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보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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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데이터거래 정보보호 강화방안: 데이터브로커 보안이슈를 중심으로 (Reinforcing Financial Data Exchange Security Policy with Information Security Issues of Data Broker)

  • 김수봉;권헌영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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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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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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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데이터 경제시대 속에서 활발한 데이터 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공주도 데이터 거버넌스 아래 금융데이터거래소의 출범을 시작으로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 형성과 데이터 거래가 시작되었다. 주요 데이터 선진국들의 경우, 오래전부터 데이터브로커 산업을 바탕으로 데이터 유통환경을 구축해왔고, 그로부터 산출되는 부가가치들을 통해 국가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그런데 데이터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지는 활발한 데이터 유통의 이면에는 수많은 정보보호 이슈들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프라이버시 문제와 국가 안보적 위협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내 금융데이터 거래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브로커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 거래의 정보보호 이슈를 살펴보고, 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데이터 거래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이후, 정보보호 고려사항들이 국내 금융데이터거래소 거래단계별 정보보호 정책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검증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데이터거래의 정보보호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오바마 행정부의 정부개방정책을 중심으로 (FOI and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Reforms under Obama Administration)

  • 이상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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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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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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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대 민주정부에서 왜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자유의 보장과 확대가 민주주의 정부의 근본 토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한 혹은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한 국민의 결정과 동의이다. 민주정부의 설명 책임성과 국민의 인지된 결정과 동의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공공정보의 공개이다. 효과적인 공공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좋은 공공기록관리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정보자유의 확대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과정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고찰하여, 민주정부에서의 국민-정부 간의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정보자유제도를 구상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보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굿 거버넌스 정부기록관리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혁신이 노무현 정부 시기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시사점을 주는지 그 배경, 목적, 구체적 제도 내용, 제도를 실행하는 행정 구조와 정책추진 방식을 검토해본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 정책의 핵심적 원칙은 '공개 추정주의'(presumption of disclosure)와 '사전적 능동적 정보공개'이다. 정보 자유에 소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보자유법은 정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개방성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한다고 말했다. 개방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방정부로 나아가는 투명성, 국민 참여, 협력이라는 세 가지 개방정부 혁신 원칙, 방법론을 제시했다. 개방정부 주요활동에는 정보자유제도의 강화, '개방정부 지침'과 행정기관 '개방정부 계획', Data.gov와 데이터에 의해 주도되는 혁신, 정부지출의 투명성 강화 활동, 정부기록관리혁신 활동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전자적 업무환경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을 잘 관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기록관리 정책과 실무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오바마 행정부의 기록관리혁신의 차이점은 가치 지향의 차이가 아니라 그 민주적 가치가 뿌리내릴 정치행정 환경이나 민주주의 토양의 차이와 사회적 역량의 차이에 있다고 보인다. 미국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정보자유감독기구와 공공기록관리기구의 설립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이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정보자유제도와 공공기록관리제도를 아래로부터 국민의 요구와 전문가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정보통신 융합기기 연계를 고려한 데이터 중심의 정보시스템 모델의 설계 및 분석 (Design and Analysis of Data-oriented Information System for Interconnected IT Convergence Devices)

  • 오창익;정종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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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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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06-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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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데이터 중심 정보시스템 구축 모델은 그간 정보화 사업 추진이 HW, SW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데이터 구조 및 데이터 수집 배포 채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설계, 데이터표준 적용, 정보통신 융합기기의 데이터 설정의 유연성 확보 등의 고려하여 개선한 모델이다. 이 모델의 주요 특성인 정보통신 융합기기에 데이터 유연성이 보장되는 개선 효과에 대해 센서와 반응기로 구분하여 이들 기기에 새로운 정보시스템이 추가적으로 연계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시스템 개선 복잡도와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지수를 산정하여 기존의 일반적인 구축 방식과 비교하였다. 본 모델을 확산함으로써, 일반 업무용 정보시스템 외에 나날이 늘어나는 정보기술 융 복합 기기들이 처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품질과 상호운용성을 통제하게 되어, 정보화 거버넌스의 영역 확대를 통해 종합적인 정보화 기획 및 성과 관리 등이 가능하게 되는 개선 효과가 있다.

금융서비스의 무역거버넌스 전략 (Governance Strategies for Trade in Financial Services in Korea)

  • 박문서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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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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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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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Financial service in economy is same with neural net or vein net of human body. Moreover, every economic entity which has experienced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is realizing more importance and power of financial service, and is recognizing financial service as a part of new engine of growth for economic development. As global linkages relating financial service in the industry are deepened, we can expect that the economic interests between countries are more conflicted. Because financial service is regarded as critical factors in order to ensure future competitive advantage, more active change of financial service paradigm in Korea is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aradigm of financial service in global business aspect, to prepare the global governance strategies about financial service, and to bring up some ideas for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by intensifying the competitiveness of financial services. It is suggested that Korea should prepare the "Master Law for Financial Service" (provisional name) in advance as governance strategy for financial service. And not only establishing the financial risks prevention system and consumer's protection agency, but financial competitiveness strengthening actions will have to be included in governance strategy of financial servi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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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품 추천에 관련된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발 방법 (A study on development method for practical use of Big Data related to recommendation to financial item)

  • 김석수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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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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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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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활용 기술로 데이터 저장 레이어, 데이터 처리 레이어, 데이터 분석 레이어, 시각화 레이어 등의 빅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개발 방법을 제안한다, 각 단계에서 저장, 처리, 분석된 데이터는 시각화를 통하여 볼 수 있게 하였다. Hadoop을 통하여 데이터를 처리한 후 처리된 데이터를 Mahout으로 실행하여 분석 결과를 시각화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금융 상품에 가입된 고객의 여러 특성을 파악하였고, 각 고객에 따른 금융 상품의 추천을 적시에 수행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빅 데이터의 배경 및 문제점을 소개하고, 빅 데이터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어떻게 창출하는지 금융상품 추천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 방법과 사례 연구를 논의한다.

