰, TV, 전화기 등의 기기들은 아날로그 신호 기반이 주류를 이루었고, 낮은 대역폭, 폐쇄된 네트워크 환경, 낮은 컴퓨팅 사양 등으로 그 적용 범위가 협소하였고, 어느 정도 보안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기들이 등장하고 네트워크 대역폭 제공 범위가 확장되면서 정보통신 기기의 중요성과 위협요소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태블릿 PC, 스마트 TV, 스마트워크, 스마트그리드 등 스마트 기기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정보통신기기의 보안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되었다. 본고에서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기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기를 식별하고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신뢰된 인증방법에 대한 현황을 소개한다.
본회는 지난 4월 12일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주관으로 최근 개정된 법령과 기술기준 고시사항 및 외국의 인증제도를 안내하고 그동안 추진하여 온 MRA추진현황과 외국의 인증실태를 알리고자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본고는 정보통신기기의 인증제도에 대해서 인증제도 안내와 기술기준 동향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우리나라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수출입경쟁력은 문제없는가? 문제가 있다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문제있는 품목들을 규명해 볼 수는 없는가? 하는 의문이 정책입안자, 수출입관계자들 사이에 제기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본고에서는 수출입측면에서 정보통신기기산업의 부문(통신기기, 정보기가, 방송기가, 부품)과 품목별로 수출입경쟁력을 분석하고, 양쪽의 분석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특히 정보통신기기 품목별로 수출입경쟁력과 경쟁력증가 정도에 따라 품목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품목들을 그룹화 할 수 있는 수출입경쟁력 증가율 Matrix를 개발하였으며, 이 같은 분석률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수출입규모 분포는 낙타등과 같은 양극(兩極)구조를 갖고 있으며, 정보통신기기 품목별 평균 수출입경쟁력이 취약한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통신기기 품목들을 4가지 범주로 세분화하였다.
정보통신기술(ICT)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깊숙이 스며들어 이제 정보통신기술 없이는 행정서비스, 경제활동, 사회참여, 문화활동 등을 향유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정보격차 (Digital Divide)가 경제격차와 사회문화적 격차를 유발하여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정보통신 접근성(ICT Accessibility)은 신체적, 인지적 제약으로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일반인과 차별 없이 정보통신의 유용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에 비해 정보통신 접근성을 위한 법 제도적인 출발이 늦었지만, 최근 수년간 관련 법률의 제정,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침 및 표준의 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빠른 속도로 선진국 수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등 12개에 이르는 표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개발 보급,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정보통신 접근성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앞으로도 모바일 시대, 디지털 융합의 스마트 시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표준 제정, 관련 기술의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사람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통합 (Digital Inclusion)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 중 IT산업의 기업 및 경쟁력 분석, 수출입구조를 통해 전반적인 무역의 흐름을 알아보고 정보통신기기 분야인 통신기기, 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 등 4개 분야에 대해 무역집중도(Trade Intensity),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Grubel-Lloyd 지수, 불변시장점유율(Constant Market Share) 등으로 한 중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2004년 이후 3개 기업이 글로벌 500대 기업 리스트에 등재되어 왔으나 중국기업들이 평균 2.25개로 한국을 바짝 쫓아오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둘째, 무역집중도 지수 분석결과 2002년보다 2007년에 4.57% 증가하여 한 중 간 통신기기에 관한 교역의 긴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와 Grubel-Lloyd 지수의 분석결과 한국 정보통신기기는 비교열위에 있지만 수출입 구조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다. 넷째, 최근 들어 중국 수입시장에서 상당수 정보통신기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경쟁력과 상품공급구조의 변동으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다. 현재 한 중 정보통신기기 분야의 무역구조 변화와 중국수입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하락의 어려움을 국내 IT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내 정보통신기기시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통신기기, 컴퓨터, 부품 등 전분야에 걸쳐 내수 및 생산에서 많은 성장을 보였으며 흑자수지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는 국가독점의 KTA를 민영화시킴과 동시에 다수 경쟁체제로 사업이 바뀌고, 미국으로부터는 시장개방요구로 전화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 국내정보통신기기 산업의 특징은 양적으로만 성장하였을 뿐 생산 및 수출구조에 있어서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즉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기업의 구조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내수 시장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수출은 미국, 유럽 일변도로 아직도 다양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품에 있어서도 부가가치가 적은 품목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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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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