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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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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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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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자상거래중 국제간, 기업간 전자상거래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전자무역이 볼레로 서비스의 도입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무역에서 대금결제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신용장외 대안으로서의 전자신용장의 도입에 따른 본질을 규명하고 전자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전자제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기존무역거래절차의 한계와 글로벌전자무역의 의의를 살펴보았고 신용장통일규칙과 신용장거래원칙의 차원에서 전자신용장의 본질을 규명하였으며 전자신용장의 거래원칙으로서 독립 추상성의 원칙, 전자서류거래의 원칙, 엄격일치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러고 선적서류의 전자제시로서 기존의 선화증권의 도입사례를 간략히 살펴보았고 특히 볼레로 선화증권과 전자신용장거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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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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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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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금까지 전자결제 상용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는 있었으나, 실제로 상용화 서비스로 이용되고 있는 전자결제 모델은 거의 없고, 그 중에서 SWIFT의 TSU(Trade Service Utility) 만이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자무역촉진3개년사업을 통하여 e-L/C 유통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전자신용장서비스에 해당된다. SWIFT신용장을 전자신용장이라고 보는 견해가 몇몇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데, 이는 신용장의 발행에서 통지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SWIFT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서 SWIFT를 통해 통지되는 신용장을 SWIFT신용장이라고 부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릇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완전한 전자신용장 시스템은 SWIFT망과 접속되어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외의 은행과 은행의 고객 간의 전자신용장 업무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국내외 전자결제 관련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제적으로 도입될 전자결제 인프라를 모색해봄으로써 우리나라 전자신용장 유통시스템의 구축과 상용화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자 함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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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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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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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무역거래에 있어 화환신용장은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도와 구매대금 지급의 보장기능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수단이었다. 그러나 실무에서 절차상의 복잡성, 수익자가 개설은행에 대금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에 지정된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데 요구되는 필수서류와 부가서류들의 준비과정과 비용 및 신용장 요구조건과의 일치에 상당한 복잡성이 존재해왔다. 이로 인해 대금결제과정의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기존의 무역거래 절차상 지연 등에서 오는 문제점 등을 거래비용측면에서 전자신용장을 활용함으로써 개선하고자 하는 인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거래비용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전자신용장을 활용하는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 신용장과 전자신용장의 문제점 파악과 거래비용측면에서의 활용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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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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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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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기업 경영활동의 정보화가 촉진되고 국가간 무역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전자무역이 전반적인 무역업무 프로세스에 적용되었다. 기업의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는 신용장은 온라인을 통한 전자신용장(e-L/C)을 활용함으로써 무역프로세스의 고비용과 비효율적인 요소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용이성, 최고경영자 의지 등의 전자무역 활용 요인들과 전자신용장 활용, 기업의 사업성과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전자무역 운용기관의 고객서비스 제공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전자신용장을 활용하고 있는 3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회수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된 용이성과 최고경영자 의지는 전자신용장 활용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전자신용장 활용은 기업의 사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전자무역 운용기관의 고객서비스 제공 수준에 따라 인지된 용의성, 최고경영자 의지, 전자신용장 활용, 기업의 사업성과 간의 영향관계에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된 시사점은 전자무역 활용을 위해서 인지된 용이성과 최고경영자 의지가 중요하지만 기업은 인지된 용이성을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최고경영자 의지는 전자무역 운용기관의 고객서비스 제공 수준과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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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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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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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자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는 주로 UCP500과는 별도로 새로운 통일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와 기존의 UCP500내에서 전자서류에 대한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여야 한다는 논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UCP500의 경우 종이서류를 근거로 하여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신용장거래에서의 전자제시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UCP500에서는 전자무역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 개념조차도 수용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자서명, 전자서류 또는 전자기록에 대한 내용이다. UCP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ICC에서 eUCP를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eUCP의 도입배경을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와 연관시켜 조명하고 eUCP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UCP500의 규정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UCP500과 유기적으로 사용될 eUCP의 이해를 제고하여 향후 발생될 