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유럽에서 근대건축의 헤게모니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던 1920년대 일본의 근대건축이 어떠한 성향을 지니면서 발전하게 되는지를 분리파건축회(Japanese Secessionist)의 건축이론과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분리파건축회는 1920년부터 1928년까지 9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활동한 전위예술가(Avant-garde) 단체이지만, 이들의 도전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일본 근대건축의 전통성 논쟁을 비롯해 예술가의 지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근대건축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분리파건축회가 창립하게 되는 배경과 더불어 일본 근대건축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반요소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의 급진적인 건축관을 당대 유럽 건축계의 흐름과 대비시켜 파악하고, 근대건축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분리파건축회가 지니는 건축적 경향과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함께 시작된 공유경제 기업의 성공은 공유경제를 스타트업으로 여겨왔던 기존의 인식을 전환하게 만든 계기가 되어 최근에는 전통적인 대기업들도 제휴나 인수합병을 통해 공유경제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의 확산과 함께 사회적 논쟁도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공유서비스 거래 프로세스 신뢰의 문제, 시민의식의 부족 등은 안정된 공유경제 서비스 공급과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기존 산업을 위협하여 실물경제를 위축시키고 불법과 탈세 등 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유서비스 사용에 대한 동기요인을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으로 구분하여 규명하고 이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을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는 공유서비스 사용자들의 위험 인식을 줄이고 공유 시스템 참여를 활성화하는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유경제 서비스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동기요인에 대한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유서비스 유형별로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최적의 전략 수립을 모색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서구 국가들이 최근의 연금개혁을 통해서 전통적인 베버리지형 연금체제와 비스마르크형 연금체제 구분에서 벗어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유사해지고 있는지를 영국, 독일, 스웨덴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지난 20여 년간의 연금개혁을 통해서 베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 연금체제의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급여의 적절성 기준으로 세 국가의 연금제도가 수렴하고 있는 경향이 발견된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경우에는 세 국가의 공적연금 지출 수준이 수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10여 년 전의 추계에 비해서 향후 지출 수준의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각 국의 인구고령화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는 경우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수렴 경향이 발견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연금 논의에서도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에 대한 소모적 논쟁 대신, 선진국에서 수렴하고 있는 지출과 소득대체율 범위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사이의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허 침해소송은 다른 소송들과는 다르게 그 특허기술의 실체파악 없이는 사안의 파악이 매우 힘든 소송이다. 변리사법은 제8조에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전통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특허 등 침해소송에 대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변리사와 변호사간에 끊임없는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역할을 분석하여 합리적 대안을 도출한다. 그 결과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을 제한하거나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하여 변리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정된 특허전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소송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유길준이 저술한 서유견문(1895) 중 제1편의 일부인 '1. 지구 세계의 개론' 항목을 대상으로 지구에 대한 과학적인 서술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서유견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한다. 전통적인 관념에서의 땅이 아니라 천체로서 지구를 언급한 우리나라 초창기의 문헌 중 하나이다. 과학용어가 확정되기 전에 활동했던 유길준은 지구의 자전 현상을 '자신전'으로, 해왕성을 '해룡성'으로 번역하는 나름의 노력을 보였다. 그는 지진파의 종류에 서양학자의 이론, 본초 자오선 설정과 관련한 국제적인 회의 내용 등, 같은 당시로서는 최신의 과학적 논쟁과 사실을 서유견문에 포함시켰다. 과학 전공이 아닌 유길준은 과학 내용을 서술하는데 후쿠자와(福澤諭吉)의 훈몽궁리도해(訓蒙窮理圖解)(1868)와 마쓰모토(松本駒次郎)의 격물지지(格物地誌)(1876)가 참고 자료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지구 세계의 개론'에 서술된 내용은 오늘날의 지구과학 교과서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구성과 내용을 담고 있다.
