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점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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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센서스 사업의 비용 및 편익분석과 시사점 (Cost-Benefit Analysis of The National Land Census Project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이영성;김갑성;이춘원;권대중;유현지;윤형석;김진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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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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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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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토센서스 사업은 지목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토지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국의 토지를 정기적으로 직접 조사하는 작업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국토센서스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토지·주택조사가 투입된 예산 대비 실제로 사회적 후생의 증대를 가져오는지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국토센서스 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조건부 가치 추정법의 단일경계모형과 이중양분선택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지적체계 개선 사업의 타당성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단일경계모형과 이중양분선택법에 의한 편익 가운데, 보수적인 결과가 나온 단일경계모형으로도 본 사업의 비용편익비율은 1을 상회한다. 향후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상보다 비용이 증가하거나, 지금 본 연구에서 상정한 것과 달리 현실에서는 편익이 적게 나올 수도 있다. 미래의 사업추진에는 현재 우리가 모두 알기 힘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명하게 대처하고,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령기 빈곤가정 아동의 비만도와 문제행동 양상 (A Study on Obesity and Behavior Problems in Elementary Children Living in Poverty)

  • 조경미;김은주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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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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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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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목적 연구의 목적은 빈곤가정아동의 문제행동과 비만도의 발생양상을 밝히고 그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방법 인천지역 22개의 지역아동센터의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197명을 대상으로 신체검진과, 아동이 직접 아동문제행동검사(K-BASC2)를 수행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17.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Mann-Whitney test,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신체계측결과 중등도이상비만이 9.6%이었다. 문제행동에서는 내면화문제의 위험군이상은 8.6%,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 위험군 이상은 22.8%, 학교문제의 위험군은 33.8%, 적응기술에서 49%가 위험군 이상이었다. 이는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리나라 전국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서행동선별검사보다 매우 높은 비율이었다.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의 결과는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에서 높은 비율이었다. 비만도에 따른 문제행동의 결과는 학교문제와 정서지표에서 비만도 그룹간 차이가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결론 빈곤가정아동을 대상으로 현재의 학교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검진시스템보다 더 자주, 주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하며, 특히 정신, 행동문제의 조기발견과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기 전에 아동 일대일 맞춤치료와 지속적인 상담, 간호중재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빈곤가정의 비만한 아동은 정신건강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만큼, 이 아동들을 질병발생의 위험군으로 선정하고 조기발견, 예방중재, 치료적 상담의 시스템을 아동에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주시 공공도서관 제2차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고찰 (A Research on the Formulation and Execution of the 2nd Medium-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Public Libraries in Cheongju City)

  • 곽동철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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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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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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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내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공공도서관 건립과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각 지자체마다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현황을 고려한 공공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청주시는 2011년에 제1차 계획(2012~2016)을, 2016년에 "제2차 청주시 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017~2021)"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이 연구는 청주시의 제2차 계획에 대한 중간 점검 성격으로, 2차 계획의 수립 내용과 현안 등을 분석하여 계획 대비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청주시 공공도서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였다. 둘째, 청주시 공공도서관 문화 환경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셋째, 청주시 공공도서관 제2차 계획의 추진 전략과 운영 성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이 연구는 청주시 공공도서관 발전의 핵심요소인 조직체계 확충과 전문 인력 충원 및 예산지원 확대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국내 적합한 연안침수지도제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Generating a Coastal Flood Hazard Map)