당사자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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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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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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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전자신용장의 활용범위와 전자화 정도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경제 전체의 거시적 차원에서 전자신용장의 전자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신용장결제방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개별 은행들을 선정하고, 이들 개별은행의 미시적 차원에서 전자신용장의 활용과 전자화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4대 시중은행 중 두 곳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전자신용장의 활용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는 EDI신용장과 e-L/C, 그리고 전자선하증권을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e-L/C와 e-B/L은 활용도가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으나, EDI신용장의 경우는 거시적 차원이나 미시적 차원 모두에서 상당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 차원에서 신용장의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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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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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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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raditionally, a L/C (letter of credit) has been known as a relatively low risk method of payment. This is why L/C has been used in international trade. However, L/C has a number of weak points such as high cost, long processing time, and complicated documents. Using an electronic L/C is one way to solve those weak points. In Korea, there are two types of electronic L/C. One is the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based L/C and the other one is the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based L/C. The former, established in 1990's, is sent from banks to the beneficiary solely through VAN (Value Added Network, KTNET) operators.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started in 2005, is sent from banks to KFTC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for management of the L/C balance, as well as to KTNET. So far, paper L/C and EDI based L/C have been used overwhelmingly instead of XML based L/C in spite of the aforesaid disadvantages. In this paper, the authors examined empirically why the users of electronic L/C were reluctant to use XML based L/C.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users of paper L/C were more dissatisfied than the users of electronic L/C due to many factors such as cost, the time required, and information reuse. Second, the users who have more experience with XML based L/C wanted to adopt integrated management with EDI based L/C more than the users who had not experienced XML based L/C. Third, the users who had used more than one form of L/C wanted to adopt integrated management to EDI and XML based L/C more than the users who had only used one form of L/C. Therefore, the authority for electronic L/C should consider a change of the policy from the XML based electronic L/C oriented to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various types of L/C.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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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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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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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무역거래에서 통신수단의 급격한 발달로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서류상의 내용은 전자문서교환으로 즉시 전달될 수 있으나 문서의 원본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므로 각종 전파나 전자매체로 전달되어오는 문서의 진위를 가려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UCP 500의 규정을 근거로 정보 및 전자매체하의 신용장거래에서 원본과 사본에 대한 은행의 인정 및 판단기준 및 이와 관련된 사례 및 실무상의 유의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서류를 심사할 때 무엇이 원본이고 무엇이 사본 서류인지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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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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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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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최근 정체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전자무역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기획되고 연구되었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배경은 외국에서의 전자무역에 관한 선행문헌과 국내에서의 전자무역에 관한 선행문헌이 서로 다르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외국에서의 전자무역 연구 동향은 주로 통관 업무에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국내에서의 전자무역 연구 동향은 주로 대금결제와 선하증권의 전자화 등 대금결제의 전자화 및 전자신용장의 구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차이점이 실제 전자무역 구축에도 그대로 이어져 외국에서의 전자무역 구축 동향과 국내에서의 전자무역 구축 동향이 서로 다소 다르게 이루어졌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통관 및 물류 영역을 중심으로 전자무역이 구축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통관 영역의 전자화도 이루어졌지만 신용장을 포함한 결제 영역에서도 전자화도 구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전자무역 동향을 비교적 심도 있게 분석하였으며 한국의 전자무역 추진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관세청이 구현한 우리나라 전자무역 현황을 알아보고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전자무역 추진상의 여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논의 결과, 우리나라 전자무역 구축은 향후 전자신용장 등 대금결제의 전자화 보다는 통관, 물류 영역의 전자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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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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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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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에서는 eUCP에서 전자자료 제시의 기준과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전자자료 제시의 장소, 제시의 방법에 대한 기준과 제시시기 및 전자제시에 대한 인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심사기간의 기준과 하이퍼링크방식의 전자자료에 대한 심사기준, 훼손된 전자기록에 대한 심사기준을 분석하였으며, 전자가록의 거절의 방법과 그에 대한 응답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전자제시의 문제점으로서 표준양식의 문제, 전자제시자의 면책의 문제, 환어음 유통성의 문제, 서류 심사기간, 인증기관과 방법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