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를 포함하여 안전한 전자거래 기반 마련을 위해 1999년 7월 1일 전자서명법의 시행과 더불어 시작된 공인인증서비스는 비대칭형(공개키)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온라인 전자결제 등 전자거래를 위한 안전한 기반을 마련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일반인도 쉽게 해킹툴을 접할 수 있게 되어, 인터넷뱅킹 해킹사고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인인증서비스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공인인증서비스 안전성 강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전자문서를 이용한 전자거래는 비접촉,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당사자간에 상대방의 신원과 거래의사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타인으로 위장하여 전자문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할 위험이 있다. 또한 전자문서는 유통되는 과정에서 위 변조가 용이하고, 문서작성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전송 내용의 비밀 유지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같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암호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과 인중문제이다. 세계 각국은 전자거래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을 증명하고 거래의 진정성을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여 199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비록 전자거래법과 갈이 시행초기라서 아직 법규정이 미비하나 전자거래의 시발점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거래에서 전자서명과 인증과 관한 기술적 내용과 일반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과 최근 제정하여 시행중인 전자거래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중심으로 향후 전자서명 인증관련 주요 과제 및 방전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전자거래는 비대면적, 비서면적, 무형의 상품, 탈 국경화의 성격을 갖게 됨에 따라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면거래에서와 같은 가치 인정을 위한 법적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시스템 측면에서도 정보 및 정보통신기반들이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접근될 수 있고 이용될 수 있는 유용성, 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유지하거나 선택된 수신자만이 정보에 접근하도록 허락하는 기밀성, 정보가 전송중에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무결성, 정보의 원천지를 보장하는 진정성, 정보가 송신자에 의해 전송되었음을 보장하는 부인봉쇄 등의 기능구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자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전자상거래 유형,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기능,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특징 그리고 법 제정으로 발생한 법적 효과들을 제시하였다.
$\square$ 경쟁 원리에 따른 민간주도 추진 및 최소한의 정부 규제 (환경조성/수요창출 등) $\square$ 전자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 (과세원칙/전자지급제도/전자서명, 인증, 암호화/지적소유권보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square$ 글로벌화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법제도의 수립 및 시행 (과세 원칙 /전자지급제도) $\square$ 전자거래 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현실적 접근. 활용 및 신뢰성ㆍ저렴화 선결 (전자거래기술개발 및 표준화) $\square$ 전자거래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 $\square$ 준비된 소비자 대응 및 네트워크 수요자를 대비한 1:1 마케팅 환경 조성 (집단적 의사대변) $\square$ 기술적 규제를 대비한 개도국 입장의 지속적인 요소기술 연구활동 촉진 및 EC 인프라 구축 $\square$ EC관련 규제체제와 기존 상거래와의 충돌 가능성 제거 및 흡수 (현실/규제의 융합) $\square$ EC 인프라 공동운영 및 거래의 수평적 협동 지원(중략)
최근 인터넷의 보급과 전자거래의 확산을 통한 산업 정보화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국가와 기업체에서 이를 위한 다양한 과제가 추진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거래 표준 중 제품 정보의 공유 및 교환의 표준으로 개발된 STEP(STandard for Exchange of Product model data), 문서 표준인 XML, 그리고 EDI 표준인 EDIFACT(EDI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의 최근 동향과 상호 데이터 교환의 필요성을 소개한다. 그리고 상호 스키마 레벨의 매핑 관계 정의와 구현을 통한 이들 CALS 표준간의 데이터 교환 기술을 제시한다. 이러한 데이터 변환 기술은 전자거래의 B-to-B 및 B-to-C에 모두 적용되어 제품 데이터의 활용을 원활히 한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 그리고 세계화로 표현되는 거래다각화를 위해 각 기업은 앞다투어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철강산업에 속한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원부자재의 구매나 철강제품의 판매분야에 인터넷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자거래시스템에 의해 각 기업들은 e-marketplace를 중심으로 기업간의 상품정보를 공유하고, 가상공간에서 사이버거래를 성사시키며 거래 후 계약이행에 이르기까지 각종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 구축된 수많은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은 데이터의 표준화 부재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즉, 전자거래에 참여하는 각 기업이 정보의 공유나 교환에 의한 전자거래 효과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거래 데이터나 컨텐츠의 표준화는 기업간 전자거래 인프라의 측면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철강산업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s)자재 표준화 프로젝트의 추진방향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휴대폰 및 PDA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무선 인터넷을 통한 전자 거래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작은 대역폭과 낮은 기기 성능등 무선 환경이 갖는 한계는 무선 인터넷을 통한 전자 거래의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을 이용한 전자거래 시스템에서 공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온라인 결재에 대한 적법한 법적인 절차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거래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성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국제 전자결제수단으로 개발된 무역카드(TadeCard)에 대한 검토와 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무역카드는 세계무역센터협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국제무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무역카드시스템은 제시되는 전자문서의 일치성 점검 및 국제무역거래의 모든 이행과정을 온라인(on-line) 상에서 전자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부대비용 등 경제성 측면에서 여타 결제수단보다 우월한 결제시스템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공간을 통한 전자결제시스템은 거래당사자에게 대금지급의 확실성과 거래의 안정성 및 신속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실제로 무역카드시스템은 특정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에 기반을 두고 있어 국제 기업간 거액거래상의 신용취급의 한계점과 금융네트워크 등에서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역카드가 국제전자결제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 등 기술적인 안정성이 검증되고 결제상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상업은행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보권과 유통성이 보장되는 볼레로전자선화 증권 등의 활용과 기존의 모든 종이문서에 의한 결제서류도 전자문서로 대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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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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