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현상은 가치관의 혼돈과 사회현상의 변화, 정보화, 세계화, 도시화의 역기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과 추세 속에서 민간경비산업 자체는 양적으로 급성장하였으나 질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또한 민간경비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네트워크와 치안공동생산을 위한 협력과 협동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을 관련법, 경비업체, 경비협회로 나누어 이들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민간경비 구성요인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의식을 조사하여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고찰한다. 둘째,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셋째, 민간경비 구성요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을 진단한 후 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 첫째, 현행 경비업법령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문제, 경비원의 배치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민간경비 관계자들의 경비업을 선택한 입직동기는 긍정적이고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경비업에 대한 직업 만족도는 크게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한 이유는 경쟁업체의 난립, 직업의 부정적 평가, 저소득 등으로 나타났다. 바로 무분별한 경쟁업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저가 입찰, 덤핑입찰 등이 경비업계의 묵은 과제인 것이 입증되었다. 셋째, 한국경비협회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원사의 권익보호나 협회의 정책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보통 또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 회원사들의 협회 정책에 대한 협조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는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되면서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기록정보관리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며,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사회 각 분야와 그 구성원들은 이런 사건 자체와 그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사회가 부여하거나 자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경우 관련 기록정보를 모으고, 운영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기록정보는 어떤 일을 되짚어 생각하거나 분석하여, 반성하고 보완하는 수단이자 이에 작용할 도구이기도 하다. 기록정보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만 자동적으로 관리되지는 않으며, 목적의식을 가져야 생산 관리된다.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에서부터, 우리 사회와 기록정보관리분야가 문제해결 방향과 역량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적극적인 결합 및 조력은 1차적으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찾고 공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2차적으로는 특정한 분야의 기록정보가 더 잘 만들어지고 활용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전문적인 역량과 감정을, 가장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실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론과 체험이 조화를 이루어 가정 내에서 환경보호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전기를 대상으로 가정생활과 관련된 탄소중립 실천 방법은 물론 의류, 식품, 주거, 생활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교육 실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또한 환경보전협회에서 제시한 사전⋅사후 설문지를 활용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 의지를 확인하고 전문가 1인의 자문을 받아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의식과 실천 의지 관련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의 수업 후 환경의식과 실천 정도가 수업 전에 비해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수업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개방형 질문 결과, 참여자가 수업을 통해 배우고 싶은 내용과 실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수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자문 결과 가정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실천 방안 제시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실습 후 남는 음식 관리와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구성의 필요성을 제안받았다. 본 교육프로그램이 가정생활 전반에 걸친 청년층의 인식과 실천 의지 변화를 이끌어내어 지속가능한 생활 패러다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프랑스로부터 병인양요 당시 약탈되었던 외규장각 도서가 반환된 것을 계기로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들 문화재를 국내로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매우 높아졌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는 총 20개국 160,342점에 이른다. 