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보제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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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Authentication Sub-System for The Environmental Telemetry Monitoring System (환경감시 시스템의 정보 인증 서브 시스템 설계 및 구현)

  • 신동명;김영덕;최용락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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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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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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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환경감시 시스템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공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은,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된 환경정보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한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정보의 신뢰성 제공을 위하여 암호학적 인증 메커니즘을 이용한 환경정보 인증 서브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였다. 제시한 환경정보 인증시스템에서는 클라이언트/서버간 인증, 환경정보에 대한 무결성 보장 및 접근통제, 감사기록의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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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Regulation Approach of Open Access in US (미국의 케이블망개방(open access) 관련 규제변화 동향)

  • Lee, Jong-Y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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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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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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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케이블망개방(Open Access)은 케이블망사업자가 자사의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뿐만 아니라 경쟁 IS도 케이블 모뎀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케이블사업자들은 주된 사업영역인 케이블방송 서비스 이외에 케이블 모뎀망을 이용한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케이블모뎀서비스는 비규제 대상인 주간정보서비스(interstate information service)로 규정되어 케이블망개방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최근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는 통신사업자의 DSL(Digital Subscriber Line) 방식에 기초한 브로드밴드 접속서비스를 기능적으로 전기통신 요소와 결합된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로 정의하고 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DSL 망의 개방의무도 철회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케이블모뎀 망과 DSL 망에 대한 비규제 접근은 시장의 수요와 기술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케이블망사업자 및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설비투자 유인을 제공하여 브로드밴드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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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를 위한 글로벌 솔루션 동향

  • Kim, Kwang-jun;Lee, Man-hee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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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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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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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1년 5월 12일, 미(美) 바이든 행정부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 14028을 발표하였다. 이후 연방정부에 납품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해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2021년 하반기부터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활발한 연구 및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정세와 달리, 국내 산업은 상대적으로 더딘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및 SBOM 관리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과 해당 솔루션에 대해 소개한다. 향후 국내 시장도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해 SBOM 관리 의무화가 예상되는바 관련 솔루션의 개발 연구가 요구된다.

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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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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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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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항목을 추가하고,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며,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이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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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ata Warehousing System of General Hospital (종합병원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에 관한 연구)

  • 박찬석;고석하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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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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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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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종합병원에서 운영중인 병원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을 기준으로 업무별 데이터 마트를 구성하여 종합병원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병원 데이터웨어하우스 모형은 충남대학교병원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 구축 보고서, Inmon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개발방법론에 기초를 두었다. 종합병원의 데이터하우스시스템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무 데이터마트, 병원의 원무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수입에 관련된 정보, 진료인원에 관한 정보, 심사/청구/삭감에 관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약국 데이터마트, 처방전달 데이터 마트와 연결되어 외래/입원의 처방에 관한 정보, 약에 대한 효능과 성분에 대한 정보, 투약과 검사에 대한 정보들로 구성된다. 셋째, 의무기록 데이터마트, 의무기록팀에서 관리하는 퇴원 정보, 암환자에 대한 정보, 외래/입원 환자 통계에 대한 정보들로 이루어진다. 넷째, 처방전달 데이터마트, 주로 의사가 환자에게 행한 처치/처방/수술과 진료기록에 대한 정보들을 기준으로 환자진료나 임상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섯째, 병원 행정 데이터마트, 인사정보, 급여정보, 회계정보, 예산정보, 물류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병원의 자원활용이나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여섯째, 경영지원 데이터마트, 병원경영에 필요한 수입정보, 원가분석 정보, 진료인원 정보들을 한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의사결정 형태도 의료진 중심의 병원에서 환자중심의 병원으로 구조를 바꾸었고 투명한 정보공유와 기초 데이터들의 정제는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로 가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 전문 직종간의 단절된 정보 흐름을 유기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어 지식의 교환을 촉진시켰다. 그리고 온라인거래처리시스템(OLTP)의 한계점인 하드웨어적인 문제와 성능 저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고, OLTP시스템에서 분리되고 이원화된 코드체계와 데이터 형태의 이질화를 통일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결국 병원에서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의 구축은 임상, 연구, 교육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정립하여 지식의 순환적 고리인 수집, 공유, 확산, 재창출을 지속적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 반면 상이한 정보들간의 충돌과 이에 따른 해석의 오류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기초정보의 접근 및 추출의 유용성에 의해서 정보유출에 대한 문제가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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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ata Warehousing System of General Hospital (종합병원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에 관한 연구)

