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산업의 발달에 따른 기술의 변화로 인해 사용자들은 유/무선 단말기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수 있을 정도로 IT 인프라가 발전하였다. 이러한 IT 발전은 전자 정부 구축에 대해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민원 업무와 관공서의 업무가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로 국민에게 제공되어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전자 정부 서비스는 민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기반이 되는 대표자 선출의 투표에 대해서도 전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투표는 국민의 민주주의 의사가 방영되는 가장 기초적의 방식으로써 투표에 있어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권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투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전자 투표 시스템이다. 전자 투표 시스템은 국민의 의사를 방영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투표의 과정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전자 투표에서 적용되는 보안 기술 및 종이 영수증 기술에 대하여 알아보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절차로 투표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낸다. 전자투표는 투표의 준비, 투표, 투표결과의 집계 과정에 전자적인 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하는 투표로, 기존투표에 비해 시간적, 공간적 비용의 절감효과, 투표율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미국, 영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 도입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투표는 투표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강화하여 정보화 소외계층 및 노령층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전자투표의 기본적인 개념과 사용자의 친숙도를 강화한 전자투표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전자투표의 실용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olitical discussion and the success conditions on the digital democracy and issues for introducing e-party of Korean parties, and to propose alternatives for solving these issues.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paper review actual conditions of the digital politics, analyze on results of e-party driving of Korean parties, review issues for introducing e-party of Korean parties, and propose alternatives for solving these issues. Proposed conditions on digital politics and e-party development will contribute to the prosperity of the Korean politics. In near future, an empirical study on the standpoints of voters politicians will be followed.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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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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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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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s rehabilitated as contemporary national agenda by Roh government. The regional equity policies has been justified as insuring more 'even development opportunity'. It is required further examination that the intrinsic relationships between spatial equity and 'the participatory democracy' of the government. The participatory democracy was estimated an important method to achieve 'the alternative development' of the new social movement. But the rapid evolution of transportation and electronic nudes of communication technology strengthened spatial concentration, especially concentration of authoritative resources. These concentrations have a tendency of participation exclusion in the symbolic social practice such as ideological and political decision-making. In order to realize participatory democracy, It is not sufficient to decentralize administration authorities. The reallocation and upbringing policies of symbolic practices such as cultural industries and education facilities is very important.
최근 세계적으로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 관점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차세대 전자정부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거버넌스 지원 전자정부시스템은 주로 정부기관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전자정부시스템과 달리 능동적인 시민참여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복잡하고 정보가 광역 분산된 민주사회 환경에서 보안과 프라이버시 등의 핵심 민주주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시민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사이의 정보공유와 이를 위한 조정 기능을 제공하여 모든 참여자가 정보를 적절히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지원 전자정부시스템의 개발에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쌍방간의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P2P 통신 메커니즘이다. 본 논문은 거버넌스 지원 전자정부시스템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P2P 통신에 대한 요구사항과 적합한 P2P 통신 모델에 대하여 논한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행위 중의 하나이다. 여러 사회적 행위의 전자화를 위해서 정보보호 기술이 접목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개인의 익명성과 관련된 선거, 현금과 같은 분야는 매우 많은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전자화 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규모가 큰 선거에서의 전자 선거 기법 도입을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분석하고, 전자선거 기법 구현시의 문제점 및 투표 및 개표 시스템의 전자화와 관련된 연구 동향을 알아본다. 또한, 부인봉쇄 서명 기법을 적용하여 전자선거에서의 투표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투표권에 대한 부인봉쇄 다중서명을 생성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전자선거가 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전자선거 기법을 제안한다.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서 볼 때, 기존의 정치·경제·행정체제 및 운용의 모습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적으로 간접(의회)민주주의 제도는 국민참여의 축소, 공공의제 및 영역의 축소,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및 정치불신을 초래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의 실패는 정부개입과 그에 따른 정부의 실패를 야기하였다(정정목, 2000). 또한 행정 부분에서는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보다는 행정권의 강화에 따른 이른바 행정국가의 등장과 이에 따른 국민의 저항과 입법 및 사법부의 위축 등을 경험하였다. (중략)
This study analyzed the research trends and methodologies through meta analysis method on the issues of ICT policy and e-government in Korean major journals and proceedings including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KAPA), Korean Association of Policy Studies (KAPS), and Korean Journal of Information Policy of NIA (National Information Agency). The results showed that methodology has changed from explorative study with conceptualization to experimental study with theoretical model and cases. Qualitative approaches including case studies and description with policy implications were employed more as analyses tools. In terms of contents, system effectiveness and e-governance issues prevailed in the early 2000s, and since then, it has changed into ICT-based social changes and looking for generalization of theories including e-democracy, e-service, e-participation, digital divide, and post-information society. Now we are facing another ICT revolution of social network via web3.0 and gov3.0 and it is time to open a new theoretical debate, deconstruction of discourse, and collaborative perspective among different disciplines.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a FOI regime is a fundamental basis for modern democracy. Informed decisions and supports by the people are critical to establishment of democratic institutions and policies. The best tool to make informed decisions and to ensure accountability is the FOI. For effective FOI, good records management is necessary requirement. This paper observes and analyses the development of the FOI in the U.S., the Open Government policy, and the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reforms under Obama Administration to search viable solutions for Korean FOI and public records management reforms. Major revisions and advancement of the FOIA in the United States are examined, especially the revision of the FOIA as the OPEN Government Act of 2007. The FOIA revision enhanced greatly the freedom of information in the U.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FOI ombudsman by the Congress. The paper also discusses the Presidential memoranda on the Open Government and the FOI by President Obama, the following directives, Presidential memorandum on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Directive. Major contents of the directives, plans, and achievement are summarized and analysed. Finally, this paper compares the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reforms under former President Roh Mu Hyun with the Obama's reform drive. The comparison found that major difference in the "top-down" government records reforms are the difference in democratic institutions such as weak congressional politics, strong bureaucratic obstacles, and relatively weak social and professional supports for the reforms in Korea, while these reforms were similar in terms that they were driven by insightful political leaders. Independent FOI ombudsman and national records administration are necessary for such democratic reforms.
Journal of the Korean Operations Research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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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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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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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analysis of electronic democracy media, although electronic democracy, if adopted in Korea, is expected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political culture to a large extent. This research is to compare electronic democracy media, such as Internet, cable TV, teleconferencing, fax, and ARS and suggest recommendations on the successful Introduction strategy of electronic democracy in Korea. The analysis of collected data yields research findings, such as the fact that internet will be the most effective medium and a strategy for popularizing internet needes to be developed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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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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