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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간호의 질적보장 (Professional Nursing Quality Assurance)

  • Kim, Hea-Sook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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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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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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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질적 보장은 전문직 종사자에 의하여 수혜받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질적보장을 통하여 전문직의 자율성과 책임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의무는 전문직 종사자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미국에 있어서 질적 간호에 대한 관심은 이제 새로운 이유가 아니다. Beyers(1988)는 건강체계 지도자 사이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강조하는 것이 수혜자의 이용의 용이성(Access), 숫가(Cost) 그리고 질적인 제공(Quality)이 라고 피력 하였다. 미국 건강사업 평가자와 조정자(Regulator)들은 질(Quality)을 위한 자율적인 프로그램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여 전반적인 건강사업 즉 의료계의 질보장, 더 나아가서는 간호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분석 연구한다. 이 논문은 간호에 있어서 질적 보장을 위한 내용으로 주요점은 질적 보장에 사용되는 용어, 역사적 배경, 질적 보장을 강조하는 이유, 질적 보장제도의 개발, 질 사정(euali assessment)과 질적 보장에 있어서 간호 전문직 개입을 차례대로 설명하였다. 구미의 경우 1970년대부터 간호직에 있어서는 질적보장제도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게되어 미 간호협회에서는 Professional Standards Review Organizations (PSRO)에 근거하여 간호실무를 위한 표준을 내어놓았다. 질적보장을 위한 평가방법으로 구조, 과정, 결과 그리고 수혜자가 간호계획을 세우는데 사정에 참여하는 방법 등 4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질적 보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직과 공공의료기간이 서로 협동체가 되어 중추역할을 해야함을 강조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므로써만이 비로서 우리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구 등이 이용된다. $^{166}$ Ho, $^{198}$ Au, $^{32}$P, $^{90}$ Y, $^{169}$ Er, $^{186}$ Rc, $^{131}$ I, $^{211}$ At 등 의 방사성 핵종의 교질, 미소구 또는 단세포군 항체표지 형태로 직접 종양내 또는 공동이나 체강에 투여하는 치료법이 있다. 류마치스 관절염의 슬관절에 $^{165}$ Dy colloid를 주사하는 $^{166}$ Ho-MAA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and computed groundwater levels. 본 논문에서는 가파른 산사면에서 산사태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수문학적 인 지하수 흐름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물리적인 개념에 기본하였으며, Lumped-parameter를 이용하였다. 개발된 지하수 흐름 모델은 두 모델을 조합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비포화대 흐름을 위해서는 수정된 abcd 모델을, 포화대 흐름에 대해서는 시간 지체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선형 저수지 모델을 이용하였다. 지하수 흐름 모델은 토층의 두께, 산사면의 경사각, 포화투수계수, 잠재 증발산 량과 같은 불확실한 상수들과 a, b, c, 그리고 K와 같은 자유모델변수들을 가진다. 자유모델변수들은 유입-유출 자료들로부터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Gauss-Newton 방법을 이용한 Bard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서울 구로구 시흥동 산사태 발생 지역의 산사면에 대하여 개발된 모델을 적용하여 예제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지하수 흐름 모델이 산사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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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준 포함 교수법을 적용한 초등과학 프로그램에서의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 (The Analysis of Verbal Interaction in Elementary Science Programs Using Multi-Level Instruction)

  • 정숙진;신영준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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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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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0-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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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다수준 포함 교수법(multi-level instruction)을 적용한 초등과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수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H시의 B초등학교 5학년 27명을 대상으로 이질적인 4명의 학생으로 소집단을 구성하였고, 매 차시마다 2개 소집단의 수업 과정을 녹화하였다. 5학년 2학기 '1. 우리의 몸' 단원을 대상으로 다수준 포함 교수법을 적용한 초등과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언어적 상호작용은 크게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인지적 영역은 응답, 질문, 의견제시, 의견받기로 정의적 영역은 행동참여, 분위기 조절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다수준 포함 교수법을 적용한 초등과학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영역과 관련된 언어적 상호작용이 정의적 영역과 관련된 상호작용에 비해 많이 일어났다. 둘째, 인지적 영역에서는 중위수준 아동의 언어적 상호작용 빈도가 가장 높았고, 정의적 영역에서는 상위수준 아동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서 모두 하위수준 아동의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서 상위-중위수준 아동 사이에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빈도에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상위-하위수준 아동보다 중위-하위수준 아동에게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상호작용 유형이 더 많았다. 중위-하위수준 아동은 행동 참여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시간이 지날수록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성취수준에 관계없이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Delphi 기법을 활용한 학위연계형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의 만족도 평가 문항 개발 (Development of Satisfaction Evaluation Items for Degree-linked High Skills Meister Courses using the Delphi Method)

