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보 통신 산업 등에 밀려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IT기술의 발달과 전력기기, 설비의 디지털화 기술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전력 IT기술과 산업은 IT 융합형의 신전력산업으로 그 가능성이 어떤 분야보다 크며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전기기분야에 선진국에서는 전력산업이 퇴조를 이룬 반면 국내에는 한국전력, 각 학계, 연구소 및 업계에 많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IT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IT기술과 중전기기, 전력계통 기술을 융합하여 전력산업에서의 새로운 산업창출을 도모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주력기간산업으로 전력 IT분야를 포함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에 따라 전력 IT가 전기산업 분야의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하겠다.
정부와 한전은 그동안 전력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1993년도에 장기전력 수급계획에서 발전부문의 민간참여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도에는 제1차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 발표로 민자발전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다. 1997년도에는 정부에서 전력산업에 대한 진입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의 본격 논의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1999년도에 전력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구조개편 추진이 가속화하여 1999년도 5월에 산업자원부내에 전력산업구조개혁단이 발족되었고 2000년도 12월에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1년도 4월에는 발전부문을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하였다. 정부에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그동안 한전에서 수행해 오던 공익적 기능사업을 정부로 이관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공익적 기능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도 하반기부터 수행하게 되었다.
영국, 미주, 유럽, 호주 둥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전력산업에 경쟁과 선택 원리를 적용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왔다.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개편은 전력산업 분야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우리나라는 도매경쟁 전력시장 도입 이후에 시장구조 및 거래제도의 확립을 위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추진하고 국내 전력시장의 효율성 중대를 도모하려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해외 전력시장의 변천과정을 조사, 분석한다.
전력생산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이 본고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산업연관분석이다. 전력산업 R&D활동이 다른 산업에 파급시키는 효과 중 주목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유발효과는 전력산업의 자본 및 (연료)집약적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 둘째, 부가가치유발효과도 장치산업으로서의 전력산업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 셋째, 취업유발효과는 전력산업 자체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산업 분야 공기업 이전과 관련해 가장 'Hot'한 지역이 바로 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전남 나주이다. 혁신도시의 명칭은 '빛가람'. 빛가람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을 비롯해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등 국내 전력산업을 이끌고 있는 핵심 멤버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이다. 나주시가 '배'와 '곰탕'만큼이나 '전력산업의 메카'로 유명해지게 된 것이다. 한적하던 시골마을이 전력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 전력산업의 핵심 멤버들이 이전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우리의 전력산업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앞으로도 국가 중추산업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력산업 및 요금체계의 기본원칙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경제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일관된 요금체계를 개발, 정착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9 15정전사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양면을 보여주는 시발점이 됐다. 전력산업구조 개편 반대론자는 잘못된 정책이 빚어낸 대재앙으로 봤고 찬성론자들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정책의 결과로 보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계통운영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전력시장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세계의 전력산업은 수직 통합적 독점산업에서 부문간 경쟁산업으로 변화하고 민영화를 통한 시장경쟁원리가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발맞추고, 전력산업에서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전력산업에 시장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발전산업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장 환경아래에서 전력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전력거래소, 발전회사 등과 같은 시장참여자들이 전력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 및 모델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력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각 발전회사가 선형함수(linear offer curve)로 입찰하는 현물시장에서 각 발전회사의 최적입찰전략 및 시장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발전회사는 현물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입찰전략을 수립하는데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규제자 및 시장운영자는 현물시장을 예측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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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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