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 /
• v.24
• /
• pp.49-78
• /
• 2005

Ⅰ. 연구(硏究) 배경(背景) 및 목적(目的) o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세대가입율은 86%로 보험시장 성숙기에 진입하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전업채널에서 방카슈랑스의 도입,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출현, TM 영업의 성장세 等멀티채널로 진행되고 있음 o LTC(장기간병), CI(치명적질환), 실손의료보험 등(等)선 진형 건강상품의 잇따른 출시로 보험리스크 관리측면에서 언더라이팅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임 o 상품과 마케팅 等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영역의 변화에 발맞추어 언더라이팅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위험을 적절히 분류하고 평가하는 선진적 언더라이팅 기법 구축이 필수 적임 o 궁극적으로 고객의 다양한 보장니드 충족과 상품, 마케팅, 언더라이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보험사의 종합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선진보험시장(先進保險市場)Risk 세분화사례(細分化事例) 1. 환경적위험(環境的危險)에 따른 보험료(保險料) 차등(差等) (1) 위험직업 보험료 할증 o 미국, 유럽등(等)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는 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가입하는 보장급부에 따라 직업 분류방법 및 할증방식도 상이하며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납입면제, DI에 대해서 별도의 방법을 사용함 o 할증적용은 표준위험율의 일정배수를 적용하여 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가입금액당 일정한 추가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재해사망 가입시 표준위험율의 300% 적용하며, 일반사망 가입시 $1,000당 $2.95 할증보험료 부가 (2) 위험취미 보험료 할증 o 취미와 관련 사고의 지속적 다발로 취미활동도 위험요소로 인식되어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할증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당 일정비율로 부가(가입 금액과 무관)하며, 신종레포츠 등(等)일부 위험취미는 통계의 부족으로 언더라이터가 할증율 결정하여 적용함 - 패러글라이딩 년(年)$26{\sim}50$회(回) 취미생활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재해사망 $2, DI보험 8$ 할증보험료 부가 o 보험료 할증과는 별도로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를 적용함. 위험취미 활동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을 포함한 모든 급부에 대한 보장을 부(不)담보로 인수함. (3) 위험지역 거주/ 여행 보험료 할증 o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특정국가의 임시 혹은 영구적 거주시 기후위험, 거주지역의 위생과 의료수준, 여행위험, 전쟁과 폭동위험 등(等)을 고려하여 평가 o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等)보장급부별로 할증보험료 부가 또는 거절 o 할증보험료는 보험全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러시아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은 2$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4) 기타 위험도에 대한 보험료 차등 o 비행관련 위험은 세가지로 분류(항공운송기, 개인비행, 군사비행), 청약서, 추가질문서, 진단서, 비행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할증보험료를 부가함 - 농약살포비행기조종사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 6$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o 미국, 일본등(等)서는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관련 기록을 활용하여 무(無)사고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우량체 위험요소로 활용)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보험료차등(保險料差等) (1) 표준미달체 보험료 할증 1) 총위험지수 500(초과위험지수 400)까지 인수 o 300이하는 25점단위, 300점 초과는 50점 단위로 13단계로 구분하여 할증보험료를 적용중(中)임 2) 삭감법과 할증법을 동시 적용 o 보험금 삭감부분만큼 할증보험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청약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수 있으며 고(高)위험 피보험자에게 유용함 3) 특정암에 대한 기왕력자에 대해 단기(Temporary)할증 적용 o 질병성향에 따라 가입후 $1{\sim}5$년간 할증보험료를 부가하고 보험료 할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표준체보험료를 부가함 4) 할증보험료 반환옵션(Return of the extra premium)의 적용 o 보험계약이 유지중(中)이며, 일정기간 생존시 할증보험료가 반환됨 (2) 표준미달체 급부증액(Enhanced annuity) o 영국에서는 표준미달체를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증액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을 개발 판매중(中)임 o 흡연, 직업, 병력 등(等)다양한 신체적, 환경적 위험도에 따라 표준체에 비해 증액연금을 차등 지급함 (3) 우량 피보험체 가격 세분화 o 미국시장에서는 $8{\sim}14$개 의적, 비(非)의적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표준체를 최대 8개 Class로 분류하여 할인보험료를 차등 적용 - 기왕력, 혈압, 가족력, 흡연, BMI, 콜레스테롤, 운전, 위험취미, 거주지, 비행력, 음주/마약 등(等) o 할인율은 회사, Class, 가입기준에 따라 상이(최대75%)하며, 가입연령은 최저 $16{\sim}20$세, 최대 $65{\sim}75$세, 최저보험금액은 10만달러(HIV검사가 필요한 최저 금액) o 일본시장에서는 $3{\sim}4$개 위험요소에 따라 $3{\sim}4$개 Class로 분류 우량체 할인중(中)임 o 유럽시장에서는 영국 등(等)일부시장에서만 비(非)흡연할인 또는 우량체할인 적용 Ⅲ. 국내보험시장(國內保險市場) 현황(現況)및 문제점(問題點) 1. 환경적위험도(環境的危險度)에 따른 가입한도제한(加入限度制限) (1) 위험직업 보험가입 제한 o 업계공동의 직업별 표준위험등급에 따라 각 보험사 자체적으로 위험등급별 가입한도를 설정 운영중(中)임. 