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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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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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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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Box$ ]무역업계는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급속히 사이버화 하고 있는 무역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무역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업체의 절반이 넘는(51.8%) 업체들이 자사제품 홍보, 거래선 발굴, 오퍼 및 거래협상 둥 각종 무역업무에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무역업계의 사이버무역 활용은 아직 초기단계 수준으로, 이용업체의 절반이상(57.3%)은 작년(1999년) 이후에 처음으로 사이버무역을 시작하였으며 사이버무역에 의한 수출비중도 10% 미만(1999년: 8.8%)의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 향후 무역업계의 사이버무역 도입 확대와 수출비중 증가는 가속화될 것으로 나타나, 2000년에는 사이버무역 비중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8.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사이버무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Box$ 무역업계가 사이버무역을 도입하는 이유로는 "해외시장 개척효과"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출업무 신속화률 통한 인건비 절감"과 "광고비의 절약" 등의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여러 수출단계 중에서도 "해외거래선 발굴"， "해외시장정보의 수집", "자사 제품의 해외 홍보" 등 주로 시장개척과 마케팅단계에서 사이버무역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성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시장개척과 마케팅을 위하여 약 40%의 무역업체가 무역거래 알선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 반면, 사이버무역 활동이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단계로는 "대금결제, 물류 유통", "신용조회", "거래계약 체결"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국제적 인증제도의 미비, 신용조사에 대한 공신력 부족 둥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Box$ 한편, 무역업계는 사이버무역의 필요성과 활용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나, 사이버무역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로서 사이버 무역 전문인력이나 인터넷 통신환경 등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이버인력 부문에서는 무역업무 종사자 중 인터넷 활용직원의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 업체가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인터넷 활용 직원의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무역업체가 10명의 무역인력을 채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 4.5명을 사이버무역 전문인력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중소기업(4.7명)이 대기업(3.4명)보다 사이버무역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인터넷 전용선 설치비율도 전체적으로 40%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용선 이용비율(38.5%)이 대기업(80%)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수준에 있어 중소기업의 사이버 무역이용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Box$ 사이버 무역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사이버무역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체계적 교육 및 훈련제공"과 "사이버무역 관련법규 및 제도의 마련"으로 나타나, - 정부나 유관기관이 앞장서서 사이버무역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자격시험제도의 도입 등과 아울러 대외무역법 둥 관련법률 및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무역업계에서 기대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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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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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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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서울 근대화의 주역인 김현옥 서울시장이 추진한 공원녹지 정책의 경로를 추적하고 그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의 공원녹지 정책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하이 모더니즘의 관점을 투영하였다. 하이 모더니즘은 전후 도시재건사업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국가 엘리트들에 의한 이상적 사회질서와 합리적 계획에 대한 신념의 형태로 출현하였다. 이것의 특징은 가독성 구축, 권력에 의한 신속성과 편의성, 민간 참여와 이익 창출, 그리고 건설되는 도시의 스펙타클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하이 모더니스트로서 김현옥 서울시장의 도시계획은 폭증하는 인구와 서울 영토의 확장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의 공원녹지 정책은 서울 외곽으로 공원을 확장시켰고, 도심에 위치한 공원을 전용하는 이원적 태도를 보였다. 한편 공원조성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였지만 장소성을 소거하고, 관련 제도를 배제하는 근대화의 이면을 보여 주었다. 김현옥 시장의 공원녹지 정책의 경로는 인구증가에 대응하고 공원의 잠식을 해소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도시계획 현실화를 수용하고 비재정방식 실험하는 것이었다. 하이 모더니즘을 반영한 그의 공원녹지 정책의 특성은 첫째, 국토계획학회, HURPI 그리고 장문기로 대표하는 엘리트들이 참여하였고, 둘째, 사방위의 축, 표고 기준 그리고 인구 예측을 반영한 합리적 계획에 의한 공원녹지의 가독성을 구축하였다. 셋째, 급격한 도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공원을 해제하였고 넷째,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와 스펙타클을 과시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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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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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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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국내 창업초기투자생태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진화의 방향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3년 정부의 투자중심 창업지원 생태계 구축정책에 힘입어 국내 창업초기 투자생태계는 보다 세분화되고 활성화 되고 있다. 종전의 엔젤투자와 VC 투자자로 양분되었던 벤처투자시장에, 특히 창업초기단계 개인엔젤투자조합, 전문엔젤, TIPS, 엑셀러레이터와 창업초기 전용VC 펀드인 인큐베이팅펀드와 청년창업전용투자펀드등에서 최근 마이크로VC펀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창업초기 VC 펀드가 창출되며 다양한 그룹의 투자자들이 생성 진화중이다. 