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은 고율의 세금(특소세 및 교통세) 부과와 소비자나 거래자가 품질ㆍ상표ㆍ계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 탈세ㆍ무자료 거래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이 같은 불법ㆍ부정유통이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1995년이후 석유산업의 전반적인 자유화 및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이동차량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와 일부 수입사의 부당영업행위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2002년 5월이후 연구용역과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002. 12. 11(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내 석유사업법령 개정을 추진, 빠른시일내 시행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번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과 별도로 『유류구매카드제』 도입을 추진, 정유사ㆍ수입사ㆍ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및 직매처(대수요처)간의 거래를 카드로 결제하고, 그 내용이 석유공사의 석유수급전산망에 자동입력되게 하여, 석유제품거래의 투명성과 유통의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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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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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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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정보통신회선 사용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동안 협회가 “민간 VAN활성화 방안의 연구”, “전기통신 관계법령 정비에 관한 워크샾”. “공중전기통신사업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의 활동을 통해 회원사들의 요구사항을 수렴. 집약하여 체신부로 하여금 현행의 불합리한 회선사용의 제한을 완화토록 누차에 걸쳐 촉구한 결과 이번 개선조치를 얻어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협회 법제분과위원회 석상에서 정부당국자에 의해 최초로 발표되어 회의참석자(회원사 임직원) 모두로부터 전폭적인 환영을 받았다.
특히 이제까지 그룹 VAN에만 허용하던 정보의 교환행위를 중소기업 대상 전산망 서비스분야까지 확대 허용한 점, 다중화 장치 접속 허용, 긴밀관계자 인정범위 확대 등의 내용은 업계측을 크게 고무하고 정보통신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획기적인 조치라는 것이 중평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중에 관련한 확대허용 조치는 자칫 대규모 VAN업체에 대한 영세 S/W 업체들의 자본적, 기술적 예속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육성.지원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체신부는 ‘89.1.1일자 시행을 목표로 공중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다중화장치 접속기준을 제정토록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국내 정보통신사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검토와 함께 전기통신관련법령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키 위해 이미 전문연구기관단체 등에 연구용역을 주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Along with trends of other countries,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Korea decided to operate an Information System Audit Institution for raising qualify of computer network facilitated in state organ and public institution, and to construct effective construction of information system. The aim of the audit institution is applying it to public information business, establishing an information system audit qualification system, and upbringing Private audit organs.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alized that although the demand of information system area audit is explosively expanding, the National Computerization Agency cannot satisfies the demand and realize to have audit control for the information of national business as well.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lan to enforce the audit on public information business by correlate with information business. The ministry enforce that the supervisory company has major roll to audit and national import business decided by the Information Promotion Committee is subject to have audit control. Therefore, in this paper, the contents of internal audit among internal/external audit will be presented.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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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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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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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정보통신 산업의 맹아기에 시대적 요구에 의해 태어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협회는 혼란과 변혁의 시대에 전산망 사업자 중심의 법정단체로 설립돼 민간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과 정부와 업계 간 가교 역할을 통해 IT강국 건설에 앞장 서 왔다. 정보통신이라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돛을 올린 이래 지난 20여년간 정보통신 업계 대표단체로서 국내IT산업 발전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KAIT는 이제 새로운 미래에 대비한 변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객의 성공과 함께 하는 정보통신 대표 단체'라는 비전 아래, 협회위상 정립 및 인식제고 확대, 고객경영을 통한 고객가치 극대화,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 강화, 건전한 조직문화 및 내부역량 강화 등 미래지향적 업계 대변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힘찬 날개짓을 하고 있는 KAIT의 지난 20년 발자취를 돌아본다.
변전소 접지설계를 위한 지침으로서 북미지역과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되는 IEEE Std 80은 접지저항, 위험전압 및 고장전류 분류계수의 평가를 위한 간단한 수계산식을 제공함으로써 접지성능을 예측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컴퓨터 성능의 비약적인 향상에 따라 수작업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전소 접지설계를 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자체 제작한 접지설계 프로그램들을 사내 전산망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전이 해외사업을 일환으로 수행 중에 있는 리비아 전력청 절연협조 진단프로젝트 내용 중 66 kV 변전소 접지설계 사례를 제시한다.
기업 내부 전산망을 관리하는데 용이한 Active Directory(AD) 환경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가운데, 적절치 않은 정책 설정으로 대형 침해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AD는 다수 시스템과 사용자 등 자원을 관리하기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핵심 권한을 탈취당하면, 모든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반작용도 존재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업의 보안성 제고를 위하여 AD 환경에서 발생하는 침해사고를 상세히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침해사고 보고서는 사업 특성 및 구축환경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획일화된 대응 전략을 제시할 수 없으며, 기업에 특화된 적용방안은 각자 마련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공개된 보고서를 기업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발생한 AD 환경에서의 침해사고를 분석하고, 각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한다.