그 가운데 약 절반가량이 불법 반출된 문화재로 추정되며, 이들 문화재가 환수의 대상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법 반출되어 해외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환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환수 방안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외에 소재하는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탐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I에서 본 연구를 하게 된 계기와 목적을 서술하고, II에서는 문화재의 반출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현황 및 문화재 환수에 관한 방식과 방법에 관해서 개관하고, III에서는 문화재 환수 문제를 둘러싼 분쟁에 간여되는 국제규범과 국내규범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기반으로 본 논문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IV에서는 문화재 환수를 위한 9가지 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해외 소재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 문화재의 통일적인 관리와 반출 증명서 제도의 도입, 문화재 환수 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재원 마련, 문화재의 현지 활용, 다자 협약의 가입과 양자 협약의 확대, 국제기관을 통한 환수와 공조, 소송과 중재를 통한 환수, 문화재 환수 전문가의 양성, 외국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탐구하면서 체득하게 된 필자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간호를 장래의 전문직으로 택하려고 공부하는 간호학생들은 완전한 성인으로서의 발달 과정중 후기 성년기에 속한다. 이시기는 자아를 발견하고 인간이 무엇을 믿으며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다시 말해서 어른과 어린이의 과도기에 서서 자신의 이상적 가치와 기성사회의 기존 가치를 잘 융화시켜 독립된 인간으로서 성숙하려는 노력의 시기이다. 그러므로 성년기의 갈등은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도 그 정도가 심하게 나타난다. 간호학생들은 이상의 일반적인 성년기 발달의 요구 외에도 간호대학이라는 특수한 배움의 여건 때문에 좀 더 심각한 문제에 대두된다. 특히 소아과 간호대학이라는 실습환경은 여러 가지 복잡한 병실 사정으로 많은 긴장감을 주는 학습경험이다. 어린이의 간호에는 그들의 발달과정에 따른 다양한 역활이 요구된다. 또한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과 어머니를 떨어져야하는 두려움으로 불안한 어린이와 그 어린이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우울과 죄의식에 있는 어머니의 간호는 여러 면에서 성년기 학생들에게 긴장감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의 문헌조사는 주로 미국 문헌에 나타난 간호 대학생들의 성년기 성숙을 위한 발달의 요구와, 소아병실의 복잡한 여건으로 발생되는 긴장감을 다루고 있다. 문헌을 기초로 하여 저자는 긴장감을 주는 간호활동을 크게 다섯 부군으로 묶었다. 1. 어린이 환자의 신체적 간호, 2. 어린이 환자나 부모와의 원만한 대화와 상호관계를 위한 간호활동 3. 소아병실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간호원의 역활 4. 어린이나 부모의 간호에 대한 의뢰심 5. 간호의 가치나 이상적 간호. 연구방법으로는 49개의 폐쇄식 질문 항목을 가진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 항목들은 문헌연구에서 소아과 간호학 실습시 학생들이 긴장감을 느낀다고 밝혀진 내용들이 다.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을 "긴장감이 없었다. ""긴장감이 있었다. ""심한 긴장감이 있었다. ""실습 중 경험이 없었다. "의 사항 중 택일을 하게 되어 있다. 연구대상으로는 모 대학교 간호대학 학생으로 산부인과 간호학 실습을 마친 후 소아과 간호학 실습 8주를 완료한 4학년 학생 42명이었다. 자료분석의 결과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소아과 간호학 실습은 긴장감을 주는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다음은 연구결과 주목할만한 몇 가지 사항들이다. 1. 어린이 환자의 신체적 간호는 성년기 학생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실습 경험이었다. 특별히 심하게 긴장감을 주었던 간호활동은 어린이환자의 상태가 중한 경우로, 장기간 앓는 아이, 선천성 기형이 있는 아이, 회복이 불가능하여 죽게될 아이나 사망하는 경우의 어린이 간호였다. 이 결과는 간호학의 기본과정 즉, 기초간호학이나 내 외과 간호학 실습만으로 소아과 간호학 실습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뜻 할 수도 있다. 한편, 문헌연구에서 밝힌바와 같이 어리고 연약해 보이는 어린이들의 신체조건이 학생들의 간호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될 수 있겠다. 2. 간호학생들의 어린이 환자와의 대화나 원만한 인간관계에서의 긴장감은 이 연구결과로 평가나 제언이 힘들다. 조사결과에서 학생들은 주로 어린이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심한 긴장감을 가졌고 일반적인 간호의 경우에는 별로 긴장감이 없었다. 이것은 질병의 상태나 화제, 이야기 할 때의 상황에 따라 긴장감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결론이 되겠다. 3. 소아병실에서의 다양한 역활을 수행하는 것은 비교적 긴장감이 많이 생기는 간호활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학생들이 간호원으로서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환자나 보호자를 가르칠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으나 어린이 기르는 방법이나 어린이 이해면에서 좀 더 잘 안다고 생각되는 어머니가 지켜 볼때의 어린이 간호에는 긴장감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Jewett의 연구에서 밝힌바와는 상반되는 결과다. 그의 연구에서 학설들은 부모나 어머니들에 의해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기대되는 경우가 제일 어려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4. 어린이 환자나 그들 부모의 간호에 대한 의뢰심은 학생들에게 심한 긴장감을 주는 경험이 있다. 특히 신체적 간호에 대해 의뢰하는 경우에는 더 심한 긴장감을 준다고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병실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의뢰심이 심하며 이것은 학생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긴장과 어려움을 주게된다. 