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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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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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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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역정을 관통하는 화두는 지역주의 극복과 정당체제 재편이었다. 노무현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집권 전까지는 부산지역에 출마하여 지역주의에 직접 도전하는 전략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제16대 대선(2002)에서 집권한 후에는 선거제도 개혁을 전제로 제1야당에서 권력을 이양하는 대연정 제안을 통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 체제 재편을 모색했다. 노무현의 전략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거대 양당이 상대 당의 정치적 기반에서 의석 확보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노무현은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정치의 개인화를 극복하고 이념과 정책에 기반을 둔 정당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노무현의 전략은 당 내외의 반발과 한나라당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했다. 노무현의 지역주의 극복과 정당 체제 재편 전략은 이후 한국 정치에 경로 의존적 장기적 영향을 미쳤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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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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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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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1년 독일 총선에서 사민당이 신승해 제1당으로 복귀하고 녹색당이 최대 승자로 떠올랐다. 두 정당은 기후·환경, 팬데믹 대처와 보건, 노동·사회 정책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승기를 잡았다. 메르켈 효과는 선거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았으며, 연정 구성 후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투표 행태에서 계급 균열이 약해진 반면, 세대 균열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노년층은 양대 정당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고, 청년층은 녹색당과 자민당에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세대 갈등이 계속된다면 녹색당과 자민당 등의 성장과 양대 정당의 지속적 약화 및 기타 새로운 정당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구 동·서독 간 지역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대안당과 좌파당의 향배에 영향을 미쳐 다른 균열들과 결합할 것이다. 2021년 총선은 정당 체제 재편을 예고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