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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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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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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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물 사용 및 배분과 관련하여 각종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수리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각종 수리권의 적용 범위나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천의 자연유량과 인공유량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리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강변수리권'과 '지역수리권',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수리권인 '점용수리권'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함으로써 수리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강변수리권'은 오로지 강변에 위치한 토지에 필요한 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수리권으로 결과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강변 토지 소유자에게 부속되어 있고 하천의 자연유량에만 적용되어 댐 건설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강변수리권'은 비록 사용하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으나 한번 소멸되면 회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울러 '강변수리권'끼리는 똑같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시기에는 주어진 양을 공유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소량이지만 생활용수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서가 필요하며 물을 저장해서 다른 시기에 쓰고자 한다면 수리권 허가가 필요하다. '점용수리권'은 "특정 기간동안 특정장소에서 특정한 용도로 특정 수원(水源)으로부터 특정한 양을 취수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점용수리권'은 물의 가용성(availability)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유용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점용수리권'은 '선점수리권(first in time, first in right)'이라고도 하는데 '강변수리권'과는 다르게 강변에 인접하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물을 취수하여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로 허가없이 증량할 수 없으며 5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점용수리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장기간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강변수리권자'나 강변에 인접하지 않은 토지에서 지표수나 지하수를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지역수리권'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자주 이용되는 미국의 경우에 주(州) 헌법이나 주(州) 수법에 주(州)내의 모든 물은 주(州)의 주민에 속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수질관리, 홍수관리, 댐 운영, 재해방지 등 물과 관련한 포괄적인 기능도 주(州)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정부주(州)가 단지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만 위임받은 것이 아니며 물 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까지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물 이용에 대한 권리만 의미하는 '지역수리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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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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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3-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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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 하천의 홍수터는 농경지, 공원 및 주차장 등으로 도시는 물론 농촌에서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오랜기간동안 무분별하게 점용허가되거나 불법으로 점용 및 활용되면서 홍수터 활용 실태가 파악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2007년 하천법 개정을 통하여 하천의 친환경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전지구, 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로 구분하여 하천을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부족하여 구분할 근거나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하천에 대하여 홍수터의 활용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문제점과 대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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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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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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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 패턴의 변화와 이로 인한 하천유량의 변동성 증가로 인한 물 부족으로 수리권에 관련된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산정되어 있는 하천유량의 가용성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하나 가용 하천유량의 불확실성으로 기존의 수리권 소유자는 신규 수리권 제정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시스템(Water Resourcs Management Imformation System, WAMIS)의 수리권 평가를 위하여 하천/저수지 Water Rights Analysis Package (WRAP) 모델의 입력값을 구성하였다. 최상류지점은 춘천댐과 소양강댐이며 하류 지점은 팔당댐을 기준으로 한강 유역의 다중 다목적댐 시스템에서의 월별 관행 및 허가 수리권을 허가일, 점용목적, 허가량을 자연 순위(Natural Order)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본 과제에서 구성된 입력값은 기존 수리권 신뢰도 평가 및 신규 수리권 제정을 위한 WRAP 모델 입력값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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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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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95-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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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presents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web-based system for the road occupation permit information manage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is system, the survey of information system related to a road occupation permit, an analysis of road occupation business process, the definition of the road occupation permit data,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and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to the work-related to road occupation permit were conducted consecutively. In an analysis of the road occupation business process, the statutes, such as the road act were investigated, work examples of the road management agent were reviewed, and a survey targeting staff and citizens was carried out. The information classification code to represent the attributes of the data was developed to manage the information in each road occupation permit process, and the metadata was defined considering the hierarchy relationship of the information. The road occupation and access system was developed based on the information classification code and metadata to reflect the user requirements. The System was applied to the Regional Construction and Management Administration and Branch Office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ffairs. By replacing the business process based on paper documents to the business process based on the information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service of the civil petition be upgraded and the business process of the road occupation permit be reformed.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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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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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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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 건설행정 투명화 및 경쟁력 향상 목적으로 개발된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 정부와 운영주체는 다양한 기능개선 방안과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시스템 성능을 개선시켜왔다. 