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발달로 인해 전자기록의 중요성이 커지기 시작하였고 이메일기록, 데이터 세트와 같은 전자기록의 기록학적 가치와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한편 기관 내부에서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사용률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증거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도구 중 하나인 메신저기록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효율적인 메신저기록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조사를 수행하여 국가기록원, NARA, TNA, NAA, LAC의 메신저기록 관리현황을 조사, 비교하였고 국내 10개 기관 실무자들의 심층 면담을 수행한 뒤, 부족한 부분은 이메일로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실무자가 사용하기에 업무적으로 보다 효율적이며 기록 관리 관점에서도 가치 있는 관리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적인 전자기록의 장기적 보존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전자기록을 포함하여 전자간행물이나 연구데이터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반적인 디지털 정보자원의 보존 분야에서 개발된 아젠다 연구 결과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로부터 추출한 향후 과제를 법제/정책, 연구, 기술 및 파트너십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표준 RMS를 대상으로 보존 기능 구현 여부와 그 방식을 확인해보고 이후 보존 기능 개선을 위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법률과 공공표준 분석을 통해 기록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전자기록 보존 활동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 RMS가 구현하였다 밝힌 보존 기능과의 예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준 RMS는 기록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보존 기능의 대부분을 포맷변환에 할당하고 있음이 드러나 이 연구에서도 포맷변환 기능으로 한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축소하였다. 조정된 범위에 맞게 평가에 이용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이를 활용하여 표준 RMS의 보존 기능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표준 RMS는 기능 구현의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기능의 이용편의성 등과 같은 구현 방식은 기록물 전문요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후 표준 RMS의 보존 기능 개선상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시내 5개 대학병원의 의무기록 관리자들이 생각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현 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요소의 중요도를 설문조사하였다. SPSS 20.0(ver)을 이용하여 중요도 점수는 5점 척도의 평균으로 도출하여 순위를 정하였고 응답자 특성에 따른 중요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90%의 응답자가 국가기록원에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을 고시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었다. 가장 중요도가 높은 요소는 '비밀등급 설정' 이었으며 '의무기록 접근행위종류', '내부직원 권한 설정', '의무기록 이용접근자' 요소가 그 다음 순위를 보여 기록정보보호 측면에서의 관리 기능 강화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외부공개'는 중요도가 낮은 관리요소로 평가되었으나, 전자의무기록 도입 7년 이상인 기관의 관리자들은 7년 미만의 관리자 보다 유의하게 이 세 가지 요소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정보 축적에 따라 의학연구, 의학교육 등에서의 정보 이용에 대한 관리 기준과 시스템상의 적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국내외에서 특허나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각종 소송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은 전자증거개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연구는 기업 소송 사례를 통해 증거개시 과정에서 드러난 위험성을 기록정보관리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의 기록정보관리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판례조사를 통해 삼성전자, 코오롱 등 국내 기업들이 전자증거개시 과정에서 '방어가능한 처분'에 실패한 요인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소유 점유 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의 파악과 통제, 신의성실에 입각한 처분중지 보장, 합리적 기록보유정책의 수립과 이행이라는 세 영역별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2022년 국가기록원은 공공표준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v1.0)」을 제정하여 전자기록물 유형별로 적합한 보존포맷을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술 발전에 따라 파일포맷의 종류와 그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유형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으나 문서 유형의 보존포맷 PDF/A-1b 외 다른 유형의 전자기록물에 적용 가능한 보존포맷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보존포맷 선정기준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시청각기록물, 특히 비디오 유형 전자기록물의 고유기준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유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비디오 유형 전자기록물에 관한 필수보존속성을 제안하며, 이를 기반으로 비디오 유형 고유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비디오 파일의 특성에 따라 비디오(컨테이너)형, 비디오(코덱)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3개, 6개 고유기준 평가항목을 도출하였고 평가항목별 평가문항을 설계하여 비디오 유형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 적합성 평가를 위한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물리적인 환경에서는 기록관에 보관된 기록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이 승인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허가된 기록만을 이용하도록 제어함으로써 기록과 사용자 모두를 통제하여 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록관리환경의 전자화로 인해 고전적인 접근통제방식은 더 이상 고수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특히, 이용자중심의 기록관리 환경을 고려할 때 전자적 시스템에 의한 접근통제는 불가피해졌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전자적 접근통제의 기본적인 개념을 제공하고 전자기록관리시스템에서의 모범적인 모습을 서술한 영국, 유럽연합, 호주 및 미국의 ERMS 기능요건서를 분석, 상호 비교하였으며 비교적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 영국표준을 중심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 접근통제 기능요건을 제안하였다. 정리된 기능요건을 기록분류체계상에서 접근통제 준비, 배치 및 실행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전자적 기록관리환경에서의 접근통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되는지 개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까지 관리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관이며, 기록물의 이관은 매년 이루어지는 기록관의 주요 업무이다. 2008년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체계가 구축되었고, 비전자기록물은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함양교육지원청 기록관의 2017~2019년 비전자기록물 이관업무 프로세스와 이관목록 분석을 통해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이관업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자기록물의 일반적인 특징과 법적 증거능력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를 통해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기록보존소에서 관리하는 전자기록들의 증거능력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디지털 증거를 수집 분석하여 법정에 제출하기 위한 분야인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에서의 절차 및 기술을 통해 전자기록관리 프로세스에서 전자기록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초.중등하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국가인적자원관리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전 국민의 건강정보관리에 이용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학생건강기록부와 의사가 기록하는 전자의무기록부의 통합DB화를 강구하였다. 그 결과, 학교와 병원에서 공통으로 관리해야 할 건강정보들을 파악하였고, 수요자에게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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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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