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주, 유럽, 호주 둥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전력산업에 경쟁과 선택 원리를 적용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왔다.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개편은 전력산업 분야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우리나라는 도매경쟁 전력시장 도입 이후에 시장구조 및 거래제도의 확립을 위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추진하고 국내 전력시장의 효율성 중대를 도모하려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해외 전력시장의 변천과정을 조사, 분석한다.
영국은 1989년 Electricity Act의 발효를 시작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시작하였다. 이후 Pool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10여년의 운영을 거쳐 NETA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후 스코틀랜드 전력시장을 통합한 BETTA 체계를 도입하여 영국 전체의 전력시장을 통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영국의 전력시장 구조개편 과정을 분석하고 각 체계의 특성을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구조개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전력시장에서의 적정 설비예비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구조개편의 진행과 캘리포니아 전력비상사태 이후 더욱 더 중요성을 가짐에 따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현재 해외전력시장에서 활용중인 적정 설비예비력 확보방안들을 이론적 및 실증적인 방법에 의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한국전력시장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미국 PJM 전력시장 등에서 활용중인 용량의무 방식과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활용중인 시장의존방식을 중심으로 적정 설비예비력 확보방안을 간략하게 비교하고자 한다.
9 15정전사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양면을 보여주는 시발점이 됐다. 전력산업구조 개편 반대론자는 잘못된 정책이 빚어낸 대재앙으로 봤고 찬성론자들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정책의 결과로 보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계통운영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전력시장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Kim, Sun-Kyo;Park, Joon-Hyung;Chang, Young-Sik;Yoon, Yong-Tae;Kim, Wook;Lee, Sang-Seung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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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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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24_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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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전력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부문의 분할과 부분적인 경쟁의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발전설비투자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점차 시장 기제 속에서 발전사업자 각각의 투자권한이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개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장기적인 전력 공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독점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이에 따른 발전설비투자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전과 가장 큰 차이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투자하는데 있어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분할 전후의 투자효율성을 비교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 프레임을 한국 전력시장에 적용시켜보았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 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전력거래시장을 도입하였고 초기 단계 전력거래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발전경쟁(CBP : Cost Based Pool)시스템"을 국내기술로 개발하였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 잠정중단으로 발전경쟁시장이 장기화되어, 99년도 개발당시 초기단계(2$\sim$3년간)에만 사용할 예정이었던 CBP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운영 되어왔다. 발전경쟁시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회원사의 수가 시장 초기 10개사에서 2008년 8월 기준 226개사로 증가하였고, 전력거래량 규모도 13조원에서 21조원으로 확대되었다. 시장의 변화에 파라 전력시장의 운영규칙 또한 여러 차례 개선되었다. IT기술도 급격히 발달하여 이에 따라 CBP 시스템도 변화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경쟁시장에서 정산시스템의 현재 역할과 기능 및 요구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국내에서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한창 진행중에 있다. 과거에는 하나의 전력회사가 발전, 송전, 배전을 함께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였다. 하지만 매년 전력사용량의 급격한 증가와 전력산업이 규모의 경제이론에서 점차 벗어남에 따라 구조개편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발전부문에서 경쟁이 도입되어지며 배전부문도 지역적으로 분할되어져 과거의 전력회사는 송전부문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풀(pool)시장이 생겨 전력의 수급을 담당하는 전력계통의 '운영기능'과 전력을 사고 파는 전력의 '시장 기능'을 함께 담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전력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머지않은 미래에 전력의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 예측된다. 이러한 이유로 구조개편 이후에는 발전이나 송전부문에서의 변화보다 배전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편 후 지역적으로 나누어진 배전사업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부하삭감을 위한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다. 이것은 발전량의 조절만으로 정제급전을 실시한 과거와는 달리 부하량의 감소가 함께 사용됨으로 보다 나은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효율 전통기를 사용한 부하삭감으로 전력의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편익이 발생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효율 전동기 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함으로서 나타내었다.
Kim, Sun-Kyo;Park, Jun-Hyung;Yoon, Yong-Tae;Kim, Wook;Lee, Sang-Seung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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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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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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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구조개편 이전에는 수직독점이면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단일기업의 형태로 운영되어왔다. 2001년 한전의 발전사업 부문이 6개의 발전사업자로 분리되었고, 전력산업은 단계적으로 시장구조로 변모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이러한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은 전력수급계획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점차 '시장참여자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후 목표계획의 수립, 건설의향의 평가, 연료제약의 실질적 반영 등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과 지역별 수급분석 등이 주요이슈가 되면서, 기존에 활용했었던 비용최소화 모형에 의존한 계획기법에 한계가 존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변화된 전력산업 환경에 적합한 발전투자계획의 방법론으로서 시장 기반의 전원계획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Kim, Sun-Kyo;Park, Joon-Hyung;Yoon, Yong-Tae;Lee, Sang-Seung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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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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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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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전력산업은 기존의 독점적 구조에서, 분할을 통해 경쟁을 도입하는 시장 구조로 변환하려는 움직임이 현재 진행 중이다. 전력산업의 발전설비 투자는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자금과 오랜 공사시간을 요구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장기적인 전력공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독점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이에 따른 발전설비 투자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에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새로운 개념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전과 가장 큰차이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투자하는데 있어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독점구조에서의 발전투자와 경쟁시장이 도입된 이후의 발전투자의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회사의 공익기능 회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요인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의 공익적 기능 수행으로 전력산업의 효율향상이라는 구조개편의 근본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는 매 3년 단위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전기사업법에 명시하고 있고, 본 논문은 구조개편 하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킴으로써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력 수요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2003년에서 2005년까지의 전력수요관리 프로그램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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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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