  • 김승희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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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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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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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기업현장교사가 학위연계형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에 학습근로자로 참여하여 일학습병행제 경력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스로의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응용력을 높이며, 고도화된 훈련 지도와 평가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대 목표에 대한 만족도를 훈련 준비, 훈련 수행, 훈련 효과, 훈련 행정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문항을 개발하고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 결과 4개 영역 6개 부문 총 48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훈련 준비 영역의 훈련과정 개발 만족도에 대하여 7개 평가 문항을, 훈련 수행 영역의 Off-JT와 OJT 과정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21개 평가 문항을, 훈련 효과 영역의 기업현장교사로서의 역량 강화 만족도와 직무 적용 및 실무 활용 능력제고 만족도와 관련하여 16개 평가 문항을, 훈련 행정 영역에서는 행정지원만족도 평가를 위한 6개 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평가 문항의 안정성, 내용 타당도, 합의도와 수렴도 지표를 통해 최종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일학습병행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의 품질 관리를 위한 실무적 활용은 물론, 일학습병행 고숙련마이스터 과정 전반의 제도 개선 요인 등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의 기초 조사 도구로서 참조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근접방사선치료에 관한 사고유형과 영향분석 연구 (Study of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in Brachytherapy)

  • 이순성;박동욱;신동오;김동욱;김금배;오윤진;김주혜;권나혜;김경민;최상현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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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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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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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근접방사선치료는 일반적으로 외부방사선치료와 병행하여 수행되고 치료단계가 매우 복잡하며 이로 인해 방사선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접방사선치료에 사고유형과 영향 분석(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FMEA) 방법을 적용하여 프로세스 맵을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치료단계에 대한 위해도를 산출하였다. 프로세스 맵은 "외래 및 진료"와 "근접방사선 모의치료", "CT 모의 치료", "근접방사선치료계획", "방사선치료"로 총 5단계로 구성하였으며, 각 치료단계를 세분화하여 세부단계를 작성하였다. 위해도를 산출하기 위해 의사와 의학물리사, 선량설계사, 방사선사, 간호사가 참여하여 세부단계마다 발생빈도와 심각도, 불검출도를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프로세스 맵은 각 치료단계마다 환자 신원 확인 절차가 우선적으로 수행되며, 이는 다른 환자로 오인하여 서로 다른 치료계획이 수립되어 방사선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프로세스 맵을 기반으로 작성한 세부단계에 대해 위해도를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외래 및 진료"와 "근접방사선치료계획" 과정이 높은 위해도로 평가되었다. 직종마다 평가한 위해도는 서로 다른 경향을 보였으며, 간호사는 방사선치료를 제외한 모든 과정이 55점 이상의 위해도를 보였으며, "근접방사선 모의치료" 과정이 88.8점으로 가장 높았다. 방사선치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마다 치료단계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대한 프로세스 맵을 작성하고 위해도를 산출하여 중점관리 항목을 집중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Job Satisfaction of Records Managers)

  • 유현경;김수정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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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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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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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하고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첫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는 어떠한가, 둘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직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로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직무만족과 관련된 이론에서 내용이론 중 허즈버그(Herzberg)의 2요인이론과 과정이론 중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설문문항을 구성하기 위하여 박병용(2012)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현직에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for Windows ver.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설문조사 대상자 중 2명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과 면담을 실시하여 직무불만족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는 평균 3.2로 조금 만족하는 수준을 보였으며, 근무기간, 기록관리 담당 인원수, 이전 공직근무 경력 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직무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동기요인(만족요인)이 위생요인(불만족요인)에 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직무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동기요인에 해당하는 '직업의식'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통계분석과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직무만족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기록관리에 관한 기관 내부 직원들을 포함한 외부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을 종합해보면 직무에 대한 불만족은 대부분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기관장,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모두가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기록연구사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처리과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기록관리전문가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교육을 통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수직렬로서 관료제 사회 안에서 행정가로서만 자신을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다양한 기록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자살 시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Experience of Attempted Suicide by Maladjusted soldiers)

  • 이은주;유은광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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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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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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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복무 부적응 병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자살시도 과정에 대한 본질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는 K도 00군단의 복무 부적응으로 그린캠프에 입소한 병사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10월에서 2017년 9월까지 12개월간 진행하였다. 개별 심층 면담 결과를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창살 없는 감옥', '모든 것이 눈치', '가식적인 삶의 연속', '자포자기의 삶'의 4개의 범주, 9개 주제모음과 25개 주제로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로 복무 부적응 병사들은 군 문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다. 군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신세대 병사들이 마지막 단계인, 자포자기의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성격 유형별로 자살요인에 차이가 있었고, 자살 시도 이전 내외부적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살 전까지 자살 시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자살 예방 정책들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정신 간호 중재 프로그램과 자살 예방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원한다.