비(非)위험직과의 형평성, 고(高)위험직업 보장 한계, 수익구조 불안정화 등(等)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위험1급 적용으로 사망 최대 1억(億), 입원 1일(日) 2만원까지 제한 o 금융감독원이 2002년(年)7월(月)위험등급별 위험지수를 참조 위험율로 인가하였으나, 비위험직은 70%, 위험직은 200% 수준으로 산정되어 현실적 적용이 어려움 (2) 위험취미 보험가입 제한 o 해당취미의 직업종사자에 준(準)하여 직업위험등급을 적용하여 가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추가질문서를 활용하여 자격증 유무, 동호회 가입등(等)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수하지 않음 -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위험2급을 적용, 사망보장 최대 2 억(億)까지 제한 (3) 거주지역/ 해외여행 보험가입 제한 o 각(各)보험사별로 지역적 특성상 사고재해 다발 지역에 대해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강원, 충청 일부지역 상해보험 가입불가 - 전북, 태백 일부지역 입원급여금 1일(日)2만원이내 o 해외여행을 포함한 해외체류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입 요건을 정하여 운영중(中)이며, 가입한도 설정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재해집중보장 상품에 대해 거절함 - 러시아의 경우 단기체류는 위험1급 및 상해보험 가입 불가, 장기 체류는 거절처리함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인수차별화(引受差別化) (1) 표준미달체 인수방법 o 체증성, 항상성 위험에 대한 초과위험지수를 보험금삭감법으로 전환 사망보험에 적용(최대 5년(年))하여 5년(年)이후 보험 Risk노출 심각 o 보험료 할증은 일부 회사에서 주(主)보험 중심으로 사용중(中)이며, 총위험지수 300(8단계)까지 인수 - 주(主)보험 할증시 특약은 가입 불가하며, 암 기왕력자는 대부분 거절 o 신체부위 39가지, 질병 5가지에 대해 부담보 적용(입원, 수술 등(等)생존급부에 부담보) (2) 비(非)흡연/ 우량체 보험료 할인 o 1999년(年)최초 도입 이래 $3{\sim}4$개의 위험요소로 1개 Class 운영중(中)임 S생보사의 경우 비(非)흡연우량체, 비(非)흡연표준체의 2개 Class 운영 o 보험료 할인율은 회사, 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22%(영업보험료기준)임. 흡연여부는 뇨스틱을 활용 코티닌테스트를 실시함 o 우량체 판매는 신계약의 $2{\sim}15%$수준(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 Ⅳ. 언더라이팅 기법(技法) 선진화(先進化) 방안(方案) 1. 직업위험도별 보험료 차등 적용 o 생 손보 직업위험등급 일원화와 연계하여 3개등급으로 위험지수개편, 비위험직 기준으로 보험요율 차별적용 2.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 적용 o 해당취미를 원인으로 보험사고(사망포함) 발생시 부담보 제도 도입 3. 표준미달체 인수기법 선진화를 통한 인수범위 대폭 확대 o 보험료 할증법 적용 확대를 통한 Risk 헷지로 총위험지수 $300{\rightarrow}500$으로 확대(거절건 최소화) 4. 보험료 할증법 보험금 삭감 병행 적용 o 삭감기간을 적용한 보험료 할증방식 개발, 고객에게 선택권 제공 5. 기한부 보험료할증 부가 o 위암, 갑상선암 등(等)특정암의 성향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가입초기에 평준할증보험료를 적용하여 인수 6. 보험료 할증법 부가특약 확대 적용, 부담보 병행 사용 o 정기특약 등(等)사망관련 특약에 할증법 확대, 생존급부 특약은 부담보 7. 표준체 고객 세분화 확대 o 콜레스테롤, HDL 등(等)위험평가요소 확대를 통한 Class 세분화 Ⅴ. 기대효과(期待效果) 1. 고(高)위험직종사자, 위험취미자, 표준미달체에 대한 보험가입 문호개방 2.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제고 및 다양한 고객의 보장니드에 부응 3. 상품판매 확대 및 Risk헷지를 통한 수입보험료 증대 및 사차익 개선 4. 본격적인 가격경쟁에 대비한 보험사 체질 개선 5.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진단 거부감 해소, 포트폴리오 약화 방지 Ⅵ. 결론(結論) o 종래의 소극적이고 일률적인 인수기법에서 탈피하여 피보험자를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평가하여 적정 보험료 부가와 합리적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적절한 위험평가 수단을 도입하고, o 언더라이팅 인수기법의 선진화와 함께 언더라이팅 인력의 전문화, 정보입수 및 시스템 인프라의 구축 등이 병행함으로써, o 보험사의 사차손익 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시장 개방 및 급변하는 보험환경에 대비한 한국 생보언더라이팅 경쟁력 강화 및 언더라이터의 글로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18
• /
• pp.135-183
• /
• 2003

Aerospace force is a determining factor in a modem war. The combat field is expanding to space. Thus, the legitimacy of establishing aerospace force is no longer an debating issue, but "how should we establish aerospace force" has become an issue to the military. The standard limiting on the military use of space should be non-aggressive use as asserted by the U.S., rather than non-military use as asserted by the former Soviet Union. The former Soviet Union's argument is not even strongly supported by the current Russia government, and realistically is hard to be applied. Thus, the multi-purpose satellite used for military surveillance or a commercial satellite employed for military communication are allowed under the U.S. principle of peaceful use of space. In this regard, Air Force may be free to develop a military surveillance satellite and a communication satellite with civilian research institute. Although MTCR, entered into with the U.S., restricts the development of space-launching vehicle for the export purpose, the development of space-launching vehicle by the Korea Air Force or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is beyo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MTCR, and Air Force may just operate a satellite in the orbit for the military purpose. The primary task for multi-purpose satellite is a remote sensing; SAR sensor with high resolution is mainly employed for military use. Therefore, a system that enables Air