조경분야에서 식물은 생태적 외형적 특징뿐만 아니라 설계자의 의도와 이용자 행태의 매개체 역할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식물에 대한 연구는 생태 특성과 재배 환경에 집중되어있고, 식물을 통한 시대상 분석은 희소하다. 벚나무의 경우 현재는 보편화된 수종이지만, 일제강점기라는 도입배경으로만 설명된다. 따라서 벚나무로 인해서 변하게 된 전퉁적인 행락문화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벚나무를 연대기적 시선으로 도입과 확산, 정착 과정과 상징 의미의 변천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왕벚나무는 1907년 도쿄와 오사카에서 3년생 묘목 1,500본을 최초로 수입하여 남산 왜성대 공원에 식재하였다. 이후 조선의 전통공간 근대공원 신작로에 식재하였는데, 식재의 증가 배경에는 총독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묘목을 양육하여 판매한 것에도 기인한다. 벚나무 확산으로 말미암아 왕벚나무는 제주도가 원산지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다. 둘째, 벚나무가 대규모로 식재된 공간은 벚꽃 명소가 되었고, 당시 매체의 적극적인 홍보로 관앵과 야앵이 경성의 상춘문화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관앵과 야앵이 보편화된 행락문화가 되었지만, 벚나무에 대한 이중적 시선과 태도는 구분된 명칭 사용으로 표출되었다. 벚꽃 앵 사쿠라가 혼재되었고, 밤벚꽃놀 이도 요자쿠라 아닌 야앵 밤벚꽃놀이를 사용하였다. 혼재된 벚꽃에 대한 단어 사용의 이면에는 벚꽃놀이를 저급한 문화로 보는 시선도 공존했다. 넷째, 벚꽃이 식재된 조선의 상징공간은 위락공간화 되어 소비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벚꽃놀이는 연예 행사 영화 상영 레뷰걸의 공연과 함께 진행되었고, 입장료만 내면 누구든지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 전통적인 행락문화의 계급성은 벚꽃놀이 공간에서 와해되어 무질서한 모습이 문제 시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벚꽃(벚나무)는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시기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행락문화를 변화시키는 변이점이 되었고, 더불어 현재의 일상적인 상춘문화로 정착되었다.
근대 이전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의 지적 체계와 학문은 인간과 자연을 통일체적으로 사유하는 가운데 인간의 본성을 발현함으로써 사회적 실천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특히 주자에 의해 집대성된 송대 신유학은 '이기(理氣)' 개념으로 인간과 사회, 우주와 자연을 일통의 유기적 구조로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철학체계 내에서 인간학과 자연학은 통합되어 있었다. 동서의 충돌과 교류는 동아시아의 지적 체계에 균열을 일으켰고, 전통적 학문 개념의 전이와 변용을 가져왔다. 개화와 진보의 욕망을 내면화하고, 동도(東道)와 서기(西器), 신학(新學)과 구학(舊學) 논쟁을 거치면서 유학은 비판과 쇄신, 부정과 폐기의 대상이 되었다. 인간 본성의 자각과 도덕 실천의 이상(理想)은 문명개화와 근대 국가 설립의 제한적 수단으로만 논의될 뿐 더 이상 학문의 본령으로서 위상을 갖지 못했다. 서구 근대의 광휘는 전근대 동아시아 사회를 규준했던 학문의 내용과 방법은 물론 목적까지 변화시켰다. 근대 계몽기 서구 문명 수용과정에서 한자(어)로 구성된 전통 학술 용어나 개념은 외래 학문을 번역, 소개하는데 여전히 유효한 기제였다. '격치(格致)'와 '궁리(窮理)'는 자주 인용되었는데, 인간과 우주 만물에 내재한 본성을 탐구하는 전통적 의미는 점차 퇴색되고, '격치학(格致學)', '궁리학(窮理學)' 등 개별 학문을 지칭하는 명사로 변환되었으며, 때때로 철학(philosophy), 과학(science) 등 상이한 학문 영역을 넘나들며 사용되었다. 학문 개념과 지적 체계의 이러한 변동은 외래 학문의 수용 양상을 보여주는 한편 동아시아 전통 학문이 지닌 특성을 드러낸다. 이제 가치와 사실의 분리, 인간학과 자연학의 분리, 학문의 분과화를 진행해 온 근대학문은 또 하나의 전통이 되었고, 계승과 극복의 양가적 대상이다.
