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업이 정보보호 투자 시 필요로 하는 경제성 평가의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기업은 윤리경영을 기초로 사업과 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기업은 안정적인 사업, 서비스의 정보환경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통하여 Risk를 줄이는 작업을 해 오고 있다. 기업의 정보보호 활동과 패턴은 초기의 정보보호 기본기능을 도입, 구축하는 단계에서 탈피하여 점진적으로 종합적인 관리체계로 발전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산출되는 정보와 정규화 되는 Data를 기초로 정량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 는 시점에 와 있다.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활동은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이 정보보호 투자 시 발생되는 피해비용의 감소와 사업 및 서비스 등에서 예측되는 경제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효과의 정량적인 관리를 통해 투자의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에서 효과적인 정보보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유비쿼터스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들은 효율적인 정보자산 운영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보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정보보호의 안정성을 사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정보보호의 취약성을 분석하여 비용 효과적 정보보호를 구현하기 위한 사전진단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진단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예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보호 관련하여 시행되는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함으로써 정책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정보보호위협이 급증하고 있어 데이터의 안정성 확보와 보안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데이터 백업은 데이터의 손상과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이므로 정보보호위협을 고려한 데이터백업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위협으로 인한 정보자산의 손실 비용과 데이터 백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한 경제성분석 모형을 개발한다. 주기적인 차분백업과 한번의 일괄백업으로 구성된 백업정책을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서 정보보호위협의 발생 및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확률모형으로 모델링하고 경제성분석에 필요한 비용관련 성능지표를 유도한다. 백업비용, 데이터 복구비용, 유실비용을 고려한 비용구조 하에서 시스템 평균 비용을 분석하고 수치 예를 제시한다.
정보보호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많은 관심과 투자가 검토되고 있지만, 투자, 관리등의 정보보호 의사결정을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연구에 대해서는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않았다. 정보보호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자들은 보안경제성워크샵(Workshop on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Security, WEIS)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WEIS에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발표된 논문들의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국내의 관련 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업과 정부의 경제적 정보보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복잡성이 증대되면서 정보보호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당해 산업에 대한 산업적 연구는 일천하다. 그 이유는 정보보호 산업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해당 산업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아직까지 정보보호 산업에 관한 정의나 분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보호 산업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산업분류를 시도한 후, 우리나라 정보보호 산업의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초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사회의 도래와 인터넷의 확산으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아졌으나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는 인식수준만큼 확대되지 않고 있다. 조직의 정보보호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의 투자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기준과 정보보호 투자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정보보호 투자 의사결정 및 정보보호 개선 방향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호 투자 효과에 관한 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정보보호 투자 효과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보보호 투자 효과에 대한 연구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정보보호 투자 경제성 연구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뿐만 아니라 기술적 보호대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보호관련 법 제도적 요구사항의 상이는 서로 다른 보호조치 수준을 초래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하게 합의된 프라이버시 원칙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기반을 둔 보호대책(control)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 보호대책은 기업에 의해 수립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의 인증 기준이 되며, 개인정보관리체계의 인증은 국가간 개인정보보호의 원만한 이동을 가능케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그리고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IEC, 그리고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단체표준에서 정의된 프라이버시 원칙을 살펴보고, 각 프라이버시 원칙을 비교한다. 또한, 최근 구글의 개인정보통합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비연결성(unlikability) 원칙을 포함한 추가적인 프라이버시 원칙도 제시한다. 참고로 본 논문의 내용은 TTA 표준[4] 개발 시에도 반영 되었다.
세계 각 국은 산업 및 정보의 의존성에 의해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대로 변모하였으며, 사이버 공간 그 자체가 정치, 경제사회, 문화 등의 기본적인 생활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안정된 정보사회 구축은 불가능하다. 특히, 정보보호의 대상이 특정 국가적인 정보 보안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 및 사회의 정보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가적으로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와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복합 기능을 갖는 정보보호 제품의 보호 프로파일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로 요구되는 대체 평가 방법론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한다. 특히 북미를 중심으로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는 CEM을 기준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의 적합성 표준으로 추진 중에 있는 SCT와 ISO/IEC에서 제시되고 있는 적합성 테스트 방법론인 ISO/IEC 9496 및 보증 프레임워크인 ISO/IEC 15443에 대한 자체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고 자각의 평가 방법론간의 상호 연관성과 비교 분석을 통해 복합 기능을 갖는 정보보호 제품의 보호 프로파일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기술(IT) 인프라가 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은 고객에게 다양하고 유용한 서비스 및 재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의존도 및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 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조직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측정 및 평가 방법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다양한 정보보호 투자의 성과측정 방법 및 IT 성과측정 방법의 기존 연구를 고찰하여 개인정보보호 투자에 따른 성과측정에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경제효율성평가(WiBe) 프레임워크를 선정하고, 그 타당성을 제시한다.
사이버 공간의 중요성이 커지고 그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부수적으로 산업기밀유출,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유출의 문제 뿐 아니라 국가 간의 사이버 전쟁의 우려가 커지는 등 사이버 공간의 잠재적 위험성과 그에 따른 피해범위와 규모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비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될 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보호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며 사이버 피해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피해규모 및 피해액 추정 방법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이버보호의 경제적 효과는 사이버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피해의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이버 보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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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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