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GAO(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미국 회계감사원)는 US정부의 예산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내$\cdot$외의 정부정책과 활동에 관련된 정책분석, 프로그램 평가, 법적 선택 및 결정에 대한 감사역할도 하고 있다. GAO의 역할은 연방정부가 전세계에서 하고 있는, 건강보험부터 자국 안보까지의 모든 일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GAO는 정부와 국회 증언에 사용될 GAO리포트를 매일 발간해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GAO는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에 제출할 ''파트너쉽계약과 에너지절약수행계약에서의 예산과 문제점의 고찰(Partnership and Energy Savings Performance Contracts Raise Budjecting and Monioring Concerns)''이란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했다. ESCO독자들에게 그 내용을 사례위주로 게재한다. 이 리포트의 전문은 미국 GAO홈페이지(www.gao.gov)에서 볼 수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환경전문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 중소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 일정 금액 이하의 환경전문공사는 환경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정기한 동안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용교 국회의원은 환경분야에도 대기업과 중소환경업체와의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밖에도 폐기물 관련법 개정안 등 다수 입법발의 했다. 서용교 의원은 1968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나, 1993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8대 대통령선거 박근혜후보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 환경본부장으로 일 했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부산 남구(을) 선거구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 되었다. 현재 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다음은 서용교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The Carbon Disclosure Project, 이하 CDP라 칭함)는 투자자를 대신하여 주요 기업의 온실가스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 하고 공개된 정보에 근거하여 각 기업의 온실가스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여 투자 결정의 자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영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 민간기구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CDP 한국위원회가 정식 활동을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아카시아란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 그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 언제부터 구성되었는지, 교육위원회는 어떠한 조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대토론회에서는 어떠한 얘기들로 회의를 하는지 아시아 건축사대회는 무엇을 전문 용역 건축사로 하여금 뜻있는 행사가 되도록 할것인지 이런 행사가 세계건축사 협의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기에 여기 전국의 건축사협회 회원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을 실어드리는 바입니다.
ISO/TC46은 ISO 전문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었으며, 특히 도서관, 도큐멘테이션 및 정보센터, 색인 및 초록서비스, 문서기록, 정보학 및 출판 등과 관련된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산하에는 모두 SC4, SC8, SC9, SC11의 4개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의 최근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정보와 도큐멘테이션'에 대한 국제표준화 흐름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가운데 특히 SC9의 정보식별을 위한 표준화활동과 관련하여 ISBN, ISSN, ISMN, ISRN, ISRC, ISAN, ISWC, ISTC 등 8개의 국제표준번호들의 특성과 식별체계를 비교 분석한 후 <표 1>에 나타내었으며, 이들 번호간에 상호 관련성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표준번호제도에 있어 전자자료에 대한 번호부여, 구성부분에 대한 번호부여, 작품에 대한 번호부여 등의 문제점과 전망에 대해 논급하였다.
전자기적합성 전문위원회(TC 77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는 현재 IEC/TC중 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한 TC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EMC의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IEC/TC 77의 배경 및 업무 등 을 간단히 살펴 보고, EMC 표준화 전반에 걸쳐 관련되고 모든 EMC 규격의 바탕이 되는 '기본 E MC 간행물(IEC 1000 시리스)'의 현황을 알아 본다. 여기서는 IEC 1000 시리스 외에도 EMC 관련 이 많은 CISPR 규격 등 몇개를 포함시켰으나, SC 77C(HEMP) 관련 규격은 생략하였다.
During the past 40 years of KIEE, thor hays exerted their best efforts in scientific and technical fields with a lot of beneficial results. To promote sharing their mutual activities and informations between the industrial and scholastic bodies, KIEE has organized a Technical Commitee in Switchgear to have the first meeting on this July 22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which has newly came in action by this June 5. This paper briefly describes their activities thereafter.
문화재위원회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60여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중요한 일들을 심의하고 있는 중요한 기구이다. 1961년에 활동한 문화재보존위원회는 1년 정도의 짧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었음을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으로 확인하였다. 우선 법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나 무형문화재의 개념을 법령에 처음 사용했다는 점과 전문위원 제도와 위원의 임기 규정을 최초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런 사항들은 현재의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기초가 되었다. 다음은 활동과 관련하여,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당시의 정치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당시의 급격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구성원의 변동이 없었고, 회의도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당시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집단들의 배타적 관계가 있었고, 이 관계는 이들 집단들을 통합한 문화재관리국이 세워지면서 사라지게 되었음도 회의록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 작성된 회의록의 형태는 당시의 문서 작성 형태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문서 작성 양식이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는 현상이 확인된다. 근현대 서지학 측면에서 좋은 연구자료가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61년의 문화재보존위원회는 법률적 측면이나 실제 활동적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들을 가진다. 이 위원회의 활동이 낮게 평가된 이유는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이나 관련 서류들이 관련 행정 체계의 미비로 잘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문화재보존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당시 문화유산 정책과 결정에 관한 여러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한 분석 연구로 당시 문화유산 정책과 인식에 대한 여러 사실들을 더 많이 밝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재출범 15년을 평가해 보고 충청지역(대전,충남,충북) 전문가그룹의 인식을 토대로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정책기능강화 측면과 주민참여활성화 측면으로 나누어 모색하였다. 정책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 위원실 역할강화, 정책관련부서의 신설, 지방의원의 외유내실화, 상임위원회의 기준완화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방의정에의 시민참여 활성화방안으로는 인터넷이나 케이블TV를 통한 의회활동중개, 의사일정의 고정과 적극적인 홍보, 주요의사 결정과정에 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대폭확대, 유급시민모니터링제도의 도입, 상임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결정권 없이) 필요성 정도, 휴일의회 및 야간의회 개최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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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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