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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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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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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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정의하고,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주체에 따라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가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정책 중 하나인 정기조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 등에 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로 조사하는 제도로 2006년 문화재보호법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해당문화재의 훼손 손상등을 사전에 발견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런데 2016년 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의 일부내용은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에 혼란을 종종 발생시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제도의 체계와 구조,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실태 등을 분석한 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상의 정기조사 총괄 주관 실시부서 특정, 정기조사 위탁, 정기조사 서식 및 매뉴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개선방안이 향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품질 제고와 맞춤형 조사 기록체계 구축에 일조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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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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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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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준해양사고 통보제도(Marine Incidents Reporting System)는 우리나라의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가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으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해양사고를 제외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통보하도록 하여 심판원은 이를 분석하여 교훈을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업계에 전파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10월 4월 조기 시행 한 후 시행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홍보부족, 선박의 특수성, 제도적 장치의 부족으로 통보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와 국내외 유사 준사고 보고제도 분석 후 통보대상자를 대상으로 준 해양사고 통보제도의 현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분석함으로써 동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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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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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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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환경관련 법령 등의 개선으로 2014년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대기총량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및 수당인상, 급여 신설 등의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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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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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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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관제제도(VTS)가 적용된 연안해역에서 해상통항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상교통환경조사는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어장, 어로활동 및 해양구조물에 대한 마로해 인근해역에 대해 현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VT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종류에 대해 국제표준과 국내 적용 규정을 비교하고 2011년 연안해역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분석하였다. 동 해역의 해상교통흐름은 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장치 정보를 시공간적으로 중첩시켜 최근 6개월간 흐름패턴을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해역은 서남해 진도 인근해역($3,800km^2$)으로 통항분리제도와 탱커선통항금지해역 및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결과 연안해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해양사고를 18% 감소시켰다. 서비스 제공수준은 비정규분포를 보이며 공정능력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연안해역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의 확립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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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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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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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그동안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던 쟁점들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돌출함으로써, 바람직한 도입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분석한 쟁점들은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기존의 연구물들을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연구자들이 지적한 쟁점사항들은 명칭, 업무범위, 법인, 자격제도(자격기준 및 시험), 교육, 협회설립, 감독기관, 입법형태 등 8개의 범주안에 포함된다. 명칭에 대해서는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개정이 어려운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업무규정을 개괄적으로 두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사업무내용은 시행령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민간조사제도는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에 대해서는 민간조사 종사자에 대한 신임교육과 재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감독기관에 대해서 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입법형태는 독자적인 법률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에 대하여 보완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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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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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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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국물류대상 시상식 개최/ 한국물류혁신컨퍼런스 개최/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논문발표회/ 국내 최대규모 친환경상품전시회 개최/ 제 21회 포장기술인 세미나 개최/ 제9회 금형의 날 개최/ 골판지포장업계 인력고도화 사업 참여/ ISO 22000 규격 발효/ Microflute 신기술개발 사업 최종 평가 실시/ 중기 납품단가 지수 조사 발표/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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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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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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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환경부 주관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온 자연경관심의제도의 제도 도입 당시의 기대수준과 현재의 성과수준을 분석함으로써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다. 