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시대 속에서 활발한 데이터 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공주도 데이터 거버넌스 아래 금융데이터거래소의 출범을 시작으로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 형성과 데이터 거래가 시작되었다. 주요 데이터 선진국들의 경우, 오래전부터 데이터브로커 산업을 바탕으로 데이터 유통환경을 구축해왔고, 그로부터 산출되는 부가가치들을 통해 국가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그런데 데이터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지는 활발한 데이터 유통의 이면에는 수많은 정보보호 이슈들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프라이버시 문제와 국가 안보적 위협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내 금융데이터 거래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브로커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 거래의 정보보호 이슈를 살펴보고, 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데이터 거래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이후, 정보보호 고려사항들이 국내 금융데이터거래소 거래단계별 정보보호 정책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검증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데이터거래의 정보보호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현대 민주정부에서 왜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자유의 보장과 확대가 민주주의 정부의 근본 토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한 혹은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한 국민의 결정과 동의이다. 민주정부의 설명 책임성과 국민의 인지된 결정과 동의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공공정보의 공개이다. 효과적인 공공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좋은 공공기록관리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정보자유의 확대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과정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고찰하여, 민주정부에서의 국민-정부 간의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정보자유제도를 구상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보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굿 거버넌스 정부기록관리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혁신이 노무현 정부 시기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시사점을 주는지 그 배경, 목적, 구체적 제도 내용, 제도를 실행하는 행정 구조와 정책추진 방식을 검토해본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 정책의 핵심적 원칙은 '공개 추정주의'(presumption of disclosure)와 '사전적 능동적 정보공개'이다. 정보 자유에 소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보자유법은 정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개방성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한다고 말했다. 개방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방정부로 나아가는 투명성, 국민 참여, 협력이라는 세 가지 개방정부 혁신 원칙, 방법론을 제시했다. 개방정부 주요활동에는 정보자유제도의 강화, '개방정부 지침'과 행정기관 '개방정부 계획', Data.gov와 데이터에 의해 주도되는 혁신, 정부지출의 투명성 강화 활동, 정부기록관리혁신 활동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전자적 업무환경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을 잘 관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기록관리 정책과 실무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오바마 행정부의 기록관리혁신의 차이점은 가치 지향의 차이가 아니라 그 민주적 가치가 뿌리내릴 정치행정 환경이나 민주주의 토양의 차이와 사회적 역량의 차이에 있다고 보인다. 미국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정보자유감독기구와 공공기록관리기구의 설립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이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정보자유제도와 공공기록관리제도를 아래로부터 국민의 요구와 전문가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데이터 중심 정보시스템 구축 모델은 그간 정보화 사업 추진이 HW, SW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데이터 구조 및 데이터 수집 배포 채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설계, 데이터표준 적용, 정보통신 융합기기의 데이터 설정의 유연성 확보 등의 고려하여 개선한 모델이다. 이 모델의 주요 특성인 정보통신 융합기기에 데이터 유연성이 보장되는 개선 효과에 대해 센서와 반응기로 구분하여 이들 기기에 새로운 정보시스템이 추가적으로 연계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시스템 개선 복잡도와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지수를 산정하여 기존의 일반적인 구축 방식과 비교하였다. 본 모델을 확산함으로써, 일반 업무용 정보시스템 외에 나날이 늘어나는 정보기술 융 복합 기기들이 처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품질과 상호운용성을 통제하게 되어, 정보화 거버넌스의 영역 확대를 통해 종합적인 정보화 기획 및 성과 관리 등이 가능하게 되는 개선 효과가 있다.
Financial service in economy is same with neural net or vein net of human body. Moreover, every economic entity which has experienced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is realizing more importance and power of financial service, and is recognizing financial service as a part of new engine of growth for economic development. As global linkages relating financial service in the industry are deepened, we can expect that the economic interests between countries are more conflicted. Because financial service is regarded as critical factors in order to ensure future competitive advantage, more active change of financial service paradigm in Korea is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aradigm of financial service in global business aspect, to prepare the global governance strategies about financial service, and to bring up some ideas for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by intensifying the competitiveness of financial services. It is suggested that Korea should prepare the "Master Law for Financial Service" (provisional name) in advance as governance strategy for financial service. And not only establishing the financial risks prevention system and consumer's protection agency, but financial competitiveness strengthening actions will have to be included in governance strategy of financial service in Korea.