신자유주의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연구 진영에서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서로 분리되어 논의되는 경향이 강하다. 하비가 지적하듯,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가장 첫 번째 스텝은 정보통신기술의 확장이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은 정보통신기술 시설의 확장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는 또한 노동의 유연화 및 분절화 과정과도 긴밀하게 얽혀 있다. 이 글은 자율주의 마르크시스트들의 논의를 기반으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 노동,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율주의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기원인 이탈리아 노동자주의의 '사회적 공장'과 '계급 구성' 개념을 살펴보고, 이후 이를 기반으로 일군의 자율주의 이론가들이 현대 자본주의의 새로운 노동, 계급, 사회적 관계를 분석한 '제국'과 '비물질 노동'이라는 개념과 이를 둘러싼 논쟁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다음으로, '비물질 노동' 개념이 문화연구 전통에서 디지털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어떻게 받아들여졌으며, 특히 '창의노동(creative labour)' 개념에 대한 비판과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진화해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리캐러티(precarity)' 개념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한 노동의 속성이 노동의 임시직화와 함께, 삶과 노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취약성의 확산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논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글은 취약한 삶의 연속선상에서 일상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연구할 것을 제안하고, 취약성의 문제를 특정 세대나 계급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대와 계급을 관통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대타두문화에 관한 소개와 동시에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를 간단히 정리한다면 이 문화는 어느 문화의 한 유형이 아니라 독립된 문화로 볼 수 있다. 즉 경진지구와 장가구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발전한 문화로 당지의 후기 신석기문화의 전통을 이어받는 동시에 주변지역 문화영향을 흡수 발전시키면서 발전한 문화이다. 연대는 기원전 22세기 시작하여, 기원전 14세기 전후하여 결속된 문화이다. 이 문화의 전체적인 문화 요소를 볼 때 매우 복잡성을 띠고 있어 연구자들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복잡한 문화 요소들이 이 문화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혼란을 주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문화 요소의 복잡성은 이 문화 요소가 처음 발견되면서 20여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논쟁을 일으켰다. 하지만 고고학의 기본 이론과 인류학적인 이론에 대입해볼 때 하나의 독립문화로 보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전체적인 문화 성격을 볼 때 이 문화는 지역적으로 태행산이동쪽에서 발전하면서, 그 동북으로는 요서지역의 청동기문화와, 서쪽으로는 중원문화권과의 중간에 위치하여, 두 지역간의 교차역할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화현상을 역사적 사실과 연결시켜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역사에 있어서 당시 중원세력이었던 상나라가 현재의 북경지역까지 세력권이었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는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 시기에는 중원세력은 아직 경진지구까지는 세력을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주지역 고대사와 결부시켜 볼 때 더욱 중요하다. 즉 당시 만주지역에 어떠한 문화가 발전하고 있었으며, 그 문화는 어떠한 민족의 문화였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당시 대타두문화의 이웃 지역인 요서지역에서 이 시기에 발달한 청동기시대문화는 하가점하층문화이다. 이 하가점하층문화는 지역적으로 요서지역에서 발전한 문화이지만, 이 문화는 주변 지역의 동시대 청동기 문화에 큰 영향을 준 문화이다. 대타두문화에서도 이 문화의 영향은 매우 컷던 것을 본문에서 밝힌 바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복공은 대타두문화를 당지의 전통적인 신석기문화를 계승하면서 요서쪽의 하가점하층문화인 동이계통 문화, 그리고 중원지역의 문화가 결합된 문화로 보았다. 이는 전체적인 문화 요소와 그 성격을 볼 때 매우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 관계를 고려해볼 때, 이 문화는 단순한 선사 고고문화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과 결부시켜 볼 때 더더욱 중요한 지역의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대타두문화의 이해는 전체 동북아시아의 고대문화와 고대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문화이다.
최근 유수 과학교육연구자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과학교육 현장은 물론, 과학교육 연구 전통에서 과학의 본성 교육의 중심축을 형성해 온 '합의 과학의 본성 관점'에 대한 비판과 옹호 및 대안적 견해들을 갑론을박 형세로 제기하고 있다. 합의 과학의 본성 관점은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NOS 교육 표준화를 위해 구축한 '보편적 과학 지식의 본성'에 해당한다. 그 교의에는 과학 지식의 잠정성, 주관성, 이론 의존성, 법칙과 이론, 관찰과 추론, 상상력과 창의성, 사회문화적 착근성 주제 등이 포함되며, 몇 가지 선언적 문장으로 구성된 리스트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의 서구 과학교육 연구 내 NOS 개념화 전통은 물론, 현 시점에서 논의되는 NOS 교육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현대적이며 미래 지향적 과학적 소양인 교육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특히 과학에 대한 전체론적 인식론을 주창해 온 저명 과학교육 연구자들이 제시한 합의 NOS 관점에 대한 논쟁과 비판의 요지를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이어 과학의 본성이 갖는 본유적 가치는 다양한 학문적 렌즈를 통해 과학이 기능하는 실제 방식을 표현하는데 있으므로, 그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이끌 수 있는 과학의 본성 개념에 다가가기 위해, 여러 대안적 과학의 본성의 내용 요소에 대한 제안 및 과학의 본성 교육에 대한 의견들을 살펴 보았다. 즉 '과학의 본성 개념이 갖는 논쟁적 요소에 대한 교수', '비판적 과학의 본성', '비판적 사고력 과학의 본성', '전체 과학', '과학의 특성', '재개념화 된 가족유사성 접근 과학의 본성' 등을 고찰하여, 현대적 과학철학과 과학지식사회학에 기반을 두어 과학의 본성 내용 지식의 보편성과 다원성을 중심으로 그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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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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