Force,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an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to conduct joint-research and development should be instituted. U.S. Air Force has dismantled its own space-launching vehicle step by step, and, instead, has increased using private space launching vehicle. In addition, Military communication has been operated separately from civil communication services or broadcasting services due to the special circumstances unique to the military setting. However, joint-operation of communication facility by the military and civil users is preferred because this reduces financial burden resulting from separate operation of military satellite. During the Gulf War, U.S. armed forces employed commercial satellites for its military communication. Korea's participation in space technology research is a little bit behind in time, considering its economic scale. In terms of budget, Korea is to spend 5 trillion won for 15 years for the space activities. However, Japan has 2 trillion won annul budget for the same activities. Because the development of space industry during initial fostering period does not apply to profit-making business, government supports are inevitable. All space development programs of other foreign countries are entirely supported by each government, and, only recently, private industry started participating in limited area such as a communication satellite and broadcasting satellite, Particularly, Korea's space industry is in an infant stage, which largely demands government supports. Government support should be in the form of investment or financial contribution, rather than in the form of loan or borrowing. Compared to other advanced countries in space industry, Korea needs more budget and professional research staff. Naturally, for the efficient and systemic space development and for the prevention of overlapping and distraction of power, it is necessary to enact space-related statutes, which would provide dear vision for the Korea space development. Furthermore, the fact that a variety of departments are running their own space development program requires a centralized and single space-industry development system. Prior to discussing how to coordinate or integrate space programs between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nd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it is a prerequisite to establish, namely, "Space Operations Center"in the Air Force, which would determine policy and strategy in operating space forces. For the establishment of "Space Operations Center," policy determinations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Joint Chief of Staff are required. Especially, space surveillance system through using a military surveillance satellite and communication satellite, which would lay foundation for independent defense, shall be established with reference to Japan's space force plan. In order to resolve issues related to MTCR, Air Force would use space-launching vehicle of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Moreover, defense budge should be appropriated for using multi-purpose satellite and communication satellit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needs to appropriate 2.5 trillion won budget for space operations, which amounts to Japan's surveillance satellite operating budges.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 /
• no.16
• /
• pp.303-339
• /
• 2007

"The damage incurred from forced mobiliza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means the life, physical, and property damage suffered by those who were forced to lead a life as soldiers, civilians attached to the military, laborers, and comfort women forcibly mobilized by the Japanese Imperialists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Manchurian Incident and the Pacific War. Up to the present time, every effort to restore the history on such a compulsory mobilization-borne damage has been made by the damaged parties, bereaved families, civil organizations, and academic circles concerned; as a result, on March 5, 2004, Disclosure act of Forced Mobiliza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part of it was partially revised on May 17, 2007]was