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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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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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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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OVID-19 pandemic is an opportunity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which is base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his paper discusses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n COVID-19 pandemic and overview proper institutional measures to fulfill state responsibility for establishment and protection of the infrastructure through documentary survey and normative study with juristic consideratio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has critical functions to respond to the pandemic and is one of the key to make digital transformation. A state is responsible for establishment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nstitutional measures have significance for the state responsibility and they are formed by not only statute but also constitution with making state object provision for establishment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his paper shows premise and direction of further studies on related individual legislation.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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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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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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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이사회 및 최고경영층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가 최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공히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조직 내 정보보호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보호에 대한 주요 방향 제시와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경영층의 리더십과 지원체계가 핵심성공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현재 정보보호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표준화 작업이 완성단계에 있어 2013년에는 국제표준으로 발표될 예정이고, 국내 KS 표준으로도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금융권을 비롯하여 정보보호 거버넌스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국제표준의 내용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위한 원칙과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국내 정보보호 거버넌스 도입 사례 연구를 통해 거버넌스의 현 수준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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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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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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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인터넷 상의 개인 정보 보호가 중요한 사회 경제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기업 내부의 정보시스템에 산재해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내부의 DBMS나 파일서버에 집중적으로 보관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와 달리 분산된 개인용 컴퓨터(PC)에 산재해 있는 개인정렬의 효과적인 보호와 관리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업무 환경 하에서 분산된 PC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Privacy-i)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내에 산재한 PC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시스템을 설계를 제시하였으며 하였으며 실제 개발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 주체인 기업이 PC에 산재하는 개인 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발된 시스템의 적용함으로써 기업 내 정보 보안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된다.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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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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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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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Recently, most online firms are trying to provide personalized services based on customer's data. However, customers are reluctant to give their information to online firm because of concerns about data breach. Online firms are seeking to increase their trust by ensur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r customers through privacy seal (e.g. e-privacy) or data breach insurance. This research examines the effects of privacy assurance(i.e. privacy seal, data breach insurance) on consumer behavior in online environment. An experiment based on the hypothetical scenario was conducted using a between-subjects 2 (type of privacy assurance) + 1 (control) design. We found that both privacy seal and data breach insurance increased perceived privacy trust. In addition, privacy seal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perceived privacy trust. Finally, in the case of the group with a high (low) disposition to trust, higher perceived privacy trust is formed through privacy seal (data breach insuranc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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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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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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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SDLC 중에서 분석단계는 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정보기술 체계의 분석과 사용자의 요구 사항 도출 및 예측되는 위험 요소에 대한 평가도 함께 수행하였다. 정보보호의 요구사항은 도출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그리고 책임 추적성 등의 관점에서 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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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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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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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보건의료정보는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로 최상의 보호가 이뤄져야하는 한편, 국민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공익의 성격도 강하여 관리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부문의 특성과 정보화 현황을 반영하고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국내 보건의료 환경에 적합한 정보보호관리 모델을 개발하였다. BS7799, HIPAA Security Rule, HL7 EHR SIG 기능명세 등을 참고하여 필요성, 정보보호 목적/전략 수립, 위험분석/평가, 정보보호관리 정책수립, 정보보호관리 프레임워크 설계,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정보보호관리 평가,운영관리의 총 10개 세부 프로세스와 111개의 이행지표로 구성된 본 모델은 보건의료정보 취급자에게 실행 지침을 제공하여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향상과 국민 보건복지 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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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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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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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DPF, which builds formats and copyright protection standards of eBooks, has announced ePUB 3.0 as a technical standard of eBooks in October, 2011. This standard includes methods how to represent eBooks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to protect eBook content. While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content protection describe how to represent encryption and digital signature techniques, they do not identify any technical standards for rights expression but just file names for storages of rights information. It does not provide any unification of copyright information representation and formats used by eBook service companies. When copyright protection techniques for eBooks are used, comparability among eBook readers cannot be expected, even though there is a standard of ePUB. This study suggests a method to maintain compatibility toward eBook DRM by using unified rights information process under circumstances where different eBook service companies use diverse methods. The standard reference software of the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together with other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offered as a registered open software.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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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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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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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level of information protection is relatively low, in comparison with the informatisation in this country. The budget for information protection is also quite marginal at 5% of the entire information-related policy budget. The passive information protection practices by companies, which focus more on the aftermaths, lead to repeated expenses for risk management. The responses to the violation of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be changed from the current aftermaths-oriented focus to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of possible violations. We should also realize that the response to a violation of protected information is not a responsibility of an individual but a joint responsibility of the nation and the industry. South Korea has been working towards to building a systematic foundation since 2004 when guidelines were announced regarding the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and the safety diagnosis. The current level of safety policies cannot provide a perfect protection against actual violation cases in administrative, technological and physical ways. This research evaluates the level of prevention that the current systematic protection policy offers, and discusses its limitation and possible ways for improvement. It also recommends a list effective measures for protection against information violation that companies can employ to maintain the actual target safety level.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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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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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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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2)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정부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민 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연구 지원체계 마련, (4)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5)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6)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7)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지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8)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9)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10)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11)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Databas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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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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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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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멀티미디어 정보의 보호를 위한 최종 정착지는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되고 있으나, 독창성이 낮아 보호에 한계가 있다. 멀티미디어 정보 제작에 상당한 노력과 재원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자유 이용 상태에 놓인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고, 그러한 정보의 또다른 독점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또한 정보 선진국의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보호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처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멀티미디어 정보의 제작에 있어서 제작자는 이용하는 저작물이 침해 저작물인지를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혹시라도 주어질 수 있는 주의의무 책임을 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멀티미디어 정보의 제작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용 허락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