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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가치추정법과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을 이용한 마산항 재해방지시설의 편익산정 비교 (Estimation and Comparison of Benefits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at the Masan Port with CVM and MD-FDA)

  • 서인호;신승식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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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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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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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구 온난화 현상 이후,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는 세계적 규모의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폭풍해일에 따른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3년 태풍 '매미' 등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그로 인한 폭풍해일과 침수 피해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특히 마산 지역의 침수는 그 피해 정도와 범위가 가장 막대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향후 폭풍해일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 재해방지시설 건설 시 편익액 산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론, 즉 비시장 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홍수나 댐 등의 사업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던 다차원 홍수피해산정기법(MD-FDA)을 이용하여 마산항 폭풍해일 발생 시 피해액의 편익을 산정,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에 30년 비용의 편익액을 추정한 결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2조5689억 원, 다차원홍수피해산정방법(MD-FDA)은 2조9596억 원으로 나타나 재해방지시설의 편익액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재해방지시설에 대한 편익 산정에 있어 다차원홍수피해산정방법(MD-FDA)이 이미 비시장 재화를 대상으로 검증받은 방법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인지는 추후 심층검증을 통하여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Birdsfoot Trefoil과 Red Clover의 포장출현율 예측을 위한 몇가지 Stress 검정법 비교 (Comparision of Combined Stress Tests for Predicting Field Emergence of Lotus corniculatus and Trifolium pratense)

  • 김석현;최진용;정민홍;한경호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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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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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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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실험실에서 실시한 검정으로 Lotus와 Red clover 종자의 포장출현율 예측에 효과적인 검정방법을 구명하기 위하여 상이한 조건에서 재배된 종자를 퇴화조절검정법, 인위노화검정법과 전기전도도 검정방법으로 검정하였다. 이들을 포장출현율과의 관련성을 구명 하였던 바 1. Lotus와 Red clover의 포장출현율을 예측할 때 퇴화조절검정에서는 (equation omitted)=12.786+0.65X($R^2$=0.687), 인위노화검정에서는 (equation omitted)=25.989+0.39X($R^2$=0.260), 전기전도도검정에서는 (equation omitted)=141.932-0.86X($R^2$=0.238)으로써 예측할 수 있었으며 2. 이들 세가지 검정에서의 결과와 포장출현율과는 다음과 같은 다중회귀방정식으로 나타낼수 있었다. (equation omitted)=-198.16+2.3493X$_1$-1.5564X$_2$+1.981X$_3$($R^2$=0.916) 여기서, X$_1$, 퇴화조절검정법 ; X$_2$, 인위노화검정법 ; X$_3$, 전기전도도검정임. 3. 이러한 결과는 단일검정법으로 실내에서 포장출현율을 예측하려면 인위노화검정법이나 전기전도검정법 보다도 퇴화조절검정법이 비교적 효율이 높았으며, 이들 세가지 방법을 병용할 때에는 단일검정법보다도 효율을 증가시킬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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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구조조정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안예고

  • 축산물등급판정소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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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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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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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장구조조정법이 제정(2008.6.13. 법률 제9118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구조조정자금 지급기준 및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가 징수하는 분담금에 대한 징수방법과 절차가 명시돼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분담급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30일 이상이며 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도축업허가증, 도축장영업폐업신고서, 적정이윤산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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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모형의 구간추정을 위한 PROC MIXED의 활용

  • 박동준
    • 한국통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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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통계학회 2005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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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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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SAS의 PROC MIXED는 ANOVA 추정량보다 더 다양한 잔차최대우도추정법 또는 최대우도추정법으로 모수들을 추론할 수 있다. 혼합모형에 속하는 불균형중첩오차구조를 갖는 선형회귀모형에서 랜덤효과에 해당되는 그룹간의 분산과 고정효과에 해당되는 회귀계수들에 대한 신뢰구간을 구하기 위하여 대표본인 경우와 소표본인 경우에 대하여 PROC MIXED를 사용한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 대표본인 경우에는 모수들의 신뢰구간을 구하기 위하여 PROC MIXED를 활용할 수 있지만, 소표본인 경우에는 PROC MIXED를 사용할 경우, 그룹간 분산과 회귀계수 가운데 하나인 절편항에 대한 신뢰구간은 시뮬레이터된 신뢰계수가 명시한 신뢰계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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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의 화폐적 가치: CVM과 비구분 효과

  • 이기호;곽승준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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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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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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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논문은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적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비구분 효과에 대한 검증과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한강과 한강을 포함한 4대강의 수질증가에 대한 편익을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이 과정에서 비구분효과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구분효과의 발생 가설로 대체효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설인 순편익효과를 설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대체효과 뿐만 아니라 본 논문에서 세운 새로운 가설인 순편익효과가 비구분효과의 원인으로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비구분효과가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자체적 한계라기 보다는 설문의 구성 및 과정상의 문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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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추정법을 이용한 암반사면의 파괴확률 산정

  • 박혁진;장범수;민경덕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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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03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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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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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최근 사면의 안정해석분야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확률론적 해석 방법은 현장에서 획득 되는 자료들의 분산이 심하고 충분한 양의 자료가 획득되지 못할 경우 자료 내에 포함되는 불확실성과 가변성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대개 확률론적 해석 방법에서 이용되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기법(Monte Carlo simulation method)은 파괴확률을 산정하기 위하여 수 많은 반복적인 계산과정이 요구되며 따라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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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 한국자연공원협회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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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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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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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건설부가 입안.입법예고하여 그동안 정부관계부처의 심의 끝에 지난11월27일 정부가 제131회 정기국회에 제출한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건설위원회 소위원회심사끝에 제12차위원회에상정, 통과되고 지난 12월 17일 마침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동법은 절차에 따라 공포된후 87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규효건설부장관의 제안이유와 중요한 골자 및 조문만 이번호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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