동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얻고자 하였던 목표와 효과를 분석변수로 설정하고 당시의 기대수준과 제도도입 약 4년이 지난 2010년도 시점의 기대치 달성 성과수준을 비교하였다. 자연경관심의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분석하였으며, 비교결과 도출된 기대와 성과의 불일치 수준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제도 도입시 기대수준은 3.79, 성과수준은 3.09으로 나타나 당초 기대에 비해 그 성과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주요 항목은 자연경관을 고려한 개발사업계획 수준 제고(-2.91), 경관개선 실천성 제고(-2.97), 자연경관자원 주변경관의 개선(-3.0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찰하여 동 제도의 발전방향으로 심의절차개선과 홍보강화, 자연경관심의위원 전문성 확보, 심의내용과 범위 개선, 심의기준 객관화, 전문가 참여 의무화를 단기적 발전과제로 도출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적 접근에 의한 경관관리 및 심의와 자연경관보전자원의 대상과 개념을 시각적 자원 뿐만 아니라 생태적 자원으로도 확장시켜야 함을 제안하였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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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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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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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세정환경의 변화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등 많은 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을 위한 개혁조치는 납세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세무조사가 중심이 되며 이에 부합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제반절차의 합법성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위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선행연구와 각종 참고문헌을 통해 세무조사의 이론적 측면과 주요 국가의 세무조사제도 및 우리나라 세무조사세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위원회(가칭)와 외부인사 등을 참여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객관성 있는 선정제도의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초 공개한 선정기준에 의해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연중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피드백 시켜 익년 세무조사선정기준을 정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세무조사평가방법에서는 조사실적에 대한 통제제도의 개선, 정기조사 심사분석 개선, 평가제외 규정을 확대함으로써 세무조사요원들이 실적에 부담을 갖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규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세무조사를 시행하는데 실적위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조사위원들은 보다 편한 마음에서 정확한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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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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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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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위탁급식전문업체의 내부마케팅 활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또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내부마케팅 전략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고, 조사는 위탁급식전문업체 10곳(대기업 6곳, 중소기업 4곳)을 대상으로 2002년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행되었다. 내부마케팅 전략에 대한 효과 즉 중요도 및 수행도 조사결과, 중요도는 높으나 수행도가 낮았으며 위탁급식전문업체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항목은 휴직제도와 고충처리제도였다. 내부마케팅 전략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직급(점장, 영양사, 조리사)에 따라 내부마케팅 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서비스 교육과 위생교육, 정기면담제도, 우수사원 포상제도, 성과급지급, 휴일근무수당지급, 직책수당지급, MBO실시 항목에서 직급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기업규모에 따라서는 내부마케팅 유형중 휴가제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유의적인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유형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내부마케팅 세부항목중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항목은 외부위탁 교육후 실적반영, 병가, 권한위임에 대한 항목들이었고, 중요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중소기업 종사원들이 대기업 종사원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내부마케팅 유형 중 교육제도와 보상제도 부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내부마케팅 전략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마케팅 전략에 대한 수행도 분석 결과, 직급에 따라서는 내부마케팅 유형중 교육제도, 휴가제도, 보상제도, 복리후생제도 부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고, 직급간의 수행도 인식에 대한 평균점수는 점장, 조리사, 영양사군의 순으로 나타나 영양사군에서 수행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에 따라서는 내부마케팅 모든 유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대기업에서 가장 수행도가 떨어지는 유형은 커뮤니케이션이었고, 중소기업은 복리후생 부분이었으며, 아직까지는 중소위탁급식전문업체가 대기업에 비해서 내부마케팅 전략의 수행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급식전문업체는 기업규모별로 종사원들의 특성에 따른 요구도를 분석하여 세분화된 내부마케팅 전략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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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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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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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연구 대상자의 건강보험 치석제거 수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기 위하여, 2014년 2월 10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성인 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건강보험 치석제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제도에 대한 개선점은 연간횟수가, 건강보험 치석제거에 대한 인지도는 보통이다가 그리고 건강보험 치석제거 제도에 대한 지지도는 그렇다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건강보험 치석제거를 받지 않은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치석제거 수진 의향은 여자가, 정기적 구강검진을 받는 경우, 구강보건교육 경험 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치석제거 경험이 있는 경우에 유의미하게 높았다. 로지스틱 다중회귀분석결과, 건강보험 치석제거 수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 (OR, 3.55; p<0.05), 건강보험 치석제거 경험 (OR, 3.06; p<0.05), 정기적 구강검진 (OR, 2.63; p<0.05)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건강보험 치석제거의 수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치석제거에 대한 홍보 및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정기적인 구강검진으로 건강보험 치석제거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