officially established and proclaimed. On the basis of this law, the Truth Commission on Forced Mobiliza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Republic of Korea[Compulsory Mobilization Commission hence after] was launch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rime Minister on November 10, 2004. Since February 1, 2005, this organ has begun its work with the aim of looking into the real aspects of damage incurred from compulsory mobiliza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by which making the historical truth open to the world. The major business of this organ is to receive the damage report and investigation of the reported damage[examination of the alleged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and decision-making], receipt of the application for the fact-finding & fact finding; fact finding and matters impossible to make judgment; correction of a family register subsequent to the damage judgement; collection & analysis of data concerning compulsory mobilization at home and from abroad and writing up of a report; exhumation of the remains, remains saving, their repatriation, and building project for historical records hall and museum & memorial place, etc. The Truth Commission on Compulsory Mobilization has dug out and collected a variety of records to meet the examination of the damage and fact finding business. As is often the case with other history of damage, the records which had already been made open to the public or have been newly dug out usually have their limits to ascertaining of the diverse historical context involved in compulsory mobilization in their quantity or quality. Of course, there may happen a case where the interested parties' story can fill the vacancy of records or has its foundational value more than its related record itself. The Truth Commission on Compulsory mobilization generated a variety of oral history records through oral interviews with the alleged damage-suffered survivors and puts those data to use for examination business, attempting to make use of those data for public use while managing those on a systematic method. The Truth Commission on compulsory mobilization-possessed oral history archives were generated based on a drastic planning from the beginning of their generation, and induced digital medium-based production of those data while bearing the conveniences of their management and usage in mind from the stage of production. In addition, in order to surpass the limits of the oral history archives produced in the process of the investigating process, this organ conducted several special training sessions for the interviewees and let the interviewees leave their real context in time of their oral testimony in an interview journal. The Truth Commission on compulsory mobilization isn't equipped with an extra records management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the collected archives. The digital archives are generated through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real aspects of damage and electronic approval system, and they plays a role in registering and searching the produced, collected, and contributed records. The oral history archives are registered at the digital archive and preserved together with real records. The collected oral history archives are technically classified at the same time of their registration and given a proper number for registration, classification, and keeping. The Truth Commission on compulsory mobilization has continued its publication of oral history archives collection for the positive use of them and is also planning on producing an image-based matters. The oral history archives collected by this organ are produced, managed and used in as positive a way as possible surpassing the limits produced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business and budgetary deficits as well as the absence of records management system, etc. as the form of time-limit structure. The accumulated oral history archives, if a historical records hall and museum should be built as regulated in Disclosure act of forced mobilization, would be more systematically managed and used for the public users.