왜냐하면 성년기의 학생들은 그들 자신이 먼저 타인에게서 이해받기를 원하며 또 관용을 베풀어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남에게 주어야 하는 입장은 학생들을 긴장되게 하는 실습활동인 것이다. 5. 학생들은 그들이 배운 간호의 이상이나 가치가 실습지에서의 여러 경우와 맞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극심한 긴장감을 갖는다고 밝혔다. 의사나 병원 행정의 사실이 자신의 이상과 맞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간호원의 간호업무의 차이에서 더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의 성년기 학생들은 그들의 이상적인 간호원상을 그들의 선배나 실무 간호원 중에서 찾으려는 시기에 그들의 간호활동이 이론과 다른 점이나 학생 자신의 소아과 간호의 가치와 다른 것을 보았을 때는 심한 반감과 긴장감을 갖게된다. 이 문제는 어린 사람이 윗 어른과 함께 동료의식을 갖고 일하기 어려운 한국적 사회구조 때문에 더 심하게 긴장감을 주는 경험인지도 모른다. 선배 간호원의 전문인으로서의 권위와 어린이 환자 보호자의 어른으로서의 권위 사이에서 자신의 이상과 가치의 추구는 용이하지 않으며 내적 갈등은 어쩔수 없는 일 일 것이다. 6. 대부분 높은 백분율의 긴장 반응은 죽음이나 환자의 사망에 관련된 간호활동 항목에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대상 학생들은 2, 3학년에서 죽음에 대한 강의를 들었지만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충분한 학습 경험이 주어진 것 같지 않다. 어떠한 경우의 죽음에라도 어린이 환자나 그 보호자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반응을 잘 관찰해서 적절한 간호를 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학습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7. 학생들의 긴장도가 어린이 간호에 더 심한가, 보호자 간호에 더 심한가를 알기 위한 비교 결과는 비교적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8. 학생들의 소아과 간호학 실습시의 긴장도는 과거의 병실 실습기간의 장, 단이나 가정에서의 어린인 간호의 경험과는 별 연관성이 없었다. 연구의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단정을 하기는 힘이 들지만 소아과 간호학 실습이 다른 병실의 실습과는 분리되어서 완전히 다르게 다루어 져야만 하며 간호교육자들의 주의 깊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실습교육이 라 하겠다. 이상의 전반적인 고찰에 의하면 한국 성년기 간호학생들의 소아과 간호학 실습은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긴장감을 주는 경험이다. 문화배경의 다른 점은 무시하고라도 Davis와 Oleson이 결론한 바와 같이 "간호대 학생은 어디를 막론하고 다 같은 성격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 "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학생들의 소아과 간호학 실습을 위한 연구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제언한다. 1. 보다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 방법을 가진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 2. 학생들이 실습 전 선입견이나 이미 들어서 생긴 긴장감의 개입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연구. 3. 학생 개인의 과거 경침이 긴장감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위한 연구 4. 이 연구의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 5. 이 연구에서 나타난 긴장감이 학습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한 관찰적 연구. 이 연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던 보스턴대학의 Dr. Kennedy와 연세대학의 여러 선생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중 가로경관개선 사업의 하나인 담장에 대한 이론과 담장 디자인 선행 연구를 통하여 고도에서의 담장에 어울리는 담장 정비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선행 연구를 유목화하고, 담장 디자인 이론을 고찰한 후, 고도 지정 지구의 의의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례 대상지를 선정하여 고도담장정비 사례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여러 특성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담장의 선행 연구는 담장의 성격 분석, 담장 디자인 원리 응용, 담장 구조·색채와 형태 및 응용, 현대적 재해석, 궁궐 담장, 주택·사찰·마을의 담장 등 6개 항목으로 유목화되었다. 담장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중 가로경관개선 사업에 해당하며 시지각적 인지도가 내부 건축물보다 선경험으로 제공되는 특성이 있다. 고도담장정비 사례 대상지는 고도별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의 구성 분포 비율을 기준으로 무령왕릉과 인접한 공주시 송산리길 주변 마을을 선정하였다. 공주시 송산리길 주변 마을의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한옥 신축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담장 정비는 한옥 신축과 동시에 시행된 게 아니었다. 가로변 건축물 외관 정비 사업으로 추후에 지원과 정비가 이루어진 것이다. 한옥과 담장이 동시에 설계되어 심의 후 신축되었다면 한옥의 규모 및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 담장이 되었을 것이지만 서로 기간을 두고 신청, 설계, 시공되었기에 한옥의 처마와 담장이 대지 경계선에 거의 맞닿아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간적으로 가깝고 높은 한옥 본채와 담장의 배치는 답답하게 닫혀 있는 구조물로 인식된다. 송산리길의 담장 디자인은 고도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와 색상과 재료로 차분하고 은은하며 안온한 분위기를 자아내야 하는데, 날카롭고 옹색하여 난처한 지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담장 설계 디자인을 먼저 고려한 후, 한옥 본채 설계 디자인을 후순위로 진행하는 방안의 도입도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사례 대상지인 공주시 송산리길 담장 지원 사업의 문제 요인은 전통 담장이 가져야 할 미적 요건에 상당히 부족하다. 