그러나 기 추진된 성능향상 방안이 공공업무 처리에 중점 되어 대국민 사용자를 위한 콘텐츠 및 기능 등의 서비스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건설사업정보 건설인허가시스템의 도로점용장소별 허가현황 기능을 중심으로 빅 데이터를 이용한 허가현황 정보 제공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능개선 방안은 기 구축된 비정형 데이터를 빅 데이터 기반으로 재분석하여 구글 맵에 가시화함으로써 공공업무 데이터 처리 뿐만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축적된 15TB이상의 건설관련 데이터의 재활용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시스템 활용성 증대 및 개편 방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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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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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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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건설CALS시스템에 20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 예정인 과적단속 최적 위치 시기 예측 서비스, 비탈면 붕괴 위험도예측서비스, 도로점용(연결) 허가 가능구간 예측 서비스, 보상비 예측 서비스 등 4종의 건설CALS 빅데이터 서비스 기술 개발을 위한 현황분석을 기술하였다. 개발된 서비스는 2020년에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의 업무담당자 및 국민에게 시범 적용하여 빅데이터 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국토교통부 도로관리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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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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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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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도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초고속 네트워크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KT는 경제적이고 안정된 구조의 직경 1,000mm 이하의 무인통신구를 건설하고 있다. 도심지에서 무인통신구 공사 허가시 점용면적은 민감한 문제가 되며 교통혼잡 발생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는 복잡한 도심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의 크기와 무인통신구 건설을 위한 처리용량을 갖춘 도심형 디샌더의 개발과 그 동안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조절하던 디샌더의 처리용량을 나타내는 성능계수에 관한 것으로 이를 통해 공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수처리량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안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SR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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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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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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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Uiwang ICD, which is the only inland container depot in the capital area, is equipped with modern facilities, and loading and unloading equipment, and can handle 1,000,000 TEU annually.It has many advantages such as advantageous conditions of location, the role of foothold for distribution transportation in the capital area, so it plays an important role of vitalizing the railroad transport. However, Uiwang ICD has reached the limit in the vitalization of railroad transport of containerized cargo due to the current problems in facilities and operations. This research analyzed the Uiwang ICD's problems by dividing them into facilities problems and operational problems, and presented short-term and medium and long-term improvement measures with the year 2023 when the private use permission expires as the basic year. However, the vitalization of railroad transport of Uiwang ICD can be attained only when it has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the government, Uiwang-si,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together with efforts of Korea Railroad Corporation, and occupant companies. Such improvement measures for Uiwang ICD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combined transport system and forming efficient railroad distribution infrastructures and vitalizing railroad distribution, and also contribute to the government's low-carbon green growth policy by building environment-friendly transport system.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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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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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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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후변화는 지구 온난화와 같은 인위적인 변화와 기후 자체의 자연적인 변동성에 기인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물관리 분야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가용 수자원량의 예측과 이를 관리하는 측면의 불확실성을 증가 시키고 있으며 미래 물관리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자원의 종합적인 관리 차원에서 시공간적 물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유역 물관리 모형인 KModSim을 이용하여 낙동강유역을 대상으로 수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유역의 자연유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SWAT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유역의 물관리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낙동강 유역의 수리시설물, 생 공용수 및 농업용수, 댐용수 및 하천수 점용허가 등의 수리권 자료에 근거하여 KModSim을 구축하였다.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온실가스 배출이 현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가정한 균형적 발전 시나리오인 A1B 사용)를 적용하였으며 현재(1980~2009년)와 미래(2011~2100년)를 각각 30년씩 구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생활 공업 농업용수의 수요량 변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 변화, 다목적 댐 모의 운영 결과를 검토하였다. 낙동강 유역의 상류 다목적댐의 용수공급 능력은 2040년 초반부터 저류량이 감소 등 물공급에 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은 수요량에 대응하는 저수지의 공급능력에 영향을 주게 되어 물공급 시설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농업용수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평가 결과 또한 2041년부터 2070년의 기간에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생활과 공업용수의 물공급은 기존의 물공급 시설 투자 덕분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지역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취약한 것으로 모의 되었다. 하천유지유량의 경우 지류가 본류에 비해 하천유지유량의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양적으로는 본류가 부족량이 더 많은 것으로 모의되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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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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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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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1년 1월 약 5년에 걸쳐 공방을 이어오던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의 물값 분쟁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댐용수 사용료로 지불한 약 677억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공은 한강 취수장 물값 11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수공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기나긴 물값 분쟁 사례의 종지부를 찍었다. 본 사례는 대법원이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을 언급하는 등 향후 물값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선례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득수리권 물량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2011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득수리물량의 총합으로 용수료를 계산하고자 한 서울시의 주장에 대하여 각 취수장별 계약량 산정을 주장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논리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법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계약상의 하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수리권과 관련하여 물값 분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판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민법 상의 기득수리권 규정과 하천법 상의 허가수리권 규정이 충돌하면서 명확한 법적인 해석이 곤란한 실정이다. 선서례구속의 의미에서도 본 대법원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에 대한 상세하고 지석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를 재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토대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판결문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공익성'이 높은 물값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실질적인 물값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선행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