이렇게 창업초기 다양한 투자자그룹이 생성되고 성장하고 있는 이면에는 정부의 매칭투자와 투자연계 R&D 자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는 창업기업에게 Valuation과 투자 위험 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창업기업에게는 과도한 지분의 희석 없이 투자자금이 가진 장점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국내창업초기 투자생태계 진단결과, 국내 창업투자생태계는 다양한 투자자그룹이 생성되고 성장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투자자 그룹 간 공동투자나 후속투자 연계 등의 협업적 활동 및 회수네트워크 연계 등 활동은 아직 미흡하다. 또한 투자분야 자체가 모바일 및 인터넷서비스 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의 보육과 성장검증기간 및 규모 있는 투자를 필요로하는 제조분야는 비중이 약한 편이어서 투자 대상 사업 분야의 다변화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내 창업초기투자생태계는 창업의 글로벌 사업성과를 내기 위한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연계구조는 미흡한 상황이어 이를 촉진할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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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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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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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시장기반 온실가스감축수단인 한국 탄소배출권시장의 가격결정체계와 2차 이행연도로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효과에 대하여 고찰한다. 분석결과, 1차와 2차 이행연도 간에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장내요인의 경우, 2차 이행연도에서는 1차 이행연도에서 추정되지 않았던 KCU와 KOC 가격 거래량 변수가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또한, 대내외 경제상황 변수의 경우, 1차 이행연도에서는 모든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2차 이행연도에서는 금리, 환율, 주가변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다. 이는, 1차에서 2차 이행연도로 진행하면서 시장운영자인 정부와 시장참여자인 기업들이 1차 이행연도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2차 이행연도에서의 배출권 관련 의사결정을 보다 효율화하는 학습효과에 기인한다. 한편, 중점분석대상인 KAU15와 KAU16 가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변수로는 각 배출권의 이행연도 이듬해 2월과 3월의 명세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제도이항변수가 존재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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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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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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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친환경연료인 목재 펠릿을 이용한 펠릿 보일러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기술인 펠릿 보일러는 아직 시장 초기단계로 정부에서 펠릿 보일러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해 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펠릿 보일러에 대한 미래시장 점유율을 예측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이 보다 효과적인 보급정책과 시장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펠릿 보일러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분석해야 하며 본 연구는 신기술이 갖는 무형의 비용을 반영한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여 펠릿 보일러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추정하였다. 신기술의 시장 점유율이 확산되고, 기술 신뢰도가 향상됨에 따라 무형의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상이한 무형의 비용을 가정한 시나리오별로 전기보일러,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펠릿 보일러의 선호를 선택 실험법에 의해 조사하였다.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속성별 파라메터를 추정하고, 시나리오별로 보일러별 시장 점유율을 예측하였다. 추정 결과 무형의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펠릿 보일러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스보일러와 전기보일러에 대한 대체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목재 펠릿 전용 사용자 집단과 일반 보일러 사용자 집단간의 속성별 지불용의액과 시장 점유율에 차이가 발생하고, 소득, 교육, 가족수, 신기술 인식 수준과 같은 개인별 속성에 대해 선호의 이질성이 부분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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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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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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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영국은 사회복지 돌봄에서 시장화를 유럽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나라로 유명하다. 영국의 시장화 정책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에게도 영향을 끼칠 정도로 여러 나라가 시장화 정책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 시장화 정책을 적극 도입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정부가 최근에 단행한 성인 돌봄 시장의 감독 강화 개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요양시설의 갑작스러운 파산 이후에 '2014년 돌봄 법'을 제정해서 돌봄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가 6단계별로 대규모 서비스 제공기관의 재정 상태와 서비스 질 등 측면에서 파산의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제공기관이 일정한 수준으로 위험성이 높아지면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해서 파산과 같은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영국의 개혁은 장기요양 시장에 문제가 있는 한국에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새로운 감독 시스템 구축, 공공 감독 조직의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 공개 등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 공업화학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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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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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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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재 수소전기차는 승용 및 상용 등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환경규제 강화, 신기후체제 출범 등의 변화의 물결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확대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1990년 초 수소전기차(Fuel Cell Electric Vehicle, FCEV) 기술 개발이 진행되어 1994년 독일 다임러사가 세계 최초로 NECAR1을 개발하였다. 