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력수급계획은 미래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 경제적인 양질의 전력공급을 위한 연도별 발전소건설계획이다. 이는 전력사업의 기본계획이며 대외적으로는 전력사업의 미래방향, 산$\cdot$학$\cdot$연의 연구개발방향 제시 등 미래지향적인 투자계획으로서 국가에너지계획의 한 부분이자 국가 산업발전 및 국민생활 수준향상을 뒷받침하는 국가 주요계획의 하나이다. 또한 장기전력수급계획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매 2년마다 수립하며, 전력수급장기전망$\cdot$전기설비계획$\cdot$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구랍 27일에 확정$\cdot$공고된 동 계획을 알아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년부터 '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12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의 통상 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12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래 약 1년간 70여명 전문가들의 43차례 회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그간 수요 전망, 설비 계획, 예비율 등 5차례에 걸쳐 중간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 환경단체, 에너지업계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9월에는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에 중간 보고를 하였다.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 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되었던 것에 반해, 이번 8차 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전기사업법 제3조 개정('17.3월)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취지를 감안하여 환경성 안전성을 대폭 보강하여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 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 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두었고, 신규 발전설비는 대규모 원전 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환경 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우선시하였다. 이번 수급계획은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 보고 외에도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에 보고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전문을 게재한다.
The Ministry of Knowledge and Economy (MKE) establishes the Basic Plan for Long-Term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BPE) biannually, a governmental plan for the stable electricity suppl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electric demand forecast on the energy mix. A simplified simulation model was developed, which replaces the WASP program developed by the KPX and verified by comparing both results. Three different electric demand scenarios were devised based upon the 2005 electric demand forecast: Proper, 5 % higher, and 5% lower. The simplified model calculates the energy mix for each scenario of the year 2005. Then it calculates the energy mix for the proper electric demand forecast of the year 2007 using the energy mixes of the three scenarios as the initial conditions, so that it reveals the effect of electric demand forecast of the previous BPE on the energy mix of the next BPE. As the proper electric demand forecasts of the year 2005 and 2007 are the same, there is no change in the previous and the next BPEs. However when the electric demand forecasts were 5% higher in the previous BPE and proper in the next BPE, some of the planned power plant construction in the previous BPE had to be canceled. Similarly, when the electric demand forecasts were 5% lower in the previous BPE and proper in the next BPE, power plant construction should be urgently increased to meet the increased electric demand. As expected the LNG power plants were affected as their construction periods are shorter than coal fired or nuclear power plant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electric demand forecast is very important and that it has the risk of long term energy mix.
산업자원부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4차 장기전력 수급계획을 지난 8월 25일 최종 확정 공고하였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매2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제4차 장기전력 수급계획은 당초 작년말까지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IMF 경제위기에 따라 전력소비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어 재작업에 착수하여 관계전문가 및 공청회의 의견수렴과 장기전력 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주요내용은 향후 연평균 3.8% 수준으로 성장하여 2015년 6,957만k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력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전력수요관리 및 기술개발 강화로 전력설비 증설을 억제하는 한편, 2015년까지 원자력 18기, 1,860만kW등 총 1백 17기 5,159만kW의 발전설비를 건설하여 발전설비를 8,083만kW로 확충하고 송변전설비를 적기에 건설하여 전력수급에 원활을 기한다는 것이다.
55.9%, 우리나라의 최근 전력소비증가율(2002~2010년)이다.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인 9.1%의 5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원가 이하인 현재의 전기요금체계와 이로 인해 사회에 만연된 전력과소비, 이에 더해 일부 지자체 및 환경단체 민원 등에 따른 발전공급력 건설 지연, 효율적 에너지 소비행태의 미 정착 등은 수년 간 전력수급에 밝혀진 적신호를 좀처럼 바꾸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기협회는 대국민 의식실태조사를 통해 최근의 전력수급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과 정서를 파악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전력수급안정화 지표를 추출하여 정책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낭비요인 없는 효율적인 전력소비의 확산 등 안정적인 전력수급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대국민 여론조사(15개 광역시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를 시행했다.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s of generation mix changes in the $7^{th}$ and $8^{th}$ Basic Plan for Long-term Power Supply and Demand from two aspects: economic efficiency through electricity prices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through $CO_2$ and air pollutants(NOx, SOx, PM) emissions. Particularly, we examined additional generation mix conversion paths that take into account the trade-off between economic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through scenario analysis. According to our results, the conversion from the $7^{th}$ plan to the $8^{th}$ plan should increase the electricity prices in the mid- and long-term, while reducing GHG and air pollutants emissions at the same time. The alternative generation mix that combines $7^{th}$ and $8^{th}$ plans shows that there exists a path to mitigate the trade-off between economic and environmental in the long-term. It will be next to impossible to derive a optimal generation mix that simultaneously considers the core values, such as supply stability, environmental performance, economic efficiency, energy safety and energy security, when establishing the power supply and demand plan. However, by exploring the effects of various generation mix paths and suggesting near-optimal paths, people can best choose their direction after weighhing all the paths when deciding on a forward-looking generation mix in the long term.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에너지절약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하계전력수급의 공급예비율은 7%를 목표로 하였다. 한국전력의 수요관리사업을 대폭 확충하였다. 한국전력의 수요관리사업을 대폭 확충하였다. 96년 440억원이었던 수요관리사업을 97년 540억원으로 확대하여 빙축열냉방 및 요금구조개선 등 부하관리부문과 고효율조명기기 보급 등 효율향상에 투자하여 신규전력 설비투자비를 8천억을 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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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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