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에서는 AM과 FM라디오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하여 현재 사용 중인 방송대역에서의 IN-BAND 방식 외에도 VHF 하위대역 혹은 VHF상위대역을 사용하는 OUT-Of-BAND 방식에 대해 각 전송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라디오뿐만 아니라 TV도 UHDTV 도입을 위해 VHF상위대역 주파수 사용을 원하고 있어 DMB와 라디오와 TV의 차세대방송 주파수 요구가 상호 충돌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FM의 디지털라디오 전환방법으로 VHF하위대역(TV채널 5번과 6번)에서의 OUT-Of-BAND 방법에 의한 DRM+ 전송방식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중파라디오의 디지털방송도 동일 계열 DRM 기술 적용으로 수신기를 값싸게 제조하고 빠르게 보급함으로써 디지털라디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0년 현재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방송통신융합 분야의 변화를 기술 및 서비스 모델 측면에서 고찰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DTV전환과 관련하여 방송주파수대역의 재배치 및 재활용과 연계하였다. Open Platform, Open Spectrum, Open Application 의 개념아래 단말중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선분야의 방송통신융합모델을 기반으로 방송주파수대역이 수행하게 될 역할을 방송 및 통신시장의 관점과 고유의 서비스특성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수년간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방송통신 융합현상이 전개되면서 전 세계적인 주파수 수요의 급증과 공급의 부족현상은 아날로그/디지털 공존기 이후 아날로그TV가 중단되었을 때, 각 국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저대역 주파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있다. 또한, WRC-07에서 전 세계 3G와 4G 이동통신서비스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추가 주파수대역으로 $450{\sim}470\;MHz$, $2.3{\sim}2.4\;GHz$, $698{\sim}806\;MHz$, $3.4{\sim}3.6\;GHz$의 총 428 MHz 대 역 폭을 분배하였고, 디지털TV 잔여대 역중 일부를 IMT 공통대역으로 채택한 것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동통신 기술과 아날로그TV를 종료하고 디지털TV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전 세계적으로 통신효율이 우수한 700/800/900 MHz 저대역 주파수의 확보를 갈망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미 주파수분배를 변경하여 $752{\sim}806\;MHz$ 대역의 방송업무는 디지털TV 전환기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하였으며, 최근 제정된 "지상파텔레비전방송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제7조는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ATV)의 종료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현재 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DCP)용으로 사용 중인 $914{\sim}915\;MHz$ 및 $959{\sim}960\;MHz$ 대역의 주파수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고 규정하여, 향후 900 MHz 대역의 회수/재배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따라서 통신효율이 우수한 저대역 주파수의 발굴을 위하여, 현행 전파법상 주파수 회수/재배치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원활한 모바일 브로드밴드 환경 구축 및 서비스 보급을 위한 주파수 확보와 할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을 국가적 전략 목표로 세우고, LTE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digital dividend 대역을 포함한 4G 주파수 경매를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1년 8월에 최초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였으며, 주파수 수요조사 미흡 및 과열경쟁, 경매 방식에 따른 승자의 저주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2012년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인한 700M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경매 이슈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원활한 4G 서비스 전개 및 효율적인 주파수 할당을 위해서 국내 주파수 경매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여, 해외 주요국들의 4G 주파수 경매 할당 동향을 비교, 분석하고,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향후 국내의 성공적인 주파수 경매제를 위한 운영방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기술혁신과 정보통신 시장의 대내 \ulcorner외적 개방으로 방송과 통신 등 미디어간의 융합화가 가속되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실시 계획을 발표 함으로서 방송의 디지털화는 기정 사실화 되었다. 또한 각국은 방송시장의 개방에 대응하여 방송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이를 통한 문화적 정체성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21세기 멀티미디어/정보화 시대에 국내 방송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의 전환계획은 매우 중요하며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국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적인 전환 일정, 디지털TV 방송 및 동시방송과 관련된 세부 전환 일정, 유료방송 관련 사항, 주파수 활용 계획, 전환비용, 산업체의 기술확보 계획, 디지털방송 관련 법/제도 등 주요 사항들을 여러 분야에서 연구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각 관련기관들이 노력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에 대한 기본 배경 및 환경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이를 기초로 관련 기관들로부터 의견을 수집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수행된 주요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주파수는 무선 통신 및 방송 등 무선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매개체로서,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자원이다. 이동 통신을 중심으로 무선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커짐에 따라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제적으로 희소성을 띄게 되었다. 이에 흔신 관리에 치중했던 기존의 전파 관리 체계에서 점점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시장 기반의 전파 관리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 기반의 전파 관리 체계에서 주파수 이용자를 선정하는 할당 방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주파수 경매제(auction)이다. 주파수 경매제는 주파수 수요자들의 입찰을 통해 주파수의 가격 및 이용자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이 시행하고 었으며, 현재 우리나라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경매제의 개념 및 장단점, 이론적 배경 등에 대해 살 펴보고 주요국의 경매 정책 및 최근 경매 동향에 대 해 살펴본 후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최근 영국, 독일, 인도, 소련, 일본의 동해도 신간선등은 모두 상용주파수 교류전화로 시공되고 있으며 영국같은 나라는 종래의 직류 1,500volt 시설을 육성하고 교류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철도전화문제도 국제표준화된 교류 25,000volt로 시행하기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므로 필자는 본고에서 철도동력의 역학적 고찰이나 일반적 "전기철도공학"의 양해사항은 생략하고 주로 상용주파수 군상교류철도전화에 대한 기술적 제원의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하여 보기로 한다.
국내 이동통신은 상향과 하향 신호를 주파수 대역으로 구분하는 주파수분할(FDD: Frequency Division Duplex) 방식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최근 가용 주파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5G 대응 및 모바일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상향과 하향을 시간으로 구분하는 시분할(TDD: Time Division Duplex) 방식의 주파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또한, 주파수 이용 효율성, 주파수 확보 용이성, FDD-TDD 상호 호환성, TDD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5G 신기술 수용 및 확장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TDD 주파수 정책은 분명 새로운 전환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국내 환경에 적합한 TDD 정책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최근 국내외 LTE-TDD 서비스 및 시장, 주파수 및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TDD 활용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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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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