• (The) Research of the performance art and culture
• /
• no.43
• /
• pp.5-46
• /
• 2021

The film Moranbong is the product of a trip to North Korea in 1958, when Armangati, Chris Marker, Claude Lantzmann, Francis Lemarck and Jean-Claude Bonardo left at the invitation of Joseon Film. However, for political reasons, the film was not immediately released, and it was not until 2010 that it was rediscovered and received attention. The movie consists of the narratives of Young-ran and Dong-il, set in the Korean War, that are folded into the narratives of Chunhyang and Mongryong in the classic Chunhyangjeon of Joseon. At this time, Joseon's classics are reproduced in the form of the drama Chunhyangjeon, which shares the time zone with the two main characters, and the two narratives are covered in a total of six scenes. There are two layers of middle-story frames in the movie, and if the same narrative is set in North Korea in the 1950s, there is an epic produced by the producers and actors of the Changgeuk Chunhyangjeon and the Changgeuk Chunhyangjeon as a complete work. In the outermost frame of the movie, Dong-il is the main character, but in the inner double frame, Young-ran, who is an actor growing up with the Changgeuk Chunhyangjeon and a character in the Changgeuk Chunhyangjeon, is the center. The following three OST albums are Corée Moranbong released in France in 1960, Musique de corée released in 1970, and 朝鮮の伝統音樂-唱劇 「春香伝」と伝統樂器- released in 1968 in Japan. While Corée Moranbong consists only of the music from the film Moranbong, the two subsequent albums included additional songs collected and recorded by Pyongyang National Broadcasting System. However, there is no information about the movie Moranbong on the album released in Japan. Under the circumstance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author of the record label or music commentary has not confirmed the existence of the movie Moranbong, and may have intentionally excluded related contents due to the background of the film's ban on its release.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etailed scenes of the Changgeuk Chunhyangjeon, Farewell Song, Sipjang-ga, Chundangsigwa, Bakseokti and Prison Song in the movie Moranbong or OST album in the 1950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North Korean Changgeuk Chunhyangjeon in the 1950s was confirmed. The play, compiled in 1955 through the Joseon Changgeuk Collection, was settled in the form of a Changgeuk that can be performed in the late 1950s by the Changgeuk Chunhyangjeon between 1956 and 1958. Since the 1960s, Chunhyangjeon has no longer been performed as a traditional pansori-style Changgeuk, so the film Moranbong and the album Corée moranbong are almost the last records to capture the Changgeuk Chunhyangjeon and its music. Second, we confirmed the responses of the actors to the controversy over Takseong in the North Korean creative world in the 1950s. Until 1959, there was a voice of criticism surrounding Takseong and a voice of advocacy that it was also a national characteristic. Shin Woo-sun, who almost eliminated Takseong with clear and high-pitched phrases, air man who chang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who chose Takseong but did not actively remove Takseong, Lim So-hyang, who tried to maintain his own tone while accepting some of modern vocalization. Although Cho Sang-sun and Lim So-hyang were also guaranteed roles to continue their voices, the selection/exclusion patterns in the movie Moranbong were linked to the Takseong removal guidelines required by North Korean musicians in the name of Dang and People in the 1950s. Second, Changgeuk actors' response to the controversy over the turbidity of the North Korean Changgeuk community in the 1950s was confirmed. Until 1959, there were voices of criticism and support surrounding Taksung in North Korea. Shin Woo-sun, who showed consistent performance in removing turbidity with clear, high-pitched vocal sounds, Gong Gi-nam, who did not actively remove turbidity depending on the situation, Cho Sang-sun, who accepted some of the vocalization required by the party, while maintaining his original tone. On the other hand, Cho Sang-seon and Lim So-hyang were guaranteed roles to continue their sounds, but the selection/exclusion patterns of Moranbong was independently linked to the guidelines for removing turbidity that the Gugak musicians who crossed to North Korea had been asked for.

• Journal of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Science
• /
• s.8
• /
• pp.49-168
• /
• 2010

Just before the Korean War, the total number of the North Korean troops was 198,380, while that of the ROK(Republic of Korea) army troops 105,752. That is, the total number of the ROK army troops at that time was 53.3% of the total number of the North Korean army. As of December 2008, the total number of the North Korean troops is estimated to be 1,190,000, while that of the ROK troops is 655,000, so the ROK army maintains 55.04% of the total number of the North Korean troops. If the ROK army continues to reduce its troops according to [Military Reform Plan 2020], the total number of its troops will be 517,000 m 2020. If North Korea maintains the current status(l,190,000 troops), the number of the ROK troops will be 43.4% of the North Korean army. In terms of units, just before the Korean War, the number of the ROK army divisions and regiments was 80% and 44.8% of North Korean army. As of December 2008, North Korea maintains 86 divisions and 69 regiments. Compared to the North Korean army, the ROK army maintains 46 Divisions (53.4% of North Korean army) and 15 regiments (21.3% of North Korean army). If the ROK army continue to reduce the military units according to [Military Reform Plan 2020], the number of ROK army divisions will be 28(13 Active Division, 4 Mobilization Divisions and 11 Local Reserve Divisions), while that of the North Korean army will