  • 원대희;김계현;박태옥;최현우;곽태식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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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IS학회 2004년도 GIS/RS 공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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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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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연안침수지도는 태풍이나 해일에 의한 연안침수 발생 시 방조제의 월류 및 붕괴로 인한 예상 침수구역을 강우빈도(200년)별로 나타내고, 침수면적과 깊이를 표현한 지도로서 국외 선진국에서 방재형 국토관리 정책결정과 침수피해에 대한 대민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안침수에 의한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국토의 개발에 따른 자연 재해가 많아짐에 따라 보다 방재형 국토개발로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고, 연안침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안침수지도의 제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시범지역인 대부도 남부지역의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문헌조사 및 기구축 데이터 확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신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을 제시하였다. 침수구역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한 정확도와 경제성, 객관성, 현실성이 높은 지형공간자료의 효율적인 구축이 강조되었다.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의 세부 유형은 침수위험구역, 침수경계구역, 침수량 화살표이며,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한 레이어는 해안선, 도로, 건물, 등고선, 등심선, 연안 표고점 측량데이터이다. 연안침수지도는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나아가 주민의 침수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전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위험 관리업무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연안침수지도는 지자체 주민들을 위해 보기 쉽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이를 위해 사진과 삽화를 추가하여 주민들에게 침수피해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유지관리 후 활용체계 정비의 중요성’을 점검하고, ‘변동자료 발생원인의 분석’, ‘명확한 변동자료 입력 근거의 확보’, ‘갱신주체별 역할의 정의 및 유지관리 기준의 설정’, ‘분야별업무 특성을 고려한 관련 기준의 마련 및 타 시스템과 연계되는 항목을 고려한 절차 정의’ 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유지관리 모델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별로 적절한 컨설팅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담당자의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지자체 GIS의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기대는 이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가오게 될 것이다. 동일하게 25%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스굴 시추사업은 2008년까지 수행될 계획이며, 시추작업은 2005년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연구 진행과 관련하여, 공동연구의 명분을 높이고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료채취 및 기초자료 획득은 4개국의 연구원이 모여 공동으로 수행한 후의 결과물을 서로 공유하고, 자세한 전문분야 연구는 각 국의 대표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스굴에 대한 제1차 시추작업은 2004년 3월 말에 실시하였다. 시추작업 결과, 약 80m의 시추 코아가 성공적으로 회수되어 현재 러시아 이르쿠츠크 지구화학연구소에 보관중이다. 이 시추코아는 2004년 8월 중순경에 4개국 연구팀원들에 의해 공동으로 기재된 후에 분할될 계획이다. 분할된 시료는 국내로 운반되어 다양한 전문분야별 연구에 이용될 것이다. 한편, 제2차 시추작업은 2004년 12월에서 2005년 2월 사이에 실시될 계획이다. 수백만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지구환경변화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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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공사시방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방수 및 기계설비공사의 기술방안 개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f Modular Specifications - Focused on technical specifying method in waterproof and mechanical works -)

  • 윤종식;신동우;차희성;김경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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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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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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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모듈러 시방서는 모듈제작, 운송, 설치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하는 계약문서이다. 그러나 기존 모듈러 시방서의 문제점은 모듈러 공사에서 요구하는 성능수준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공사별 특성을 배제한 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듈러 건축의 품질개선 방안으로 모듈러 특성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제안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하자발생이 높은 방수공사 및 기계설비공사에 한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듈러 시방서 개선방안은, 1) 마스터 포맷에 따른 descriptive형식의 서술, 2)누수점검 및 검사 항목 반영, 3) 모듈러 특성을 고려한 시방서 내용 작성이다. 개선안을 전문가 면담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이와 같은 개선방안이 모듈러 공사시방서를 보완하여 향후 모듈러 건축의 품질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방서 개선안은 전체 공사시방서 작성의 가이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듈러 건축의 하자발생률을 낮추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UN-REDD 기회비용 산정에서 위성영상 기반의 MRV 여건평가: 금강산을 사례로 (Evaluating MRV Potentials based on Satellite Image in UN-REDD Opportunity Cost Estimation: A Case Study for Mt. Geum-gang of North Korea)

  • 주승민;엄정섭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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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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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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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삼림전용 축소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의 검증 및 인증(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이 REDD의 기회비용 산정과정에서 핵심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금강산을 사례지역으로 UN-REDD 기회비용 산정과정에서 위성영상을 활용한 MRV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MRV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증책임에 관련된 쟁점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있다. UN-REDD 기회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MRV에 필요한 지표를 도출하고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역사적 벌채율, 토지이용, 토지피복, 탄소저장량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여부를 평가하였다. 위성영상의 육안판독은 금강산의 MRV 여건(산림면적, 산림의 황폐화 추세 등)을 대, 중, 소 3단계의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가시적인 기록으로 제시하였다. 위성영상이 국제사법재판소, UN, UN-REDD 등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회비용 산정과정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활용한 MRV에 대해서도 측정자료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인하여 북한의 REDD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어렵게 되고, 북한의 산림보전에 관련된 정부 기업 개인들과 거래하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북한에서 REDD사업을 하려는 남측 기업과 GCF(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를 비롯한 탄소무역 분야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신 빅데이터 기반 하천이용시설 사용성능 경제성평가기법개발 (Feasibility of Economic Analysis of Riverfront Facility Based on Mobile Big Data)

