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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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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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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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도 및 법정책적 검토를 논하고자 한다. 잊혀질 권리는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는데 다각적인 학제 간 연구가 선결문제로써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에게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그 정보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인정보의 파기제도를 신설하여 부분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헌법상 중요한 가치인 잊혀질 권리와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 조화롭게 균형을 찾는 것이 선행과제인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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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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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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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s wide propagation of smartphones, e-commerce with smartphones increases rapidly. Such as transfer or stock trade systems. It has prospect that most of financial companies going to offer e-commerce systems via smartphones. And e-commerce via smartphones will be increased, hence the nature of smartphone that can be used whenever, wherever. However, legislation of e-commerce in Korea does not reflect these characteristics of smartphones, because it has set standards in regular PC. So that this study is security threat and feature of smartphones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legal system will use Certificate constraints, ensuring the safety of e-commerce and install security programs for protection of users, e-commerc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analysis has focused on the issues presented for this improvement.

• Agrochemical new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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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0 s.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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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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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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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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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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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to resolve the conflicting issues that are currently applied in medical Act and medical privacy Act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ivacy Act and the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oreign. the results run to establish the Public Health Act coming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information is a characteristic of many countries, France in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had been running an independent medical information laws are enacted. Prescribes penalties of up to a fairly systematic method from the case records of patients would not have occurred in the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law and the protection of the author of the book focuses on the subject of medical records and physician records between patient confidentiality and privacy it can be seen that the method defined in. This indicates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medical information laws to protect all records relating to the patient systematically Korea also.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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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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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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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DS, Firewall 등의 보안도구들은 보편화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이다. 시스템의 보안을 책임지는 이러한 도구들이 보안상 문제점(즉, 우회 공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안에 있어 근본적인 부분이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한 새로운 보안 기법을 연구하기에 앞서 현재의 보안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는 우회공격과 같은 위험성을 해결하는 것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안 솔루션들에 대한 우회 공격 기술 분석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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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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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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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북한은 사이버공간을 해방구로 보고 지난 2003년도에 인터넷 대란 공격을 실시한 이래 사이버 공격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감행하고 있다.1) 지난해에는 농협전산망을 공격하였으며 최근에는 서해상에서 GPS교란 공격을 실시하여 인천 국제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사이버 공격이 이제는 국가안보상의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어 각국은 사이버전 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사이버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국가적인 사이버위협이 지속되는 상황하에서 국방차원에서의 사이버대응 실태를 살펴보고 발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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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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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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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DS, Firewall 등의 보안도구들은 보편화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이다. 시스템의 보안을 책임지는 이러한 도구들이 보안상 문제점(즉, 우회공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안에 있어 근본적인 부분이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한 새로운 보안기법을 연구하기에 앞서 현재의 보안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는 우회공격과 같은 위험성을 해결하는 것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안 솔루션들에 대한 우회공격 기술 분석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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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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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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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7.7 DDoS 사건과 해킹 사건 등으로 국가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정보보호컨설팅 결과 61.2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 되었으며, H/W, S/W분야의 평가에서도 보안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입법지원 기관인 국회사무처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사용 시스템 등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요소에 대한 현황을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 등의 보안기준에 따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한다. 그리고 입법지원 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터넷 네트워크와 사용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한 설계를 연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입법지원기관의 보안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적인 책임기관으로서 역할과 보안 강화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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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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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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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Since various smart devices are being developed, a growing number of people are reading eBooks instead of paper books. However, people started making eBooks on their own by scanning paper books because there are not enough eBooks provided from market. The term "Bookscan" was made with this reason. The number of bookscan company is increasing because the equipment is too expensive. However, the commercial activity of bookscan company is against copyright law. Also bookscan files are in danger of being illegally distributed on web, because bookscan companies are not protecting copyright. Publication market follows the same procedure with sound market which was collapsed due to copyright problem. Therefore, the technical methods should be prepared for law system against bookscan. The previous ICOP(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 system has been applied to sound and movie files, but not applied to publication. This paper suggests the framework for bookscan file management based on practical mechanism.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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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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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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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적극적인 관제 및 책임 관제구역 도입의 필요성과 안전항행을 위한 정보제공 및 업무 효율성 증진 방안 강구로 현재 섹터 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선박의 충돌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반적 형태와 상이한 부산항의 관제섹터 변경구역에서의 현 문제점과 합리적인 VHF채널 운영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