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관련 또는 특허문제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 특허 전쟁에 있어서도 해당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특허정보 관리체계에 있어서의 정보보안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기업 전반에 걸쳐 인지될 필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안으로 국제인증 기준이 떠오르고 있다. 각종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따른 기업 관리시스템들이 이러한 인증체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뒷받침 해주기 위해 특허법을 비롯하여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안전성 확보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정보보호 법률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사례 기업에서는 이 중 정보보호 국제인증의 대표격인 ISO27001을 바탕으로 현재 특허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정립 및 적용하였다. 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는 특허관련 업무분장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에 대한 부적합사항을 충족시키고 특허정보보호업무, 감사업무, 검사업무, 전산운영 등 분산된 업무를 일관된 업무로 통합하는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최근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정보보호 시스템 구현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이라는 원인도 있겠지만,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정당화 논리가 부족하여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보보호는 조직의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부대비용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 결과 ROI 와 같은 정보보호 투자에 대 한 정당화 논리를 제공하지 못해 적절한 투자가 적절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최근에는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수익과 지출간의 관계를 통한 ROSI(Return on Security Investment) 분석을 통한 정당화 논리 전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ROSI 산출에 대한 접근방법을 비교 분석하고 TCO(Total Cost of Ownership)를 이용한 ROSI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TCO는 하드웨어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지원 및 유지 지원 인력 등을 모두 고려한 총 소유비용이다. 즉 정보보호에 대한 정확한 총 비용을 구하는데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들로 하여금 좀 더 효과적인 정보보호 투자 정당화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privacy Management System)는 개인정보에 특화해 기업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 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지칭한다. 기업에 의해 다양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이용되고 있고 비즈니스 목적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차원에서 합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국제 표준화된 지침 (관리 프로세스 요구사항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보호대책) 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제표준에 근거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위한 기준은 국경을 넘어선 개인정보의 이전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제공하며, 이 기준을 이용하면 국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가간 상호 인정도 가능케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두 체계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며, 개인정보관리체계의 운영을 위한 국제 표준 구성 요소를 제시한다. 또한, 한국 주도로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지침을 위해 2011년 8월 이후 ITU-T SG17과 ISO/IEC JTC 1/SC 27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금까지 국제 표준화 추진 경과 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표준화 전망을 제시한다.
조직은 정보의 획득과 관리를 통하여 조직의 전략을 관철한다. 특히 기술과 같은 기업의 사활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의 유출은 조직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직의 효과적인 정보보호관리를 위해서 정보보호관리체계 및 정보보호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조직의 정보보호에 근간이 되는 정보보호정책의 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문헌 연구를 통해서 분석하고, 정보보호정책의 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다. 본 연구는 정보보호정책의 수립과 정보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 및 민간기관이 효과적으로 정보보호 정책의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회사의 정보보호활동이 정보보호담당자들의 보안업무에 대한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찾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금융회사가 정보보호교육, 침해사고 대응 및 입/출입 보안에 중점을 두고 정보보호활동을 하면 정보보호담당자의 회사에 대한 정보보호자신감 및 직원들의 정보보호의식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에 착수하여, 2003년 5월 30일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5법안'을 공포하였다. 금번 법제정비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본법제를 제정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종합적ㆍ일체적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 과정과 새로이 성립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시ㆍ공간을 초월한 국제 개방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각 기업과 국가에서는 국제적인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고자 CALS를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CALS 추진에 있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정보보호 문제는 CALS 추진의 지연 원인이 되고 있으며 안전한 CALS 구축을 위하여 CALS 정보보호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ALS 정보보호 위협 요소를 비롯한 정보보호 서비스와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안전한 CALS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보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정보보호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외국에서의 정보보호 체계분석의 일환으로 영국의 정보보호 시스템 평사승인 체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영국에서의 정보기관 구조를 소개하고, 정보보호 체계와 관련한 조직의 구성 및 임무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영국의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승인 절차를 분석하였으며 영국의 암호 알고리즘과 평가 기준서인ITSEC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보보호 인증기술 연구센터는 초경량 저비용의 인증 원천 기술 개발, 통합 인증 시스템 개발, 정보가전 네트워크에서의 인증기술 개발 등 정보보호를 위한 인증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을 진행해왔다. 또한, 공통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 및 CMVP(Cryptographic module verification program)와 같은 보안성 평가에 관한 많은 연구 및 과제수행을 진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센터는 대학기관 중 국내 최초로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CC인증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센터에 소속된 연구원들이 대학원생 최초로 수습 평가자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지문인식 시스템 보호프로파일, 개방형 스마트카드 플랫폼 보호파일 등 총 6종의 보호프로파일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센터는 우수한 정보보호인력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및 제도를 운영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우수 연구논문 발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기술이전 및 우수인력 배출 등 당초 목표 이상의 실적으로 달성하였다. 향후 정보보호 인증기술 연구센터는 지금까지 구축된 인증기술 및 보안기술과 산학협력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인증기술 및 정보보호 산업의 강국으로 자리잡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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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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