이후 많은 완성차가 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이 진행되었으며, 2013년 국내 현대차가 세계최초로 양산차인 투싼 ix 수소전기차를 출시하였다. 1년 이후 다시 일본 도요타에서 세계 최초로 전용 차체를 적용한 미라이 수소전기차가 출시되면서 초기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이후 현대차는 NEXO를 2018년에 발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수소전기차에 해당된다. 2021년 미라이 2세대가 더욱 진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출시되었으며, 국내 현대차에서도 2세대 수소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있다. 또한 수소승용차 뿐만 아니라 수소상용차 시장이 뜨겁게 부각되고 있으며, 각국에서 수소상용차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본 기획특집에서는 각국의 수소전기차 기술개발 및 보급 정책을 소개하고 국내 기술개발 및 보급 정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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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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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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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한국 시장에 다양한 기회요소 및 위협요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해운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과 중국은 2009년 전면적인 항로 개방이 예정되어 있다. 한 중항로 개방은 신규항로의 개설과 양국선사의 참여로 인해 과당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선사들의 참여증가로 인한 화물 집하 경쟁과 운임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 운임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선사에게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선사들의 선대 대형화, 글로벌 컨테이너선사들의 역내시장유입 등은 한 중 일 3국간 항로를 단일 시장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사간 운임덤핑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동 항로의 시장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 중 항로의 개방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한국국적선사들의 대응방안 및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 중항로 개방에 따른 향후 전망과 각 선사들의 영업전략, 실무자들의 대정부 정책 건의 등을 파악하기 위해 동 항로에 취항 중인 국적정기선사, 카페리사, 전문물류기업, 해운물류전문신문사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중소형 선사간 M&A를 통한 선사와 선박의 대형화, 국적선사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선복의 대형화 및 공동 운항, 일관서비스 체제 구축 및 화주 밀착형서비스의 제공, 항로의 다변화, 각 항로별 민간 협의체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 시장질서 안정화를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활성화, 근해선사간 근해항로 통합 운영 및 전용터미널의 확보 및 경쟁력 제고, 선사간 M&A시 정부의 특별지원 등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 중항로는 우리나라 해운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략 항로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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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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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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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KONEX 시장이 2013년 출범 후, KONEX 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연구들은 시장 출범 초기의 정책 보고서 및 운영 방안 논의 등을 다룬 연구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량적 연구는 현재까지 많지 않은 편이었다. 본 연구는 KONEX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주는 영향을 KOSDAQ 100에 속한 기업들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인적자산 투자에 속하는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서로 중복되는 설명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속 직교화 회귀 분석(Regression by successive orthogonalization)을 사용하여 각 변수들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주는 순수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KONEX 시장에 속한 기업들과 KOSDAQ 100에 속한 기업들 모두에서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는 기업들의 경영성과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KONEX 시장에서는 기업의 교육훈련비가 경영성과에 주는 시차 효과가 KOSDAQ 100에 속한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짧은 근속연수 및 잦은 이직 등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교육훈련비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인적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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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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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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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확률변경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지역노동시장의 인구학적, 산업적, 공간적 특성과 일자리결합 효율성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주요 결과로는 지역내 50세 이상의 구직자 비율과 공간적 밀도 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결합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 계약을 제시한 일자리 비중의 증가는 오히려 결합 효율성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결합 효율성의 크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서울의 결합 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가 가장 낮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이 타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결합 효율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결합 효율성은 전산업생산지수와 음(-)의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불황기에 구직자가 자신의 기대보다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받아들일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