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경제성평가 모델 개발을 위해 경제성 평가 활용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경제성 평가모델개발방안 도출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경제성 평가기법의 연구개발 현황 파악과 경제성 평가방법의 당면 과제 도출로부터 조사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고 성과물에 대한 활용방안 또한 결정에 참고하도록 한다. 기존 연구 및 풍수해 관련 자료의 분석결과 경제성 평가는 BCA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여 Benefit과 Cost의 고려범위에 따라 연구방법과 내용이 각기 다른 실정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정량화가 쉬운 직접비용에 치중되어 있으며, 고려 범위가 추상적인 경우는 과다하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피해 발생 시 현재는 NDMS에 피해액관련 데이터 입력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보상 법규가 없던 과거조사자료와 최근의 조사자료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사이버 테러는 국가와 민간을 넘나들며 그 경계가 제한되지 않고 있으며, 현대전의 양상은 사이버 공격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유출하고 그 정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국가 및 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7월 25일부터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의 보안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식경제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식경제사이버안전센터는 보안관제센터로서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 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 수집 탐지한 정보를 국가 사이버안전센터 및 회원기관과 공유한다. 또한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로서 전자적 제어 관리시스템을 포함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침해사고대응센터(CERT/CC,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Coordination Center)로서 보안사고 예방활동 및 보안사고 대응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나날이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 지식경제사이버안전센터의 설립 목적 및 역할, 수행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정보보호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많은 관심과 투자가 검토되고 있지만, 투자, 관리등의 정보보호 의사결정을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연구에 대해서는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않았다. 정보보호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자들은 보안경제성워크샵(Workshop on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Security, WEIS)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WEIS에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발표된 논문들의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국내의 관련 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업과 정부의 경제적 정보보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화란 정보가 힘의 원천이 되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사회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어 정보의 생산, 가공, 처리, 전달 및 이용이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예술 등 사회 모든 분야에 널리 활용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정보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T)이 발전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유비쿼터스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들은 효율적인 정보자산 운영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보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정보보호의 안정성을 사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정보보호의 취약성을 분석하여 비용 효과적 정보보호를 구현하기 위한 사전진단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진단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예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보호 관련하여 시행되는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함으로써 정책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유경제가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체계로 인식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사회적인 인식과 이해의 부족으로 공유경제가 아직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해외 경제 선진국과 같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공유경제를 긍정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각 학문 분야에서 진행된 지난 10년간 공유경제 연구를 수집하여 학술적 관점에서 공유경제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이 중에서 MIS 영역의 연구를 선별하여, 공유경제 내 MIS 영역 연구의 동향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공유경제와 MIS 연구의 연구 흐름을 확인하였고, 공유경제에서의 MIS 연구 중요도와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두 연구 간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도 도출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학문적 접점을 가진 공유경제가 인접 학문의 활발한 연구를 독려하고, 더 나아가 사회, 경제, 산업적으로 보다 긍정적으로 한국에 자리매김하는데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 기술, 정보산업 위주의 경제 개발을 추진함으로 해서, 세계 경제의 중심부로 부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지역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요하다. 동북아시아 지역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잡기 위하여 동북아의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대내외적 연건에 대한 객관적인 면과 전망에 근거하여 실혐 가능한 통신망 구축 전략을 제시하였다. 동북아시아의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원성, 경제성, 중계성 등을 고려하여 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기존의 망포설 현황, 현재 통신의 사용량 및 향후 발전 전망 등을 검토하여 한반도를 동북아시아 통신 허브국으로 선정하고, 그에 따른 망의 구성, 구축방안을 기술하였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으며, 디지털 혁명은 경제발전과 사회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전력시스템에 있어서도 지능형 전력기기의 확산과 전력산업 디지털화가 확대되면서 전력공급자에 의한 중앙집중형 단방향 제어 및 정보의 흐름을 Plug-in-Play가 가능한 양방향 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조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전력시스템은 과거 100여년간 산업사회를 지향한 하부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각 운영 제어시스템들 또한 독자적인 필요에 의해 상이한 플랫폼으로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시스템 상호간 연결과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교환을 통한 전체 전력망의 최적화를 이루는 데까지는 도달할 수 없었다. 본 논문은 전체 전력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과 교환을 통한 자가 치유형 전력망으로 일컬어지는 지능형 전력시스템 구현을 위한 참조 아키텍처 개발에 대하여 기술한다.
본 연구는 지식정보사회의 등장 배경으로 세계화, 정보화, 네트워크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들이 만들어낸 '지식지리학'의 연구분야와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경제지리학의 연구과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0년대 후반 세계화, 정보화, 네트워크화가 토대가 되어 지식정보사회를 맞이하였으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신경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신경제는 높은 기술수준과 고부가가치를 가진 지식을 중요시하는 경제이므로 지리학 분야에서 투입과 산출과정에서 지식집약도가 높은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지리학'의 등장을 가져왔다. '지식지리학'은 제조업의 첨단기술산업과 신산업집적론, 금융 서비스 산업, 미디어 산업, 문화산업, 창조산업 등이 넓은 의미에서의 지식창조로 경제지리학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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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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