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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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1998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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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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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입수할 수 있는 지리적인 정보는 지도 흑은 해도, 표, 그래프, 좌표난 다른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전자해도도 이러한 다양한 표현수단중 하나이다. 전자해도(ENC)는 지리적인 정보, 즉 지리적인 이름과 수심, 등심선 등의 수치와 해도, 표, 그래프 등 도형들의 집합물로서 이를 전자해도의 국제규격인 S-57 format으로 표현하고 ENC product specification에 따라 체계적인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로 이는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의 정의에 부합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해도의 발행 목적은 바다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들 디지털 해도 시스템은 off-shore 산업 환경과 지질학상의 행정과 같이 해상에 대한 적용뿐만 아니라 상업적 해운업, 해군 작전, 어업선과 레져, 선박과 같은 곳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하여 증가될 전자해도의 수요증대 및 활성화를 대비하여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 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디지털 항해 상품의 공급방안, 가격결정 및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전자해도 데이터의 다양한 응용과 관련하여 공급된 데이터의 사용 및 변형범위와 데이터의 오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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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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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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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역할 기반의 접근제어 시스템은 응용에 따라 보호 객체들에 대한 접근을 역할들로 분류하고 이를 책임 있는 사용자에게 할당함으로써 개개의 사용자들에게 권한을 할당, 회수하는 전통적인 기법에 비해 단순하고 편리한 권한 관리를 제공한다. 다단계 보안 시스템은 각 시스템의 주체와 객체에게 보안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분리된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중 보안 단계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강제적 접근 제어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MAC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최소 권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역할 기반의 접근 제어 기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같은 등급 혹은 그 이상의 등급을 가진 사용자라 할지라도 실제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 고의적인 파괴 및 변경을 방지함으로써 실제 기업 환경에 적합한 다단계 역할기반 보안 모델을 제시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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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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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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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 식품 공급망은 중앙 집중화되어 있고, 투명하지 않으며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판매자는 싼값에 팔고 소비자는 비싼 값에 구매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 추적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각 유통 단계에서 생성되는 IoT 센서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에 적용하며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제안 모델을 통해 유동 과정과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품의 원산지, 배송 과정, 보관 상태를 비롯한 유통 정보들을 추적할 수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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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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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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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연구책임자가 대학에서 연구되고 있던 LIDAR 기술 연구자료를 중국에 위치한 대학 연구원에게 유출하였다. 이러한 연구자료 유출로 인해 국가는 핵심기술에 대한 상용화 기회를 잃게 되었다. 이처럼 연구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연구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정으로 연구산출물 및 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법제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등의 미비점이 존재하며, 새로운 연구개발 환경에 맞는 연구정보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보안을 위한 연구정보 등급화를 위해 연구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연구정보 등급화 체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를 통해 연구정보 등급화 체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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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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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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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 자원배분, 기업의 안전증진 유인제공,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민법(民法)에 의하여 보상받고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과중하고, 현재 우리나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미국 10%)하여 그 비용이 아직 미미하므로 제조물책임법제(製造物責任法制) 도입의 안전증진효과가 경제적 손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정시의 기본방향은 소비자에게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법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과 제품결함이 밀접히 연관되어 배상(賠償) 및 사고억제(事故抑制)의 유인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정규정의 도입은 소비자(消費者) 피해구제(被害救濟)를 용이하게 하지만, 디자인 및 경고결함(警告缺陷)과 결합되면 제조자가 제품사고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 한 제조자의 책임이 되어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절대책임(絶對責任)을 부과하게 되어 제품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否定的)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결함의 추정은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개발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위험항변(開發危險抗辯)은 인정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 상한(上限)을 두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유통업자의 안전제고유인(安全提高誘因)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입법후 1년 정도의 준비기간(準備期間)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며,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은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기계, 전자, 운송용기기, 건설, 화학, 식 의약품, 가스제품, 완구, 운동용구 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제이용(法制利用)의 편의가 개선되기 전에는 소송의 증가는 미미하리라 예상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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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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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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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2)로 인한 팬데믹이 확산되는 추세로 단기간 내 종식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코로나19 억제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정보호호 측면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우리나라 및 각국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팬데믹 억제를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및 처리가 필수적이지만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수준과 범위로 제한해야 하고, 국제적 규모의 협력과 한시적이고 투명한 개인정보 이용,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립이 필요하다. 오늘날 이 같은 데이터와 알고리즘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제도적 보완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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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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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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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7.7 DDoS 사건과 해킹 사건 등으로 정보보호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법지원 기관인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인터넷 네트워크와 사용 시스템 등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요소에 대한 현황을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 등의 보안기준에 따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한다. 또한, 인터넷 네트워크와 사용 시스템 등을 주로 이용하는 입법 지원기관인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정보보호에 관한 행동지침 준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한다. 이를 통하여 입법지원기관의 보안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적인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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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통권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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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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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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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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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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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정보통신기자협회는 지난달 16일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 초청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달로 취임4개월째를 맞는 노준형장관은 정통부에서 주요요직을 두루거치며‘ IT839’, ‘ 사이버코리아21’등 주요정책을 입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IT정책전문가. 더욱 이주로 외부인사들이 도맡다시피한 정통부수장에 내부승진으로 임명됐다는 점에서 노장관이 그려나갈 IT정책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노장관은 올해 정통부정책기조의 틀을 W산업육성과 개인정보보호강화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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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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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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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1년 9월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에게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46개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행 유출 통지법과 기타 국가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유출 통지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개인정보 유출통지 프레임워크는 (1) '통지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2) '통지 주체', (3) '통지 시점', (4) '통지 내용', (5) '통지 방법' 등 다섯 가지 중요 요소로 구성된다. 그리고 새로운 유출 통지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향후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