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발전은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촉진시키고 전쟁 수행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전쟁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의 육군은 낙후된 군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육군은 미래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 정예화된 선진육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적정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군사력 건설을 위해서는 선행기간이 10년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네트워크 체계는 우주의 인공위성에 의한 정찰과 고고도, 중고도 및 저고도의 용도별 정찰 항공기들로부터 수집한 정보의 분석 및 융합을 거의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그 정보를 요구하는 부대에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로서 우주선을 활용하여 전파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부대에서 정확한 정보를 이용한 정밀 공격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네트워크 전쟁의 양상으로 판단할 때, 우리 군도 미래 네트워크 전쟁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을 강화하여 앞서 언급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체계 중심의 우주 및 공중 정찰로부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 수집 및 분석/융합 네트워크 체계와 우주 및 공중으로부터 정밀 유도할 수 있는 정밀 유도 네트워크 체계를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제시되는 도덕적 문제로서 행위자의 도덕적 책임을 평가하는 원리인 jus in bello의 한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전통적 전쟁에서 제시되는 전쟁의 도덕성에 관한 이론으로서 정의전쟁론(just war theory)은 널리 수용됐으며 특히 jus in bello는 전쟁에 참여 또는 관계하는 개인의 행위에 관한 도덕적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한다. 하지만 다양한 전쟁 양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은 전통적 전쟁과 대비하여 그 차이가 명백하며 이 차이는 전쟁에서 나타나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책임의 귀속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를 적절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덕적 정당화에 관한 이론의 한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 우리는 먼저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제시하고 전통적 전쟁과 하이브리드 전쟁의 차이점을 구체화한 후 jus in bello를 구성하는 3가지 원리에 비추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그 적용의 한계를 보이겠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부각되고 있는 "인지전"은 이미 이전의 전쟁에서도 존재하였으며 지금은 전쟁의 주요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을 정도로 그 의미와 영향력이 점증하고 있다. 인지전의 등장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016년 러시아의 미국대선 개입 의혹으로 그 파급효과가 주목받은 이후 2021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는 한 단계 높아진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특히 SNS를 활용한 인지전은 군사작전의 주요수단으로써 국제사회, 국민, 하마스 등 명확한 목적과 대상을 선정하여 치밀한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주도권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전쟁양상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전 세계가 초연결됨에 따라 점차 부각되고 있다. 현대전에서의 새로운 전쟁양상인 인지전의 주요 내용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다면 미래전장에서 어느 국가보다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의 전쟁 양상을 예측하는 것이 장차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라크 전에서 미군이 보여준 전쟁방식에서 미래의 전쟁양상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즉, GPS, 첩보위성, 무인정찰기를 이용한 실시간의 정보 수집에서 고도화된 유도 무기를 통한 정밀타격까지의 일련의 전투과정은 우주, 공중, 해상, 지상 전력을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실시간 동시 및 통합 전투력 발휘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NCW는 미래 작전유형이 작전에 참여하는 모든 요소들의 네트워킹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네트워크 중심 전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수집 센서, 지휘 결심, 타격체계들이 지리적 여건에 제한되지 않고 네트워킹 되어 전투에 참여하는 지휘관에서부터 각개 병사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전쟁수행개념을 말한다. 미래형컴퓨터에 대하여 고찰하고, 특히 휴대용 컴퓨터, 키보드 없이도 손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음성인식 컴퓨터, 이를 이용한 인공지능, 또한 이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이해하고 해병대의 종합적인 정보통신망 구축과 이를 전투나 훈련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과거의 전쟁양상과는 달리 미래전은 전자전이 전쟁의 승패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전자전 지원장비인 방탐장비는 주요국가들에게 고유의 모델과 기술로 제작 운용하고 있으며, 해외구입시 기술적 종속 및 정보누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글에서는 방탐장비의 기본원리와 탐지기법 등 이론적인 설명을 하였으며, 주요 선진국의 방향탐지 장비현황 및 발전추세를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 군이 미래전에 대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목표 주변의 부수피해를 줄이면서, 고도의 파괴력으로 적의 목표를 정확히 파괴할수 있는 신생기술무기는, 일반적으로 선제공격 억제효과의 측면에서 현재의 핵무기보다는 약하지만, 재래식 신생기술무기로도 적의 주요 목표에 대하여 전략적인 공격 성과를 달성할수 있으므로 전쟁 억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신생기술무기의 출현은 세계적인 전면전의 가능성을 줄이게 될 것이며 핵전쟁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첨단 무기체계의 경우는 선진국에서 기술이전 뿐만이 아니고 판매까지도 꺼린다는 사실과, 4대 강대국으로 둘러쌓여 있는 지정학적 요인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 많은 외침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인 첨단 무기체계 기술을 확보해 유사시 이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만이 우리의 생존권과 번영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일 것이다.
현대 무기체계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고도화.첨단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의 전쟁양상을 보면 첨단고도 정밀무기, 전자전무기 등과 가티은 소프트웨어 집약형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인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무기체계의 하드웨어가 전체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인해 소요되는 수명주기 비용과 중요도가 하드웨어를 이미 능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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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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