문제중심학습(PBL)이 전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roblem-Based Learning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Learning Flow of Junior College Students)

  • 김경미;조채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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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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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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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문제중심학습이 전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습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D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지원한 교수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5개 학과의 24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째, PBL이 전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PBL이 전문대학생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PBL을 적용한 수업에 참여한 전문대학생의 수업만족도는 어떠한가?이다. 문제중심학습법의 적용 전·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효과성을 살펴본 결과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습몰입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문제중심학습법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학생의 66.2%가 전반적으로 수업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중심학습법이 수업과정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전체의 64%로 나타나 학습법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학습자중심교육방법 모색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칠석동 민속축제복식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Costume for the Folk Festivals of Chilseok-dong)

  • Kim, Eun-Jung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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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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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7-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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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2002년 월드컵 전야제에서는 한국문화를 소개해 세계인의 환호를 받았는데 그 중에는 칠석동 민속축제인 고싸움놀이가 펼쳐졌다. 칠석동 민속축제는 일반 서민복식의 전통복 형태를 보여주는 복식(服飾)을 실제 착용하고 축제를 행하고 있으므로, 점차 사라져 가는 전통복식을 놀이문화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가치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화 시대에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위해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해 가는 민속복식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칠석동 고싸움놀이를 중심으로 시대적 흐름을 통한 고싸움놀이의 전수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민속축제복식의 구성과 특성을 살펴보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광주지역인 광산구 칠석동 마을을 중심으로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자료조사는 민속에 관련된 전공서적과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행사팜플렛 등을 참고하였고, 현장조사는 고싸움 축제에 참가하여 복식 전반에 대한사진촬영과 마을축제 참여하는 마을사람들을 중심으로 축제복식에 관한 면담조사를 하였다. 칠석동 고싸움 축제복식은 행사가 진행되는 내용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격적인 고싸움이 시작되기 전날 밤에 당산나무에 제를 지내는 당산제 복식, 마을의 평안과 고싸움의 흥을 돋우기 위한 농악복식, 고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아낙네들이 손과 손을 맞잡고 둥글게 돌며 화합을 다짐하는 강강수월래 복식, 한해 풍년을 기원하는 고싸움복식이 있다. 칠석동 고싸움 축제복식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면에서는 농경제의(農耕祭衣)와 안택축원(安宅祝願的)을 기원하는 민속놀이축제복식으로 일상생활에 착용하는 복식을 이용한 농경 의례복의 다(多)기능성이 강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색상은 우리조상의 백의(白衣)의 상징인 일상복인 백색 위에 오방색을 사용하여 화려하고도 강렬한 원색의 색상조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형태면에서는 양쪽어깨와 허리선의 면 분할이나 비례를 통해 허리부분의 동작에 따른 유동적인 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평면구성의 단조로움은 흔들리는 몸동작에 따른 고름의 율동미와 축제복식의 착장 방법에 따른 한국복식의 형태미를 보여주었다.

사용자 제작 컨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 구비문학의 이론을 중심으로 (UCC as Online Folklore : What Makes Users Generate More and Better Content?)

  • 정승기;이기호;이인성;김진우
    • 한국HCI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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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HCI학회 2007년도 학술대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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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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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 내는 컨텐츠, 즉 UCC (user created contents, 이하 UCC)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다. UCC란 기존의 온라인 컨텐츠 제공업자와 달리 일반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져 게시판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온라인 상에 존재하였다. 그런데 UCC 가 최근 들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에는 사용자들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 개제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변화된 환경의 조성 및 컨텐츠 제작을 쉽게 할 수 있는 저작도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용자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통로가 확대되었고, 사업자 측면에서는 보다 컨텐츠를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것이다. 본 연구는 구비문학의 이론을 통하여 UCC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비 문학은 텍스트를 향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이야기로서 그 생산 환경의 매커니즘과 텍스트의 발전 양상이 UCC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분석과 이론적 모형의 수립 과정 전반에 있어 구비 문학의 이론과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다. UCC가 매우 활발하게 생산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 해당하는 커뮤니티의 특성, 사용자들 간의 관계, 사용자 정책 등 차이가 있는 세 온라인 커뮤니티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판의 포스트와 댓글을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그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를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 데이터는 근거이론은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UCC 확산이라는 새로운 인터넷 패러다임 속에서 이를 구비 문학의 이론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성격이 다른 세 개의 사이트에서의 UCC를 비교함으로써 UCC를 기반으로 한 사이트 설계의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는 실용적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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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헌재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 이상갑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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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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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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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권위주의 중앙집권 세력과의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옹호하는 권위주의와 중앙집권 세력들로부터 전취해야 만 하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도입 중단 부활에 이어 발전기에 들었다. 그 이념도 민주에서 능률로, 능률에서 민주 능률 균형발전의 전반적(General) 발전기에 임박한 것이다. 1960년 4.19혁명이 이승만 정부의 권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민주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나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산되었고, 1987년 민주주의 6월 항쟁으로 지방자치 부활시대를 열었으나 개헌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노태우정부의 지연과 교란을 딛고 우여곡절 속에 시행되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 탄핵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곧 분권과 자치가 양적 확대의 단계에서 질적 비약의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분권과 자치가 기득권과의 투쟁을 통해서 전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방침이 중요하다. 분권 개헌을 전략적 최대강령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전술적 최소 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미 정형화한 반대논리들의 예봉을 피하면서 막연하게 개헌을 기다리지 말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의 논리적 역사적 모순을 비판함으로써 분권개헌이라는 전략적 목표로 접근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분권과 자치, 그리고 분권개헌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