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중 미국 상무부 센서스국에서 X-12-ARIMA와 TRAMO-SEATS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계절조정 프로그램인 X-13ARIMA-SEATS을 공개하였다. 미국을 포함한 각국통계작성기관은 X-12-ARIMA에서 X-13ARIMA-SEATS로 계절조정방법을 전환하여 계절조정통계를 작성해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X-12-ARIMA로부터 X-13ARIMA-SEATS로 계절조정방법을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민소득, 국제수지, 통화통계에 대해 X-13ARIMA-SEATS 프로그램을 통해 계절조정통계를 필터를 달리하여 작성한 후 이를 X-12-ARIMA에 의한 계절조정통계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X11필터를 적용한 X-13ARIMA-SEATS에 의한 계절조정은 X-12-ARIMA에 의한 계절조정과 차이가 작게 나타나 X-12-ARIMA로부터 X-13ARIMA-SEATS로의 빠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워크아웃으로 지정된 44개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주거래은행의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회생가능성 뿐만 아니라 은행경영자의 대리문제 유인에 따라 실행되었을 가능성을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기업들은 대개 기업규모가 크면서 주거래은행의 건전성이 양호하지 못한 경우에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구조조정 성과 역시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자전환 결정요인에 관한 로짓분석에서 부실규모가 크고 거래은행의 건전성이 불량할수록 출자전환의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조조정의 성패결정요인에 관한 분석결과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구조조정시 실패할 가능성이 컸지만, 은행건전성이 우량할수록 부실기업의 회생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전환여부와 은행건정성에 따른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성과개선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우량은행이 주도한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출자전환한 기업의 사후성과개선이 두드러진 반면, 부실은행이 주도한 경우에는 정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1998년 이후 진행된 국내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부실은행 경영자가 경제적 요인이 아닌 대리적 동기에 의해 출자전환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는 구조조정 당시에는 출자전환기업의 재무상황이 열악하지만 구조조정 이후에는 성과가 좋아진다는 James(1995)의 주장과 국내출자전환기업의 사후성과가 더욱 악화된다는 박경서 외 2인(2002)의 주장간 차이의 원인이 주로 부실은행 경영자에 의한 대리 문제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의 최초 도입시점에 발생한 회계수치의 전환조정이 그 이후 기간에 K-IFRS에 근거하여 작성된 보고이익의 미래이익예측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표본기간 동안 총 2,557개의 표본을 이용하여 K-IFRS 도입과정에서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전환 조정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에서 K-IFRS에 따라 작성된 보고이익의 질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가를 이익예측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K-IFRS 도입 시점에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전환조정수치를 나타낸 기업집단에서 그 이후 K-IFRS에 근거하여 보고한 이익의 차기 이익 예측능력이 대응집단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결과가 다양한 추가분석을 통해서도 강건하게 지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K-IFRS 도입 시점에 경영자가 자신이 지닌 회계적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였을 경우 향후 보고이익의 미래이익 예측능력 즉, 재무보고의 목적적합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속도로 교통축은 고속도로와 운전자가 대체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표면가로로 구성된 가로망을 말한다. 이러한 고속도로에서의 도로망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어기법으로는 고속도로 진입램프에서의 램프미터링과 표면가로에서의 신호시간조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합한 제어전략은 아직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지체가 되었을 경우 단순히 진입램프에서 램프미터링만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체도로로의 경로전환을 통해 고속도로교통축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는 지능형교통체계(ITS)에서 고려하고 있는 경로안내시스템과도 결부된다. 그러므로, 고속도로 교통축에서는 진입램프에서의 램프미터링전략과 진출램프에서의 경로전환전략, 표면가로에서의 신호최적화전략을 통한 제어를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속도로에서의 진입램프미터링과 진출램프를 통한 경로전환, 표면가로에서의 신호시간조정을 통합한 제어모형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통합제어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통합제어모형은 적정 제어변수의 값을 구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선형계획법을 적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통합제어알고리즘을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사회-기술 시스템이 하나의 핵심적인 분석단위가 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이라는 복잡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이론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사회-기술 전환을 거버닝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정부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환이론과 거버넌스 이론을 접목하여 사회-기술 전환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유형화함으로써, 전환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모델과 전환정책 설계를 위한 실천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조정수준과 전환압력이 발생하는 위치를 전환정책 거버넌스를 유형화화기 위한 핵심 맥락으로 설정하고, 주도적 정책 거버넌스, 촉진적 정책 거버넌스, 조정적 정책 거버넌스, 설득적 정책 거버넌스 등 4가지 거버넌스 유형을 도출하여 각각의 특징과 사례를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분석적 측면에서 각 유형별로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기능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규범적 측면에서는 정책입안자가 어떻게 효과적인 전환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 측면에서는 혁신정책 관점의 전환이론을 기존의 거버넌스 이론과 접목함으로써, 양 연구의 간극을 줄이고 전환에 대한 거버넌스적 고찰을 구체적인 전환이론과 연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과거의 조림을 중심으로 하던 녹화임정을 산림의 이용을 증진하도록 하는 경영임정으로 바꾸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은 1.적극적인 산업정신 형성 2.시대통찰력 가진 전문가 양성 3.산림경영의 비효율성 제거방안 4. 산림경영모델(범위경영) 확립 5.정부의 실질적인 역할조정 등 5가지 주요문제를 검토하여 우리실정에 맞도록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
다목적실용위성 3호는 2012년 5월 발사되어, 위성 기능점검을 위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위성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된 이후 임무궤도(고도 685km, 승교점 지방시 13시 30분을 갖는 태양동기궤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궤도조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초기운영 기간 동안 수행한 총 10번의 궤도조정 계획 및 결과에 대해 기술하였다. 궤도조정 1 단계에서는 궤도조정 절차 및 기능을 점검하기 위해 6번의 시험 궤도조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였고 이후 2 단계에서는 임무궤도 진입을 위해 4번의 궤도조정을 실시하였다. 궤도조정을 위해서는 원하는 추력분사 방향을 맞추기 위해 롤 방향 또는 피치 방향의 자세제어가 필요한데, 추력기를 사용하여 자세를 기동하는 모드(Del-V Mode)와 휠을 사용하여 자세를 기동하는 모드(Fine Del-V Mode)로 구분된다. 시험 궤도조정에서는 우선적으로 두 가지 모드에 대한 모드전환 시험을 실시하여 위성체 및 지상국 운영절차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하였고, 이후 추력기 분사량을 10초로 설정하여 예측 대비 실제 궤도변경 결과값을 확인하였다. 시험 궤도조정의 결과를 토대로 본 궤도조정에서는 임무궤도를 획득하기 위한 경사각 조정 및 고도 조정을 수행하였다. 경사각 조정 시에는 승교점 지방시의 변화량을 줄이고, 이후 자연 교란력에 의한 궤도변화를 고려하여 목표궤도를 계획하였다. 또한, 고도 조정 단계에서는 연료 사용량 및 이심률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형적인 호만 궤도천이 방식을 적용하였다. 궤도조정 결과 당초 목표한 값을 정확하게 달성하였고, 궤도조정 이후 궤도변화도 장기간 동안 임무궤도 범위를 유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에너지정책 대응을 위한 기존 계층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조정체계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한 조정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위한 조정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의 조성, 둘째로 중앙정부 차원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 셋째로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여러 에너지정책들이 잘 집행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정부간 조율된 정책이 민간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잘 집행될 수 있는 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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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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