전염병 정보화사업은 1995년 콜레라의 집단 발병을 계기로 1996년부터 추진되었다. 교통의 발달과 국제교류의 증가는 전염병의 전파와 확산속도가 빨라져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기존의 수작업만으로 정보수집 및 효율적인 전염병관리가 어려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염병관리를 위하여 국가적 D/B 구축, 전염병관리의 의사결정지원자료 축적의 필요성 제기되었으나 독자적인 망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망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과 조직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콜레라 발생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방역과, 국립보건원, 국립서울 검역소, 경기도 6개 보건소 및 경기 및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을 실험적으로 연계하여 전염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내용과 흐름, 자료 관리를 위한 기관별, 자치단체별 역할과 기능 등에 관한 개념 정립 둥 전산개발과 함께 제도정비 방안 등이 동시에 수행되었다. 이러한 실험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1998년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전염병의 신고 보고, 전염병관련 자료의 D/B를 통한 전염병의 발생 예측, GIS 등 전염병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portal site 구축을 위한 2단계 정보화사업이 정보통신부 지원 하에 시도되었다. 약 2년간의 작업 결과 전염병관리의 전산화 가능성이 확인된 후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전산 보고의 제도적 틀을 만들고 2000년 8월부터 법정전염병은 전산 보고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일방적이 보고이외 전염병관리의 쌍방화를 위하여 각종 지령/정보의 전파, 각종 통계, 지침, 교육자료, 전염병관련 논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 민원접수는 전염병 관련 정보의 전문화와 함께 국민과 호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WEB EDI가 가진 속도 문제, 응용프로그램의 문제로 신고 보고를 C/S 버전으로 전환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증진하고 있다. 또한 예방접종자료의 전산화를 통한 이상반응 관리, 접종주기 관리, 예방접종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염병관리(Vaccine preventable disease), 학교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의 감시 등 전염병 포탈 사이트에 걸맞게 정보 내용을 한층 확대하고 있고 일선의료기관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보관리과도 신설하였다. 그러나 전염병관리의 전산화는 궁극적으로 전염병 자료의 지역화와 그를 통한 전염병관리의 분권화 및 지방자치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산망은 쉽게 만들 수 있으나 전염병관리의 개선과 그 정착은 1-2년간의 전산프로그램개발 작업만으로 달성되기는 어려우며 범국가적인 노력과 더불어 일선보건요원의 교육과 훈련 및 보건소장 등 보건관리자의 전산마인드 개발 등의 작업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Park, Jooseok;Koo, Jamyon;Kim, Seung-Hyun;Kim, Eehwan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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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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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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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기업들은 정보기술 리스크(IT Risk)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태생적으로 이미 위험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정보기술에 대한 위험관리도 지난 10년동안 전산망 마비, 해킹 사고, 디도스 공격, 고객정보 유출 등을 겪으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2011년 농협사태는 IT 성과보다는 IT 보안을 훨씬 중요하게 보는 계기가 되었다. IT 보안 인력과 예산이 대폭 강화되고 망분리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그동안 IT 위험관리는 특정 기술에 대한 사전 대응 및 사후 대응 강화에 집중되었다. 현재 IT 위험관리는 단편적 관리에서 종합적 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전사 차원의 정보기술 리스크 거버넌스(IT Risk Governance) 체계를 구축하고 있거나 구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IT보안은 전사적으로 통합되지 못하였으며, IT 위험관리 프로세스는 조직에 내재화 되지 못 하였고, IT 성과관리와 연계성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T 관리와 기술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그리고 IT 성과와 IT 위험을 균형되게 관리하기 위하여 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 활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imulation model for large-scale network with interrupted flow as well as uninterrupted flow. The Cell Transmission(CT) theory is used to simulate traffic flow. Flow transition rules have been newly developed to simulate traffic flows at merging and diverging sections, and signalized intersections. In the model, it is assumed that dynamic OD table is exogenously given. Simulation results for toy network shows that the model can explain queue dynamics not only in signalized intersections of urban arterials, but also in merging and diverging sections of freeway. In case study, the model successfully simulated traffic flows of 145,000 vehicles on CBD network of city of Seoul with 74 traffic zones, 133 signalized intersections among 395 nodes and 1110 links.
Transportation project appraisal should be precise in order to increase the social welfare and efficiency, and it has been evaluated by only a single criterion analysis such as benefit/cost analysis. However, this method cannot assess some qualitative items, and cannot get a proper solution for the clash of interests among various groups. Therefore, the multi-criteria analysis, which can control these problems, is needed, and then Saaty has developed one of these methods,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In AHP, the project is evaluated through weighted score of the criteria and the alternatives, which is surveyed by a questionnaire of specialists. It is based on some strict suppositions such as reciprocal comparison, homogeneity, expectation, independence relationship between multi-criteria, but supposing that each criterion has independence relation with others is too difficult in two reasons. First, in real situation, there cannot be perfect independence relationship between standards. Second, individuals, even though they are specialists of that area, do not feel the degree of independence relation as same as others. This paper develops a modified AHP method for solving this dependence relationship between multi-criteria. First of all. in this method, the degree of dependence relationship between multi-criteria that the specialist feels is surveyed and included to the weighted score of multi-criteria This study supposes three methods to implement this idea. The first model products the degree of dependence relationship in the first step for calculating the weighted score, and the others adjust the result of weighted score from the basic AHP method to the dependence relationship. One of the second methods distributes the cross weighted score to each standard by constant ratio, and the other splits them using Fuzzy measure such as Bel and Pl. Finally, in order to validate these methods, this paper applies them to evaluate the alternatives which can control public resentments against Korean rail path in a cit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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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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