be 86 in 2020. In that case, the number of divisions of the ROK army will be 32.5% of North Korean army. During the Korean war, North Korea suddenly invaded the Republic of Korea and occupied its capital 3 days after the war began. At that time, the ROK army maintained 80% of army divisions, compared to the North Korean army. The lesson to be learned from this is that, if the ROK army is forced to disperse its divisions because of the simultaneous invasion of North Korea and attack of guerrillas in home front areas, the Republic of Korea can be in a serious military danger, even though it maintains 80% of military divisions of North Korea. If the ROK army promotes the plans in [Military Reform Plan 2020], the number of military units of the ROK army will be 32.5% of that of the North Korean army. This ratio is 2.4 times lower than that of the time when the Korean war began, and in this case, 90% of total military power should be placed in the DMZ area. If 90% of military power is placed in the DMZ area, few troops will be left for the defense of home front. In addition, if the ROK army continues to reduce the troops, it can allow North Korea to have asymmetrical superiority in military force and it will eventually exert negative influence on the stability and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r.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reminded that, during the Korean War, the Republic of Korea was attacked by North Korea, though it kept 53.3% of troops, compared to North Korea. It should also be reminded that, as of 2008, the ROK army is defending its territory with the troops 55.04% of North Korea. Moreover, the national defense is assisted by 25,120 troops of the US Forces in Korea. In case the total number of the ROK troops falls below 43.4% of the North Korean army, it may cause social unrest about the national security and may lead North Korea's misjudgement. Besides, according to Lanchester strategy, the party with weaker military power (60% compared to the party with stronger military power) has the 4.1% of winning possibility. Therefore, if we consider the fact that the total number of the ROK army troops is 55.04% of that of the North Korean army, the winning possibility of the ROK army is not higher than 4.1%. If the total number of ROK troops is reduced to 43.4% of that of North Korea, the winning possibility will be lower and the military operations will be in critically difficult situation. [Military Reform Plan 2020] rums at the reduction of troops and units of the ground forces under the policy of 'select few'.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 financial support to achieve this goal is not secured. Therefore, the promotion of [Military Reform Plan 2020] may cause the weakening of military defence power in 2020. Some advanced countries such as Japan, UK, Germany, and France have promoted the policy of 'select few'. However, what is to be noted is that the national security situation of those countries is much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s and European communist countries, the military threat of those European advanced countries has almost disappeared. In addition, the threats those advanced countries are facing are not wars in national level, but terrorism in international level. To cope with the threats like terrorism, large scaled army trops would not be necessary. So those advanced European countries can promote the policy of 'select few'. In line with this, those European countries put their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military sections that deal with non-military operations and protection from unspecified enemies. That is, those countries are promoting the policy of 'select few', because they found that the policy is suitable for their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Moreover, since they are pursuing common interest under the European Union(EU) and they can form an allied force under NATO, it is natural that they are pursing the 'select few' policy. At present, NATO maintains the larger number of troops(2,446,000) than Russia(l,027,000) to prepare for the potential threat of Russia. The situation of japan is also much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As a country composed of islands, its prime military focus is put on the maritime defense. Accordingly, the development of ground force is given secondary focus. The japanese government promotes the policy to develop technology-concentrated small size navy and air-forces, instead of maintaining large-scaled ground force. In addition, because of the 'Peace Constitution' that was enacted just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japan cannot maintain troops more than 240,000. With the limited number of troops (240,000), japan has no choice but to promote the policy of 'select few'. However, the situation of Korea is much different from the situations of those countries. The Republic of Korea is facing the threat of the North Korean Army that aims at keeping a large-scale military force. In addition, the countries surrounding Korea are also super powers containing strong military forces. Therefore, to cope with the actual threat of present and unspecified threat of future,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carefully calculated large-scale military force cannot be denied. Furthermore,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Korea is in a peninsular, the Republic of Korea must take it into consideration the tradition of continental countries' to maintain large-scale military powers. Since the Korean War, the ROK army has developed the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maintaining proper number of troops and units and pursuing 'select few' policy at the same time. This has been promoted with the consideration of military situation in the Koran peninsular and the cooperation of ROK-US combined forces. This kind of unique military system that cannot be found in other countries can be said to be an insightful one for the preparation for the actual threat of North Korea and the conflicts between continental countries and maritime countries. In addition, this kind of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has enabled us to keep peace in Korea.