첫째, 담장의 자연 재료 선정 및 활용에서 미적 의식이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디자인 완성도와 조화의 부재이다. 조사 대상지인 공주시 송산리길 고도담장정비의 문제 요인을 분석한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옥 설계와 담장·대문 시공 설계 도면을 함께 심의해야 한다. 둘째, 한옥 담장 디자인의 자연석 돌담 일변도를 재검토 진단하여야 한다. 셋째, 계획·설계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조정하는 상시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넷째, 한옥의 개별성을 집단화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문화 자산으로 가치를 높여야 한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사회와 문화의 흐름은 자기 스스로 경험하고 즐기고 체험을 하는 단지 보고 즐기는 것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행위의 주체 자가 되는 문화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10년부터 활성화되고 있는 커뮤니티 댄스(Community Dance)로 나타났다. 커뮤니티 댄스는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모임의 특성과 연령에 따라 아동 무용, 성인 무용, 노인무용으로 나뉠 수 있어 다양한 연령대로 활동 할 수 있다. 또한 미취학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별로 모임에서 성별, 인종, 종교에 관계없이 건강을 증진하거나 표현의 욕구를 충족하고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사람의 행복과 자아 성취를 위한 모든 종류의 춤을 말한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무용 활동으로 체험을 통한 춤이라는 비언어적 특징이 세대 간의 공감대와 소통을 이루며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커뮤니티 댄스는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학습으로의 확장성을 가져오며 전문가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함께 진행하는 자발적인 공동체 모임이다. 커뮤니티 댄스의 정의는 누구나 개인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으로 공동체의식을 높여 밝은 사회를 만들며, 개개인에게는 건강증진과 미적 교육의 목표를 이루는 신체활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창의성의 의미를 자기표현으로서의 몸과 창의성에서 무용체험은 참여자가 참여 과정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심리체험과 일상에 미친 영향력을 탐색해 행복 관점을 투영하여 커뮤니티 댄스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춤 문화를 향유를 위해 지금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 커뮤니티 댄스의 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10년간 다양한 분야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방법론은 미비하여 국내에서 진행한 커뮤니티 댄스 사례를 조사하여 펠든크라이스 기법(Feldenkrais Method)을 제시하여 향 후 국내 커뮤니티 댄스에 필요한 방법론으로 자리 잡아 문화 소외계층과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무용의 신체 기능적 측면의 향상과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교육적 효과와 예술가들의 안무 창작법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가정 교과 수업에서 디자인씽킹을 활용한 협력적 소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학생들의 협력적 문제해결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에 ADDIE 모형에 따라 디자인씽킹에 기반 한 협력적 소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총 2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행한 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협력적 소비의 실천을 위한 '공유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D. school의 디자인씽킹 프로세스에 기반한 소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8차시의 교수·학습 과정안과 워크북을 전문가 타당도 검증한 결과, 문항 평균 4.72(5점 만점), CVI 평균 0.93으로 내용 타당도와 현장 적합성이 우수하다고 검증받았다. 둘째, 협력적 소비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수정·보완된 협력적 문제해결역량 도구를 활용한 사전-사후검사와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학생들이 협력적 소비에 대한 지식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실천의식이 향상됨과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이 협력적 문제해결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후속연구로 연구 대상의 확대, 디자인씽킹을 적용한 가정 교과 프로그램 및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개발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디자인씽킹을 활용한 협력적 소비 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협력적 문제해결역량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가정교과에서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따른 소비자 교육 변화 요구에 부응하여 '협력적 소비'를 주제로 소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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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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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