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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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s.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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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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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 5일 입법예고하고 9월 27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본격 개정에 들어가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은 4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내년부터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이 허용됨에 따라 본격화될 교차 진출 때 과거 공사실적의 인정기준이다. 또한 2009년 7월 시행이 예정도니 단순복합공사의 원도급 허용범위와 지난 8월 발표된 건설업 등록 때 기능인력 보유 의무조항 등과 함께 내년에 별도의 입법을 통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부실, 부조리에 대한 제재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중 기계설비공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여 게재한다.
제2의 자원개발이라는 '에스코'사업은 150불을 넘나드는 고유가로 인해 더욱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1차에너지원의 가격이 높을수록 절약하는 에너지의 양에 비례해 절감액은 더욱 커져 에너지절약의 효과는 더 커진다. 명품 건설 브랜드 '블루밍'으로 유명한 벽산건설에서 지난해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냉.난방시설 개선 세너지절약 사업을 통해 매년 15억원 상당의 에너지비용을 절감시켰다.
경원전문대학 건축설비과는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와 1997년 4월 29일 산학협동 협정을 체결하였다. 산학협동 협정이 체결되기 전후의 추진경과와 추진실적을 살펴보고 연도별 산학협동 추진 내용과 산학협동 추진관계를 분석하여 산학협동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산$\cdot$학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학협동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전문대학 중소기업기술협력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청$\cdot$㈜리크루트$\cdot$한국일보사$\cdot$서울경제신문사가 후원하여 1998년 11월 13일 전주공업대학에서 개최한 제4회 산학협동사례발표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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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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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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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This study examined the causes and remedies of bid-rigg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rough a survey of procurement practitioners. The study identified potential problems from the business, construction, and bidding environments, and proposed improvements to the procurement and bidding systems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study found that transparency, fairness, and diversity are important factors in reducing bid-rigging. These factors can be achieved through a variety of measures, such as expanding bidding systems, strengthening fairness standards, and increasing the diversity of participating companies. The study also found that unfair subcontracting regulations are a problem that needs to be addresse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the causes of bid-rigging between the general and specialized construction groups.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f improvements to the procurement system between the two groups. This suggests that a consistent solution to bid-rigging can be found. The study's finding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resolution and prevention of bid-rigg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정부가 건설 하도급거래 질서의 옳바른 정착을 위해 건설하도급공정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87년부터 시행한 결과 시행초기에는 원$\cdot$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하도급업체가 참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전문건설업계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매년 접수되는 조정사례는 약 70여건 정도이며 그중 설비업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건설 하도급거래 질서의 옳바른 정착을 위해 건설하도급공정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87년부터 시행한 결과 시행초기에는 원$\cdot$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하도급업체가 참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전문건설업계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매년 접수되는 조정사례는 약 70여건 정도이며 그중 설비업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건설 하도급거래 질서의 옳바른 정착을 위해 건설하도급공정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87년부터 시행한 결과 시행초기에는 원$\cdot$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하도급업체가 참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전문건설업계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매년 접수되는 조정사례는 약 70여건 정도이며 그중 설비업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기계설비의 겸업제한이 폐지되면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기계설비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4월 2일 총 700억원 대의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였고 LH공사에서도 600여억원대의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이같은 성과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지난해부터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비롯하여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결과이다. 또한 서울특별시회를 비롯한 13개 전국 시 도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어 앞으로 국가공사와 지자체 공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활발히 발주될 전망이다. 지난 2009년 겸업제한이 폐지된 전문업종에 한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도입된 이래 전문공사의 경우 3년 동안 총 1,100억원 대의 공사가 발주되었다. 그러나 기계설비공사는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적용된 지 4개월 만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LH공사에서 6건의 공사에 총 1천300억원 대의 공사가 발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호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다.
박근혜 정부가 건설업 체질개선을 위해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함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 필요성의 여론조성을 위해 언론사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언론사는 건설경제신문, 건설교통신문, 건설기술신문, 건설산업신문, 건설이코노미, 건설타임즈, 국토일보, 국토자원경제신문, 국토해양신문, 대한건설신문, 한국건설신문(가나다 순) 등 건설관련 일간 및 주간지 매체이다. 본지는 정해돈 회장 인터뷰 전문을 게재한다.
최근들어 전문건설업계의 해외건설면허 취득이 늘어남에 따라 설비건설업계에서도 해외건설면허를 확보한 회원사가 급증하고 있다. 해외건설면허는 좁은 국내시장을 탈피함은 물론 고품질 확보로 국제경쟁력 강화등 많은 장점이 있어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IMF한파에 대한 돌파구의 일환으로 해외건설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외건설협회가 지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회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ulcorner}$해외건설 실무교육 신임과정${\lrcorner}$교육은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본지는 독자적인 해외건설 진출에 미숙한 설비건설업계의 사정을 고려, ${\ulcorner}$해외건설 실무교육 신임과정${\lrcorner}$ 교육중 해외건설 관계법령 및 정책방향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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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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