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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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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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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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세무조사가 기업의 과도한 재량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성실 세무신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종합건설업의 세무조사 가능성과 접대비 지출 크기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상장된 종합건설업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27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가능성의 대용치인 세무조사선정률과 세무조사 적발률이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과 접대비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세무조사 선정률과 적발률 모두 접대비 비중과 접대비 증가율로 측정된 재량적 비용의 대용변수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어 세무조사 가능성이 증가할수록 종합건설업은 접대비 지출을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무조사가 재량적 비용의 지나친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임을 보여줌으로써 과세당국의 과세 정책을 위한 방향과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제시해 주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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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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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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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법(DEA)을 이용하여 기업의 경영관리비용인 접대비, 광고 선전비, 인건비를 중심으로 국내 해운기업의 경영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증시에 상장된 해운기업이다. 투입변수로 접대비, 광고 선전비, 인건비를 설정하였으며 산출변수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및 규모수익을 도출하였으며 비효율 DMU의 효율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효율성 측정 결과 CCR모형의 기술효율성 분석에서 6개의 DMU와 BCC모형의 순수기술효율성 분석에서 8개의 DMU가 효율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의 수익측면에서는 전체 DMU의 24%인 6개의 DMU가 규모수익체증상태이며, 전체 DMU의 52%인 13개 DMU가 규모수익체감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효율성 분석결과 복수의 효율적인 상태의 DMU가 존재하여 초효율성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효율성 분석 결과 가장 효율성이 높은 DMU의 효율성 수준은 1.314, 다음은 1.243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고 선전비, 접대비, 인건비 투입에서 각각 31.4%, 24.3% 증가시키더라도 현재의 효율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해운기업의 접대비와 광고 선전비, 인건비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초효율성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단위의 순위를 파악하였으며 비효율 의사결정단위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목표치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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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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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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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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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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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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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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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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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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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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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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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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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제정, 지난 9월 2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법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회원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용과 해석에 대해 안내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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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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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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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제정, 지난 9월 2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회원사가 처음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용 및 해석에 대해 안내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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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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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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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10개의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자료포락분석 (DEA)을 이용하여 생산효율성을 측정하고 단절토빗회귀모형과 중도절단토빗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 추정된 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은 대체적으로 매우 낮았고 양극화되어 있었으며,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의 경우 기술적 비효율성이 규모의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투자와 연구개발비는 기술효율성에 정(+)의 관계에 있고, 해외직접투자와 접대비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규모가 큰 산업일수록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미래의 산업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은 투자와 연구개발활동을 통한 거시정책과 해외직접투자와 인적자본의 융합 등 미시적인 부문이 동시에 고려되는 보다 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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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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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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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세무조사추징세액을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공시 전후에 기업가치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이다. 세무조사로 인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거액의 현금 유출을 수반하며 이로 인하여 기업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로 인한 외부감시기능은 기업의 투명성을 증가시켜 기업가치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도 있다. 세무조사로 인하여 탈세액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접대비, 회계장부의 조작, 경영자 등과의 부적절한 거래 등 많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상세히 공개되므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러한 기업투명성의 제고는 기업의 대리인비용을 감소시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 연구 결과 세무조사공시 직전년도에 비하여 세무조사공시 후 년도에 기업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라는 행위가 현금흐름유출이라는 기업가치에 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불구하고 오히려 기업의 긍정적인 영향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세무조사가 기업영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세무조사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세무조사를 기업가치 상승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