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maintain this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until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Furthermore, it is to be pointed out that blindly following the 'select few' policy of advanced countries is not a good option, because it is ignoring the military strategic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If the Republic of Korea pursues the reduction of troops and units radically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threat of North Korea and surrounding countries, it could be a significant strategic mistake. In addition, the ROK army should keep an eye on the fact the European advanced countries and Japan that are not facing direct military threats are spending more defense expenditures than Korea. If the ROK army reduces military power without proper alternatives, it would exert a negative effect on the stabl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Therefore, the desirable option would be to focus on the development of quality of forces, maintaining proper size and number of troops and units under the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The tableau above shows that the advanced countries like the UK, Germany, Italy, and Austria spend more defense expenditure per person than the Republic of Korea, although they do not face actual military threats, and that they keep achieving better economic progress than the countries that spend less defense expenditure.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adopt the merits of the defense systems of those advanced countries. As we have examined, it would be desirable to maintain the current size and number of troops and units, to promote 'select few' policy with increased defense expenditure, and to strengthen the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On the basis of firm national security, the Republic of Korea can develop efficient policies for reunification and prosperity, and jump into the status of advanced countries. Therefore, the plans to reduce troops and units in [Military Reform Plan 2020] should be reexamined. If it is difficult for the ROK army to maintain its size of 655,000 troops because of low birth rate, the plans to establish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 or to adopt drafting system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maintenance of proper number of troops and units. From now on, the Republic of Korean government should develop plans to keep peace as well as to prepare unexpected changes in the Korean peninsular. For the achievement of these missions, some options can be considered. The first one is to maintain the same size of military troops and units as North Korea. The second one is to maintain the same level of military power as North Korea in terms of military force index. The third one is to maintain the same level of military power as North Korea, with the combination of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 and the troops in active service under the system of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At present, it would be not possible for the ROK army to maintain such a large-size military force as North Korea (1,190,000 troops and 86 units). So it would be rational to maintain almost the same level of military force as North Korea with the combination of the troops on the active list and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s. In other words, with the combination of the troops in active service (60%) and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 (40%), the ROK army should develop the strategies to harmonize technology and forc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be prepared for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USFK, the possibility of American policy change about the location of foreign army, radical unexpected changes in North Korea, the emergence of potential threat, surrounding countries' demand for Korean force for the maintenance of regional stability, and deman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gainst terrorism. For this, it is necessary to develop new approaches toward the proper number and size of troops and units. For instance, to prepare for radical unexpected political or military changes in Nor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have plans to protect a large number of refugees, to control arms and people, to maintain social security, and to keep orders in North Korea. From the experiences of other countries, it is estimated that 115,000 to 230,000 troops, plus ten thousands of police are required to stabilize the North Korean society, in the case radical unexpected military or political change happens in North Korea. In addition, i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perform the release of hostages, control of mass destruction weapons, and suppress the internal wars in North Korea, it should send 460,000 troops to North Korea. Moreover, if the Republic of Korea wants to stop the attack of North Korea and flow of refugees in DMZ area, at least 600,000 troops would be required. In sum, even if the ROK army maintains 600,000 troops, it may need additional 460,000 troops to prepare for unexpected radical changes in North Korea. For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 whose size and number are almost the same as the troops in active service. In case the ROK army keeps 650,000 troops, the proper number of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 would be 460,000 to 500,000.