농업·농촌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연구 (Big Data Activation Plan for Digital Transformation of Agriculture and Rural)

  • 이원석;손경자;전대호;신용태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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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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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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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농업·농촌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업인이나 농정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느끼는 문제점이나 이슈들을 조사·분석하여, 공동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확충, 지속 가능한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수요자 기반의 빅데이터 활용 기반 활성화 등 우리 농업·농촌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넷 거버넌스와 전문성의 정치 (Internet Governance & Politics of Expertise)

  • 김지연
    • 인터넷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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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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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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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CANN has been governing the Domain Name System(DNS) "technically" since 1998. The architecture is called Internet Governance, and it brings about many different discourses; "What does that govern?", "Who delegate its role to ICANN?"," How could the regime ensure fairness?" etc. This article will analyze on Internet Governance by applying the government approach of Foucault, and try to compare two parts, the 'core' and the 'edge' of Internet Governance for method. Whereas the 'core' of it refers the site that be governed by the formal contract directly, the 'edge' as the rest of it means informal friendly relations with ICANN. The 'core' rule was stemmed from technological community such as IAB or IETF historically. They had invented new world and its population to integrate the technical order as protocol and the semiotic order as language, that be based on new government mode. On the other hand, ".KR" domain, one of the 'edges', has been evolved into more heterogeneous system, through contest and conflict between traditional state and Internet Governance. The governed object of ".KR" domain is situated in the crossing of each other the 'protocol user', the 'language-semiotic user' and the' geographical resident'. Here the 'geographical resident' rule was weird for DNS, so that shows the internal lack of Internet Governance. It needs to move to the concept of 'Hangeul(Korean-language) user' rather than the 'geographical 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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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냉전론과 인터넷 거버넌스 (The Digital Cold War Argument and the Internet Governance)

  • 김재연
    • 인터넷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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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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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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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Digital Cold War argument has become one of the heatedly discussed foreign policy agendas in the U.S. Considering the authority and power of the U.S. government and Internet companies in the cyberspace, this shift is not negligible in understanding not only the changes in the U.S. foreign and military policies but also that in the operations of the global Internet governance. Given these circumstances, I seek to explain the origins of and test the theoretical validity of the Digital Cold War argument. In particular, I analyze how the political concerns of the Chinese authorities shape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control of the domestic Internet and their approach to the global Internet governance.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Chinese way of the Internet governance is more concerned of their domestic political stability than overthrowing the current Internet governance regime, which many supporters of the Digital Cold War argument cited as the key evidence of such political contentions. Though the Digital Cold War argument is theoretically unwarranted, its growing popularity and the historical lessons of the Cold War have broad implication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impacts of the great power rivalries on the future Interne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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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적 관점에서 본 인터넷 거버넌스 (Internet Governance in the light of Human Rights)

  • 박성훈
    • 인터넷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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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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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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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s) have substantially enlarged both the opportunities to realize one's human rights but have also resulted in the emergence of new challenges. ICTs are so deeply embedded and cental to almost all aspects of human activity. And ICTs are assuming an increasingly central role in all aspects of human and societal development across the world. But this is especially true of the right to privacy, which faces challenges such as profiling and data mining for public(including national security) and private purposes. ICTs access is a fundamental right for all humans in the information age. So we have need for regulation based on human rights in the digital age. And governments have a responsibility to protect individuals against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data protection by public authorities, but also by private entities. In addition, internet governance and multi-stakeholder principle have to be stressed on all of the internet issues because internet governance is included in the principle of democracy which have bottom-up communication and equality. So it is very importance that Internet Governance Forum is the space for a meaningful discussion on public policy issues relating to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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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주목할 10대 기술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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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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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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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IT산업은 항상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만 성장의 자양분을 얻는다. 기술적 또는 개념적 진보가 없다면 IT산업은 당연히 산업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2007년, 한국의 IT시장을 주도할 '10대 핵심 IT기술'들은 어떤 것들일까. 국내 통신 및 네트워크, 솔루션 업계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IT기술등 중 10개를 선별했다. 10대 IT기술에 포함된 것들 중에는 개념적으로는 10년전부터 출현해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단순히 개념에 머물렀을 뿐 아직 상용화가 안 된 것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참신성보다는 실질적인 의미와 중요성에 무게들 둔 때문이다. 2007년에 주목할 만한 10대 IT기술로는 먼저 'IP 멀티미디어 서브시스템(IMS)이 꼽힌다. 유무선을 비롯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여러 서비스들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 고객맞춤형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멀티미디어 멀티캐스트 컨트롤(MMC)도 10대 IT기술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100Mbps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ETTH (Ethernet To The Home), 차세대 보안이슈인 네트워크접근제어(NAC), 금융회사나 이동통신회사의 상품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프로덕트 팩토리', 하드웨어시스템의 최적화를 보장한 가상화 및 ILM, 컴퓨팅산업을 한 단계 이상 진화시킬 쿼드코어 CPU, 소프트웨어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SOA(서비스지향아키텍처), 본격적인 시장 확산이 기대되는 전자태그(RFID), IT거버넌스의 열기로 급부상하고 있는 ITAM(IT자산관리) 등도 올해 주목할 10대 IT기술 반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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