  • 최병준;노희지;방영준;이승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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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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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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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하천이용시설은 시민들이 휴식과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하천시설로 그 종류에는 친수지구, 자전거도로, 휴게시설, 공원시설 등이 있다. 최근 시민들의 친수시설의 이용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빈번한 홍수발생으로 시설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하천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하천시설은 중점치수시설에 한정되어 점검 및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천 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은 미비한 수준이다. 하천이용시설의 관리의 기준이 되는 이용도 조사 역시 직접조사는 인력소모와 경제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본 연구는 통신빅데이터를 사용하여 하천 이용도에 대한 등급을 나누고,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천 이용시설의 사용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사용성능에 대한 경제성 평가식을 도출하였다. 향후 성능평가에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을 모두 고려한 경제성 기법 체계 구축과 편의시설별 수요분석을 평가한다면, 효율적인 하천이용시설물 유지관리와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보연계 시스템의 성숙도 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turity Model of Information Integration System)

  • 하효동;이욱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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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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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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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빅데이터 시대에 다양한 분야의 정부 조직은 정보연계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에 정부 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 연계 및 통합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보연계 시스템이 늘어남에 따라 시스템 운영에 대한 위험 요소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프로젝트 종료 이후 시스템 운영단계에서 인프라, 소프트웨어, 데이터 품질 및 보안 등으로 인한 다양한 시스템 장애로 이어져 정보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직의 직간접적인 손실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커진다.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정부 기관간 운영 중인 시스템의 정보연계에 관한 평가 체계가 부재하다. 이에 본 논문은 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인 Data, IT, People, Process로 구분하고 계획-실행-점검(Plan-Do-See)으로 체계화하여, 이를 적용한 정보연계 시스템의 성숙도 모델을 제시한다. 도출된 9개의 프로세스는 현재 정보연계 시스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다. 그리고 CMMI를 적용한 성숙 단계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보연계 시스템의 성숙 수준을 진단할 수 있으며, 프로세스 개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공영방송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육성정책 연구 - PBS 「Art 21C」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Cultural Arts Program Development Policy of US Public Broadcasting - Focused on PBS 「Art 21c」)

  • 최종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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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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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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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현재 미국 공영방송 PBS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Art 21C(Art in the 21st Century)"의 작품분석, Art 21 재단과 전담 제작진, 전략과 정책, 프로그램 역사, 활용방안과 교육 등의 사례연구를 통해 문화매체인 TV를 통한 예술교육의 정책적 지향과 전략적 방향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 관련 선행연구 점검을 필두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지역의 공영방송을 통한 문화예술 교육 현황을 살펴본다. 편집원칙과 재원 그리고 의미와 가능성 등을 파악해 유럽을 아우르고 있는 예술교육 매체로서 TV방송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예술 교육의 든든한 지원자로 자임하고 있는 "Art 21C"의 시즌 별 작품연구, 제반 편집규정 그리고 운영정책 및 제작전략 등을 실제 제작진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면밀히 살펴, 국내 TV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이 주 연구의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TV를 통한 문화예술 교육은 국가성장동력 차원의 체계적이고 단계적 그리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예술 리터러시 교육이 정책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부 실천 사항으로 먼저, 토대구축 단계로써 전문인력양성, TV 예술 리터러시 교육 그리고 확장성장 단계로써 멀티 플랫폼, 국지전략(지역친화형)확립 마지막 세번째 장기구조 단계로써 TV를 활용한 예술교육 정책과 매체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정보시스템 감리보고서의 문법적 오류에 대한 품질 향상 방안 (Quality Improvement Method on Grammatical Errors of Information System Audit Report)

  • 이돈희;이관형;문진용;김정준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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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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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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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시 반드시 필요한 절차, 기법, 방법론 등은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감리인들은 감리 수행 시 감리보고서 표준화 및 품질 제고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정보시스템감리 수행의 최종 결과인 감리보고서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현행, 전자정부법)" 이 제정되면서 법적인 근거와 위상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보시스템 감리보고서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감리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보고서 내용의 문장 구성 형태에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감리보고서의 작성목적, 기능, 구성 체계, 활용성의 기반이 되는 법적 근거 및 위상을 고찰 후 다수의 현장 감리보고서를 대상으로 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오류 현황 및 사례를 들어 분류 정리하였다. 오류 현황의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과 점검 리스트 모형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게 정리하였다. 본 논문의 논거 실효성 검증을 위해 오류 개선방안을 현장 감리보고서에 실제로 적용하였다. 또한, 문법적인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화 도구에 대한 향후 연구과제도 추가로 제시했다. 향후, 본 논문이 감리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감리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