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0년 이후 복지가 정치의 중요한 쟁점이 된 사회경제의 구조와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2010년 이후 갑자기 활발해진 복지정치를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른 경제정책이나 안보문제를 능가할 정도로 커진 원인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의 거시구조적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2010년 중반이후 정당들의 복지확대 경쟁을 선거승리를 위한 정치적 동학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셋째, 만약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정치가 복지정책과 정당체계의 수렴을 수반한다면 한국의 복지모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았다.
To make the political party as active and flexible party in the smart society, many things of the party have to be changed. At first to achieve Smart citizens party, it is needed to make the regional office of the party as the smart center and change homepage of the party to active and dynamic web page. And also Parties have to act policy as fun and flexible act, because of the social changes by smart devices.
당원중심 정당조직이 약화되고 있는 정당정치 변화추세 및 진성당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의원이나 원외위원장에 의해 동원되고 있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다면, 당원 이외 유권자도 참여하는 보다 개방적인 경선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국민경선의 확대내지는 제도화를 목표로 중앙선관위 및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혁특위가 제시하고 있는 공천안, 특히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안은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존의 제한적 국민경선보다 불공정한 동원, 역선택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야 할 경선 공정성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는 경선이 치러지는 지역의 정당조직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선 후보들 간의 불균형 문제이며, 전략공천이라는 형태로 치러지는 사실상 하향식 공천 역시 경선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당의 전략공천 비율은 더욱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공천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선관위안을 법제화하는 일이며, 이를 통하여 유권자가 참여하는 정당경선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 최근 시민후보의 등장과 같은 시민사회의 도전으로부터 비롯된 정당정치의 위기상황을 더욱 새로운 정당정치로 나아가는 계기로 전환시키는 일도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This article is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establishment of a 'Smart Citizens Party'. In the society based the social computing, the individual leads the technical progress and the society which is adapted for this circumstance is changing in the direction of user-centric. Also, in the political process, we can see this social phenomenon. In other words, there's a quite possibility that decision-making structure may shift from the top-down approach to the bottom-up approach by the networked individuals or flexible voluntary group. In this context, this paper will propose the 'Smart Citizens Party' model that accept the change of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due to the advent of the social computing and cope with this change. The 'Smart Citizens Party' means the 'Party for Smartizen' of this social computing era. The 'Smart Citizens Party' is the intermediate party that link the political party to the civil society and is smart citizen's party that is operated democratically by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This paper will review on structure and operational issues of political parties in Korea and study future-oriented solution and/or way to discovered problems of political parties in Korea.
The social computing which is growing rapidly, has been scaling up the influencing power in every area and extending its activities into the political area. On the other hand, political participation trend of citizens gave rise to an innovative idea, so called 'Smart Citizens Party'. This requires the receptiveness and the openness of the party. So smart citizens party needs the smooth communication structure based on social computing as well as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That is, to embody the Smart Citizens Party, social computing framework for its is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social computing framework as the technical base of smart citizens party.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paper will analyze the rise of the social web and ICT & innovation of public(and political) sector, study the concept and impacts of social computing an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Smart Citizens Party, and describe the framework, its elements and its service functions of social computing.
This research empirically tested the mediating role of customer emo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 tumbler experience and social legitimacy.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by surveying consumers who use tumbler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used for hypothesis testing, and the method proosed by Hoyle and Smith was used to additionally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customer experience and social legitimacy.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ustomer experience has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emotion and social legitimacy. Second, customer emo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social legitimacy. This study proposes a exploratory relationship among customer tumbler experience, customer emotion, and social legitimacy and empirically shows that customer experience and customer emotion are identified as antecedents to social legitimac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blem, of wether the change of party discourse influences the change of the political finance system and the change of political finance system again effects the political discourse. The political finance and state funding system for parties in Germany is a product of political debate and conflict from the 1960's to th 1990's. The introduction of the state funding system faced critical public opinion at the beginning, and the German parties have initiated a discourse building process as the initiator role and major actor. The state funding system for parties has changed three times and shows, how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became dominant in parliamen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considers a party as a fundamental and essential institution in a democratic system.
본 연구는 서비스 접점에서 서비스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 기업의 복구노력이 고객의 만족에 마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서비스 실패에 대한 기업의 복구노력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서비스 복구노력이 고객의 만족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항공산업을 연구대상으로 기대불일치이론, 정당성이론 및 귀인이론을 적용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기대불일치이론 및 정당성이론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상세히 고찰하고,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서비스 실패 후 기업의 복구노력이 고객의 만족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다중회귀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조직행동론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서비스 실패에 대한 귀인적 추론결과가 소비자의 만족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intergovernment relationship on th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e data of 230 local governments from 2003 to 2008 were analyzed with the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Model of Beck and Kats.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financial transfer from the higher governments increase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the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party structure, that is the political relationships among local, regional, and central governments, affect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the local governments. Third, the local governments compete each other to expand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Korea.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relationship of local governments with the higher ones as well as the community factors is important in Korea, where the centralization is still strong in the local autonomy system,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Why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shows the serious disagreements or arguments in its operation? Regarding the question,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perceptual differences among the parties for the structure of collective decision-making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In addition, this study asserts that deepens the conflicts and the distrust in it. To be more specific, this study discusses about the optimal model for collective decision-making in legislative politics based on Buchanan and Tullock's opinion about it. And then, the trust in legislature forms the basis that makes it possible to respect the will of majority and protect the right of minority. The main reason that can't make the collective decision-making optimally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is to fight each other without the consensus about it. In this vein, making the collective decision-making optimally and recovering the trust among the parties are necessary to adopt a more consensual system. It will be helpful to prevent the use of noninstitutional means like the outside struggles or physical resistances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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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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