본 연구에서는 활용 기술로 데이터 저장 레이어, 데이터 처리 레이어, 데이터 분석 레이어, 시각화 레이어 등의 빅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개발 방법을 제안한다, 각 단계에서 저장, 처리, 분석된 데이터는 시각화를 통하여 볼 수 있게 하였다. Hadoop을 통하여 데이터를 처리한 후 처리된 데이터를 Mahout으로 실행하여 분석 결과를 시각화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금융 상품에 가입된 고객의 여러 특성을 파악하였고, 각 고객에 따른 금융 상품의 추천을 적시에 수행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빅 데이터의 배경 및 문제점을 소개하고, 빅 데이터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어떻게 창출하는지 금융상품 추천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 방법과 사례 연구를 논의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농업·농촌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업인이나 농정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느끼는 문제점이나 이슈들을 조사·분석하여, 공동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확충, 지속 가능한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수요자 기반의 빅데이터 활용 기반 활성화 등 우리 농업·농촌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ICANN has been governing the Domain Name System(DNS) "technically" since 1998. The architecture is called Internet Governance, and it brings about many different discourses; "What does that govern?", "Who delegate its role to ICANN?"," How could the regime ensure fairness?" etc. This article will analyze on Internet Governance by applying the government approach of Foucault, and try to compare two parts, the 'core' and the 'edge' of Internet Governance for method. Whereas the 'core' of it refers the site that be governed by the formal contract directly, the 'edge' as the rest of it means informal friendly relations with ICANN. The 'core' rule was stemmed from technological community such as IAB or IETF historically. They had invented new world and its population to integrate the technical order as protocol and the semiotic order as language, that be based on new government mode. On the other hand, ".KR" domain, one of the 'edges', has been evolved into more heterogeneous system, through contest and conflict between traditional state and Internet Governance. The governed object of ".KR" domain is situated in the crossing of each other the 'protocol user', the 'language-semiotic user' and the' geographical resident'. Here the 'geographical resident' rule was weird for DNS, so that shows the internal lack of Internet Governance. It needs to move to the concept of 'Hangeul(Korean-language) user' rather than the 'geographical resident'.
The Digital Cold War argument has become one of the heatedly discussed foreign policy agendas in the U.S. Considering the authority and power of the U.S. government and Internet companies in the cyberspace, this shift is not negligible in understanding not only the changes in the U.S. foreign and military policies but also that in the operations of the global Internet governance. Given these circumstances, I seek to explain the origins of and test the theoretical validity of the Digital Cold War argument. In particular, I analyze how the political concerns of the Chinese authorities shape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control of the domestic Internet and their approach to the global Internet governance.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Chinese way of the Internet governance is more concerned of their domestic political stability than overthrowing the current Internet governance regime, which many supporters of the Digital Cold War argument cited as the key evidence of such political contentions. Though the Digital Cold War argument is theoretically unwarranted, its growing popularity and the historical lessons of the Cold War have broad implication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impacts of the great power rivalries on the future Internet governanc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s) have substantially enlarged both the opportunities to realize one's human rights but have also resulted in the emergence of new challenges. ICTs are so deeply embedded and cental to almost all aspects of human activity. And ICTs are assuming an increasingly central role in all aspects of human and societal development across the world. But this is especially true of the right to privacy, which faces challenges such as profiling and data mining for public(including national security) and private purposes. ICTs access is a fundamental right for all humans in the information age. So we have need for regulation based on human rights in the digital age. And governments have a responsibility to protect individuals against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data protection by public authorities, but also by private entities. In addition, internet governance and multi-stakeholder principle have to be stressed on all of the internet issues because internet governance is included in the principle of democracy which have bottom-up communication and equality. So it is very importance that Internet Governance Forum is the space for a meaningful discussion on public policy issues relating to the internet.
IT산업은 항상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만 성장의 자양분을 얻는다. 기술적 또는 개념적 진보가 없다면 IT산업은 당연히 산업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2007년, 한국의 IT시장을 주도할 '10대 핵심 IT기술'들은 어떤 것들일까. 국내 통신 및 네트워크, 솔루션 업계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IT기술등 중 10개를 선별했다. 10대 IT기술에 포함된 것들 중에는 개념적으로는 10년전부터 출현해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단순히 개념에 머물렀을 뿐 아직 상용화가 안 된 것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참신성보다는 실질적인 의미와 중요성에 무게들 둔 때문이다. 2007년에 주목할 만한 10대 IT기술로는 먼저 'IP 멀티미디어 서브시스템(IMS)이 꼽힌다. 유무선을 비롯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여러 서비스들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 고객맞춤형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멀티미디어 멀티캐스트 컨트롤(MMC)도 10대 IT기술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100Mbps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ETTH (Ethernet To The Home), 차세대 보안이슈인 네트워크접근제어(NAC), 금융회사나 이동통신회사의 상품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프로덕트 팩토리', 하드웨어시스템의 최적화를 보장한 가상화 및 ILM, 컴퓨팅산업을 한 단계 이상 진화시킬 쿼드코어 CPU, 소프트웨어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SOA(서비스지향아키텍처), 본격적인 시장 확산이 기대되는 전자태그(RFID), IT거버넌스의 열기로 급부상하고 있는 ITAM(IT자산관리) 등도 올해 주목할 10대 IT기술 반열에 올랐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