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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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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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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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보고서는 KISA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2016년 '전자상거래제도개선전담반'의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대표저자인 필자가 작성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초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무역이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무역 규모에 비해 전자상거래 수출실적이 극히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정책 효과를 배가할 범정부적 제도 개선책을 도출했다. 제I장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대한민국 수출의 경제성장 동력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중요한 부문임을 역설하고, 제II장 본론에서 용어의 통일, 전자상거래 무역통계 제도 개선, 유통 통관 관세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 고급인력 양성, 글로벌 공동이용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표준화 등 개선안을 정리하였고, 제III장에서는 정책제언을 수록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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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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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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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최근 우리 나라에서 그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기업간 전자상거래(Business-to-Business Electronic Commerce)에서 수입과 관련한 갈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성격은 어떠한지를 검토하고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형태의 갈등원인이 기업(수입당사자)으로 하여금 해외공급선에 대한 불만을 갖도록 하는가를 밝힌다. 둘째,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 기업(수입당사자)과 해외공급선간의 무역갈등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있어서 갈등의 위치는 어떠한지를 알아본다. 셋째, 이러한 무역갈등의 결과 내지 여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혀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 무역갈등 모형을 수립하고, 이러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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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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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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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의 논의들 중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문제를 중심으로 그 무역정책적 함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선언은 개방적 무역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서비스무역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지만, 그 중요성이 다소 과대 평가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선언은 다른 수입규제수단의 사용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GATS 하에서 이루어진 제한된 양허약속을 심화·확대시키고, GATS 규범을 명료화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전자상거래 서비스무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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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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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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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은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전자무역의 거래관행상의 영향 및 문제점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전자무역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활용정도 및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제반문제를 법제도적 측면을 비롯하여 정책적 측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서 전자무역의 새로운 거래관행의 확립과 법제도적 개선책의 모색을 통하여 전자무역거래의 활성화방안을 안전한 전자거래시스템의 확보 외에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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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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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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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빠르게 성장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전통적인 무역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도 제품 유형이나 단가와 같은 품목 특성도 전자상거래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국가별, 품목별 전자상거래 수출 자료와 수출국의 특성 및 품목별 특성을 포함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품목별 전자상거래 수출에도 거리의 영향 등이 유효하게 나타났으며, 계약 건별 금액, 내구소비재, 자본재와 같은 품목 특성도 전자상거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고취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품목별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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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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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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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을 준용하여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로서의 사이버무역(Cyber Trade) 내지 전자무역(e-Trade)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 유행 및 사례 등을 살펴보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검토하였다. 특히 무역거래알선 사이트로 대표될 수 있는 무역 부문의 국내 e-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고객 중심의 바람직한 사이버무역의 비즈니스 모델은 계약 이전은 물론 계약 이후의 모든 무역업무 처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서류가 전자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이른바 "단절없고 전 무역과정이 유통되는 네트워크(Seamless & Fully Circulated Network)"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과 EDI의 통합,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국내와 외국과의 네트워크 통합 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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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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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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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는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을 세관의 위험관리 절차에 중심을 두고 재검토하여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수출 원활화를 위한 위험관리 절차에 요구되는 개선점과 관세행정에 갖는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험관리에 대한 선행연구에 바탕을 두고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는 단일 사례연구 방법을 택하여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살폈다. 첫째,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수출통관 위험관리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둘째,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원활화의 주요 쟁점은 위험관리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셋째,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무역 원활화를 위한 수출통관 위험관리의 개선점과 시사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에서는 중소기업 수출통관 위험관리에서 법규준수도 접근법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관세 당국은 중소기업이 수출과 상대국 시장에서 겪는 애로에 관해 깊은 관심과 이들이 부담하는 법규준수 실패 위험에 대한 새로운 추론 방법의 개발, 이에 근거한 위험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한국무역상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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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년도 제33회 충남대학교 경영 경제연구소 공동개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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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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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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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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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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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무역' 혹은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CBEC)'에 대하여 우리정부는 수출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하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지원은 효과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원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고 타부처에 대하여는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부처별 업무영역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법률들을 각각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법률 중 가장 유사한 영역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CBEC를 확산하기 위하여 이 법률의 개정을 하는 것이 다른 방안에 비하여 합리적이라는 점을 다양한 문헌자료를 통하여 제시하여 우리나라 CBEC의 확산, 특히 CBEC 수출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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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1998년도 학술대회지 v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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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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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ㆍ 종전에는 사람이 서류를 직접 들고 은행, 세관, 조합, 보험사, 관세사 등의 무역유관기관을 일일이 다니며 무역업무를 처리 ㆍ 무역자동화(Trade Automation)는 전자문서교환(EDI)을 이용하여 무역업무를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서류없는 무역절차(Paperless Trading)를 실현하는 것(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