• The Southeast Asian review
• /
• v.27 no.2
• /
• pp.37-76
• /
• 2017

$Nguy{\tilde{\hat{e}}}n$ Cư Trinh has two faces in the history of territorial expansion of Vietnam into the Mekong delta. One is his heroic contribution to the $Nguy{\tilde{\hat{e}}}n$ family gaining control over the large part of the Mekong delta. The other is his role to make the eyes of readers of Vietnamese history be fixed only to the present territory of Vietnam. To the readers, $Nguy{\tilde{\hat{e}}}n$ Cư Trinh's achievement of territorial expansion was the final stage of the nam $ti{\acute{\hat{e}}n$ of Vietnam. In fact, however, his achievement was partial.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King $V{\tilde{o}}$ instead of $Nguy{\tilde{\hat{e}}}n$ Cư Trinh in the history of the territorial expansion in the Mekong delta. King's goal was more ambitious. And the ambition was propelled by his dream to build a new world, and its order, in which his new capital, $Ph{\acute{u}}$ $Xu{\hat{a}}n$ was to be the center with his status as an emperor. To improve my assertion, three elements were examined in this article. First is the nature of $V{\tilde{o}}$ Vương's new kingship. Second is the preparation and the background of the military operation in the Mekong Delta. The nature of the new territory is the third element of the discussion. In 1744, six years after this ascending to the throne, $V{\tilde{o}}$ Vương declared he was a king. Author points out this event as the departure of the southern kingdom from the traditional dynasties based on the Red River delta. Besides, the government system, northern custom and way of dressings were abandoned and new southern modes were adopted. $V{\tilde{o}}$ Vương had enough tributary kingdoms such as Cambodia, Champa, Thủy $X{\tilde{a}}$, Hoả $X{\tilde{a}}$, Vạn Tượng, and Nam Chưởng. Compared with the $L{\hat{e}}$ empire, the number of the tributary kingdoms was higher and the number was equivalent to that of the Đại Nam empire of the 19th century. In reality, author claims, the King $V{\tilde{o}}^{\prime}s$ real intention was to become an emperor. Though he failed in using the title of emperor, he distinguished himself by claiming himself as the Heaven King, $Thi{\hat{e}}n$ Vương. Cambodian king's attack on the thousands of Cham ethnics in Cambodian territory was an enough reason to the King $V{\tilde{o}}^{\prime}s$ military intervention. He considered these Cham men and women as his amicable subjects, and he saw them a branch of the Cham communities in his realm. He declared war against Cambodia in 1750. At the same time he sent a lengthy letter to the Siamese king claiming that the Cambodia was his exclusive tributary kingdom. Before he launched a fatal strike on the Mekong delta which had been the southern part of Cambodia, $V{\tilde{o}}$ Vương renovated his capital $Ph{\acute{u}}$ $Xu{\hat{a}}n$ to the level of the new center of power equivalent to that of empire for his sake. Inflation, famine, economic distortion were also the features of this time. But this study pays attention more to the active policy of the King $V{\tilde{o}}$ as an empire builder than to the economic situation that has been told as the main reason for King $V{\tilde{o}}^{\prime}s$ annexation of the large part of the Mekong delta. From the year of 1754, by the initiative of $Nguy{\tilde{\hat{e}}}n$ Cư Trinh, almost whole region of the Mekong delta within the current border line was incorporated into the territory of $V{\tilde{o}}$ Vương within three years, though the intention of the king was to extend his land to the right side of the Mekong Basin beyond the current border such as Kampong Cham, Prey Vieng, and Svai Rieng. The main reason was $V{\tilde{o}}$ Vương's need to expand his territory to be matched with that of his potential empire with the large number of the tributary kingdoms. King $V{\tilde{o}}^{\prime}s$ strategy was the variation of 'silkworm nibbling' and 'to strike barbarians by barbarians.' He ate the land of Lower Cambodia, the region of the Mekong delta step by step as silkworm nibbles mulberry leave(general meaning of $t{\acute{a}}m$ thực), but his final goal was to eat all(another meaning of $t{\acute{a}}m$ thực) the part of the Mekong delta including the three provinces of Cambodia mentioned above. He used Cham to strike Cambodian in the process of getting land from Long An area to $Ch{\hat{a}}u$ Đốc. This is a faithful application of the Dĩ Man $C{\hat{o}}ng$ Man (to strike barbarians by barbarians). In addition he used Chinese refugees led by the Mạc family or their quasi kingdom to gain land in the region of $H{\grave{a}}$ $Ti{\hat{e}}n$ and its environs from the hand of Cambodian king. This is another application of Dĩ Man $C{\hat{o}}ng$ Man. In sum, author claims a new way of looking at the origin of the imperial world order which emerged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It was not the result of the long history of Đại Việt empires based on the Red River delta, but the succession of the King $V{\tilde{o}}^{\prime}s$ new world based on $Ph{\acute{u}}$ $Xu{\hat{a}}n$. The same ways of Dĩ Man $C{\hat{o}}ng$ Man and $T{\acute{a}}m$ Thực Chi $K{\acute{\hat{e}}}$ were still used by $V{\tilde{o}}^{\prime}s$ descendents. His grandson Gia Long used man such as Thai, Khmer, Lao, Chinese, and European to win another man the '$T{\hat{a}}y$ Sơn bandits' that included many of Chinese pirates, Cham, and other mountain peoples. His great grand son Minh Mạng constructed a splendid empire. At the same time, however, Minh Mạng kept expanding the size of his empire by eating all the part of Cambodia and Cham territ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