  • 박찬석;고석하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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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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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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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종합병원에서 운영중인 병원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을 기준으로 업무별 데이터 마트를 구성하여 종합병원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병원 데이터웨어하우스 모형은 충남대학교병원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 구축 보고서, Inmon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개발방법론에 기초를 두었다. 종합병원의 데이터하우스시스템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무 데이터마트, 병원의 원무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수입에 관련된 정보, 진료인원에 관한 정보, 심사/청구/삭감에 관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약국 데이터마트, 처방전달 데이터 마트와 연결되어 외래/입원의 처방에 관한 정보, 약에 대한 효능과 성분에 대한 정보, 투약과 검사에 대한 정보들로 구성된다. 셋째, 의무기록 데이터마트, 의무기록팀에서 관리하는 퇴원요약 정보, 암환자에 대한 정보, 외래/입원 환자 통계에 대한 정보들로 이루어진다. 넷째, 처방전달 데이터마트, 주로 의사가 환자에게 행한 처치/처방/수술과 진료기록에 대한 정보들을 기준으로 환자진료나 임상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섯째, 병원 행정 데이터마트, 인사정보, 급여정보, 회계정보, 예산정보, 물류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병원의 자원활용이나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여섯째, 경영지원 데이터마트, 병원경영에 필요한 수입정보, 원가분석 정보, 진료인원 정보들을 요약한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의사결정 형태도 의료진 중심의 병원에서 환자중심의 병원으로 구조를 바꾸었고 투명한 정보공유와 기초 데이터들의 정제는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로 가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 전문 직종간의 단절된 정보 흐름을 유기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어 지식의 교환을 촉진시켰다 그리고 온라인거래처리시스템(OLTP)의 한계점인 하드웨어적인 문제와 성능 저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고, OLTP시스템에서 분리되고 이원화된 코드체계와 데이터 형태의 이질화를 통일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결국 병원에서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의 구축은 임상, 연구, 교육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정립하여 지식의 순환적 고리인 수집, 공유, 확산, 재창출을 지속적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 반면 상이한 정보들간의 충돌과 이에 따른 해석의 오류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기초정보의 접근 및 추출의 유용성에 의해서 정보유출에 대한 문제가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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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ivacy Policy Comparison by Domestic and Foreign Portal Sites and Domestic Web sites Classified by Industry (국내·외 포털사이트 및 업종별 국내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비교)

  • Jeon, Changuk;Yoo, Jinho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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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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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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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n providing services by using informations of each client, business managers have duties to maintain the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rocedure of collecting, storing, using/providing, and destroying them. Besides, they also have duties to inform their clients, the subjec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how to manage and use their client's informations. In this study, the privacy policies, stipulated at domestic and foreign portals will be compared with one another, and the difference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portals will be shown. The implication in each field and categories of domestic web sites will be found.

Analysis on the Unbundling of Optical Fiber in Japan (일본의 광파이버 개방정책 분석)

  • 이종용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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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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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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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Optical fiber is a kind of local loop types. Most of countries do not still require the incumbent to open his optical fiber network except just a few countries such as US, Japan and Italy. Recently the FCC, the regulator in US, decided to reduce the obligation of its unbundling in order to facilitate the incentive of broadband network investment. And Japan also is reviewing the policy of the fiber' unbundling. So, We needs to take into consideration about the benefit and cost of the opening of optical fiber network in adva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opening policy of optical fiber network in Japan, and to discuss the implication of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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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전공 대학생의 임상영양지식, 식생활 태도와 실천도

  • 원향례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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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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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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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진료인으로부터 얻는 영양정보는 환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며, 바른 영양정보는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환자들도 진료인으로 부터 의학적인 정보와 더불어 영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근래에 와서 의료인들은 입원환자 뿐 아니라 외래환자의 만성질병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 및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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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ment of Violation of the Protection Du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의 판단)

  • Kang, Juyoung;Kim, Hyunji;Lee, Hwansoo
    •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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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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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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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nformation spill was occurred several times in the country due to the negligence of the large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cluding SK Communications, Auction, KT. In order to judge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ISP)'s liability in individual data spill caused by hacking, the violation of existing legislation or general principle of law's good faith principle has to be examined. However, based on current ISP's good faith principle, there is no objective standard for judging liability. Such uncertain range of protection action duty based on good faith principle generates complaint toward companies, therefore presentation of objective judgement range index on how to determine this range is needed. However due to the legal characteristic of above-mentioned law, it is not possible to fix the range of protection action duty and regulate it on law. In order to resolve this, rather than concerning simply on legal system level, fusion approach method is needed. Thus, this research will discuss the measure for objective standard for predicting ISP's range of protection action duty through fusion view dividing in technical, legal and administrative asp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