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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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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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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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정략적으로 평가해오던 우리나라의 제1차 정보기술협정(ITA1) 이행성과를 정성적인 측면에서 보완하는 것이다. ITA와 같은 자유화 협정의 성과와 한계는 정량지표를 위주로 평가돼왔고, 지표가 보여주지 못하는 심도 있는 논의는 쉽게 간과돼왔다. 가장 성공적인 WTO 협정이자 우리가 가장 큰 수혜국이라고 평가되는 ITA1의 성과를 정성적인 측면에서 돌아 보는 것은 자유화 협정의 질적인 성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존 이론의 간극을 메운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2차 ITA는 물론 FTA를 포함한 자유화 협정의 질적 이행성과의 향상을 위한 주안점과 시사점을 찾는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는 품목분류의 전문성과 함께 자유화가 이뤄지는 산업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 자유화 협정의 수혜를 지속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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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5호통권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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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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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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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통권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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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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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은 수출시 필요한 제품에 대한 시험, 인증절차를 수출국 기관에서 행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가 수락하는 협정이다. 이는 수출 제품의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장벽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무역상기술장벽협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본 고에서는 무역의 자유화, 기술규제의 조화로 대표되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요국가들의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함으로써 IT 통상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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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통권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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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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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지난 11월 22일 서울에서 박동진외무부장관 스나이더 주한미국대사가 서명한 이 협정문서는 전문11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양국간에 과학 및 기술의 정보교환으로 평화적 상호 이익이 되는 문제에 관하여 우호와 유대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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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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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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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WTO차원에서 가장 최근 타결된 복수국간 무역협정인 ITA(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이 어떠한 협상지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별·품목별 교역 자료를 활용하여 동 협상의 전반적 특징과 개별 참여국들이 직면하게 된 협상구도 등 협상지형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 지표를 제시한 후, 이를 통해 국가별 협상 참여강도와 참여태도를 유추할 수 있음을 보였다. 분석결과, ITA 확대협상은 전반적으로 수출중심국가 주도적, 특히 동아시아 국가중심의 협상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복수국간 협상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교역집중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국가는 협상참여 자체를 철회할 정도로 강도 높은 협상 태도를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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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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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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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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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업기술학회 2001년도 춘계 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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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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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제해양법 발효 이후로 한반도 주변의 해양에 관련된 정세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1998년 한ㆍ일 어업협정이 재 체결되고, 최근 한ㆍ중어업협정도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 연ㆍ근해어업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TAC제도의 실시가 본격화됨에 따라 어선어업과 관련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실질적인 관리체계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어선조업정보 자동기록장비를 개발하여 각 조업어선의 정확한 조업위치의 추적과 어획량의 정량적인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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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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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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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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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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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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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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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6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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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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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우리 나라는 한-IAEA 보장조치 협정에 따라 핵물질 및 시설에 관련된 보장조치 정보들을 IAEA로 보고하고 유지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양국간 체결한 쌍무 협정에 따라 핵공급국이 요청할 경우 수입된 원자력관련 전략물자들에 대한 정보들은 관련정보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국제 약속에 따른 국가 보장조치 의무사항들을 이행하고, 점차 규모나 범위가 방대해지는 원자력 산업을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분석 등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보장조치 정보관리시스템이 요구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보장조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장조치 정보분석, 고려사항 및 정보관리체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