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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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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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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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보고서는 KISA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2016년 '전자상거래제도개선전담반'의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대표저자인 필자가 작성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초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무역이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무역 규모에 비해 전자상거래 수출실적이 극히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정책 효과를 배가할 범정부적 제도 개선책을 도출했다. 제I장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대한민국 수출의 경제성장 동력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중요한 부문임을 역설하고, 제II장 본론에서 용어의 통일, 전자상거래 무역통계 제도 개선, 유통 통관 관세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 고급인력 양성, 글로벌 공동이용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표준화 등 개선안을 정리하였고, 제III장에서는 정책제언을 수록했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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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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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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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최근 우리 나라에서 그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기업간 전자상거래(Business-to-Business Electronic Commerce)에서 수입과 관련한 갈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성격은 어떠한지를 검토하고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형태의 갈등원인이 기업(수입당사자)으로 하여금 해외공급선에 대한 불만을 갖도록 하는가를 밝힌다. 둘째,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 기업(수입당사자)과 해외공급선간의 무역갈등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있어서 갈등의 위치는 어떠한지를 알아본다. 셋째, 이러한 무역갈등의 결과 내지 여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혀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 무역갈등 모형을 수립하고, 이러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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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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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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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은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전자무역의 거래관행상의 영향 및 문제점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전자무역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활용정도 및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제반문제를 법제도적 측면을 비롯하여 정책적 측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서 전자무역의 새로운 거래관행의 확립과 법제도적 개선책의 모색을 통하여 전자무역거래의 활성화방안을 안전한 전자거래시스템의 확보 외에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다.

• Th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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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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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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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paper seek to clarify a narrow set of policy issues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trade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 It focuses, in particular, on the WTO decision not impose customs duties on electronically delivered products. The decision on duty-free commerce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growth of electronic commerce by providing a guarantee of open trading conditions, but the significance of the decision may have been exaggerated. In particular, the prohibition of customs duties does not ensure continued open market access for electronically delivered products and may even prompt recourse to inferior instruments of protection. Accordingly, barrier-free electronic commerce would be more effectively secured by deepening and widening the limited cross-border trade commitments under the GATS and by clarifying and strengthening certain GATS disciplines.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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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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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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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Rapidly growing cross-border e-commerce exhibit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raditional trade.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influencing factors of CBEC trade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including product characteristics, such as product type and unit price. We construct panel data based on Korea's e-commerce export data by country and product and analyze it by the OLS, fixed effect, and random effect estimation. Our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geographical distance still remained as an obstacle to the CBEC trade, product unit price, and durable consumer goods dummy variables positively affect e-commerce export of Korea, and capital goods dummy variables negatively affect e-commerce export. This research can help us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ross-border e-commerce and can be used as a basis for future research using product-specific data.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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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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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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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을 준용하여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로서의 사이버무역(Cyber Trade) 내지 전자무역(e-Trade)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 유행 및 사례 등을 살펴보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검토하였다. 특히 무역거래알선 사이트로 대표될 수 있는 무역 부문의 국내 e-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고객 중심의 바람직한 사이버무역의 비즈니스 모델은 계약 이전은 물론 계약 이후의 모든 무역업무 처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서류가 전자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이른바 "단절없고 전 무역과정이 유통되는 네트워크(Seamless & Fully Circulated Network)"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과 EDI의 통합,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국내와 외국과의 네트워크 통합 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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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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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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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s to 'E-Commerce Trade' or 'The Cross Border E-Commerce (CBEC)' which has shown rapid diffusion, Korean government is providing active support on the basis of idea that it has profound impact on increase of export. However, sporadic support propelled by various ministries and agencies are not effective and efficient at all on actual circumstances. Consequently, in order to promote consistency,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supporting policy, it is desirable to clarify competent ministry and the duty of cooperation to the other ministries and agencies. For its own sake, it is necessary to amend each existing laws which scattered all over the business territory, or to legislate new enactments. Yet these methods are extremely tough to carry out, therefore, it seems that amending 'Electronic Trade Facilitation Act', which already exist and regulate 'paperless trade' would be a realistic alternative. For the diffusion of Korean CBEC especially export, in this study the author insists that amending this law to promote CBEC is the most reasonable way comparing to other ways with several reference materials.

•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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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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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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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회 전자상거래팀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지원아래 시범적으로 구축해온 전자상거래 시범 시스템을 한국전자거래협회 및 전자신문사의 후원으로 "(전자업종)B2B 전자상거래 정책 및 시스템 운영 발표회"를 지난 4월 25일 무역센터 49층 대회의실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2001 B2B 전자상거래 추진정책과 전자업종 B2B 전자상거래 시범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다루어 봄으로 정부지원으로 개발된 전자업종 B2B 전자상거래 시범 시스템을 전자업계에 공개함으로써 현실화 되고 있는 e비즈니스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전자업계의 e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 Proceedings of the CALSEC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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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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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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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ㆍ 종전에는 사람이 서류를 직접 들고 은행, 세관, 조합, 보험사, 관세사 등의 무역유관기관을 일일이 다니며 무역업무를 처리 ㆍ 무역자동화(Trade Automation)는 전자문서교환(EDI)을 이용하여 무역업무를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서류없는 무역절차(Paperless Trading)를 실현하는 것(중략)

• 한국무역상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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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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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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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