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전력산업 민영화는 고객우선의 입장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그 초기에는 전체 전력수요의 1/3에 해당되는 설비용량 1MW 이상인 5,000여호의 고객에게 전기공급사 선택권을 주었고 94년부터는 100KW 이상인 50,000여호의 고객들에게 전력회사 선택권을 주어 전력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초고압 전력기기 분야는 선진국에서의 중전기 산업의 전반적 퇴조, 중동지역에서의 송변전설비의 수요증가, 동남아지역의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설비의 증설, 한전의 2000년대 초로 예정된 765kV 송전 격상사업에 대비한 준비활동으로 생산, 수출, 연구개발 등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국내 중전기 산업이 이러한 호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된 배경에는 선진국에서의 중전기 산업의 일부 사업조정 및 196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국내 중전기 산업의 육성 정책과 연구개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중전기 업체의 기술수준은 선진 외국회사와의 기술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전기 산업의 기반 기술구축을 위한 초고압 전력기기의 국산화 연구개발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년부터 '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12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의 통상 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12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래 약 1년간 70여명 전문가들의 43차례 회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그간 수요 전망, 설비 계획, 예비율 등 5차례에 걸쳐 중간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 환경단체, 에너지업계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9월에는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에 중간 보고를 하였다.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 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되었던 것에 반해, 이번 8차 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전기사업법 제3조 개정('17.3월)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취지를 감안하여 환경성 안전성을 대폭 보강하여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 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 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두었고, 신규 발전설비는 대규모 원전 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환경 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우선시하였다. 이번 수급계획은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 보고 외에도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에 보고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전문을 게재한다.
R&D 분야정부경영평가 5년 연속 1위. 한전 전력연구원의 최근 성과이다. 이 같은 공인평가는 KEPRI의 위상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고품질의 전력공급을 위한 창의적인 전력기술 개발과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전력연구원은 지난 1961년 한국전력 전기시험소로 출범한 이후 1993년 대덕연구단지 입주, 1995년 7월 전력연구원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면서 우리 전력산업 연구개발에 커다란 획을 긋는 다양한 실적들을 쏟아내고 있다. 산하에 4개 연구소(녹색성장연구소, 원자력발전연구소, 수화력발전연구소, 송배전연구소)와 2개 센터(엔지니어링센터, S/W센터), 2실(연구전략실, 연구지원실) 2팀(NRC-DC추진팀, 품질혁신팀)으로 조직되어 있는 전력연구원의 비전은 역시 최상위의 글로벌 연구원 등극이며, 전력기술의 새 지평을 열어 이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력IT, CCS, 스마트그리드 등 친환경 연구개발에 주력하면서 한전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Company 달성의 주역임을 선언한 KEPRI의 열정적인 행보가 전력산업계의 주목을 새롭게 끌고 있다. 전력산업의 미래기술 확보와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고 있는 전력연구원의 핵심 조직과 중점 수행사업 등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제어용 전공기에 관한 외국의 활발한 연구개발 노력에 비하여 우리나라 전동기 산업은 아직까지 전력용 전동기 위주였고, 대학에서의 교육도 전력용 전동기의 원리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은 전력용 전동기가 산업용으로 기본적이고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산업의 발전과 자동화의 추세에 따라 제어용 전동기의 이용과 보급이 격증하고 있고 우리산업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야 할 단계에 있으므로, 첨단산업 분야의 제어용 전동기 기술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세대 만에 세계최고수준의 전력 계통을 구축한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이제 성장한계에 이르러,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날로 치열해져 가는 국제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세계 전력시장의 강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전력의 해외사업은 1993년 발전 사업에 진출한 이래 성공적으로 확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글로벌 리더인 한국전력의 위상에 걸 맞는 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발전뿐만 아니라 송변전, 배전, 통신 등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하고, 진출 대상국가의 전력산업 전체를 겨냥한 Total solution의 상품을 가지고 고객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수익을 극대화 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력계통 전체를 다루는 송변전기술을 이용한 기술마케팅을 통하여 진출대상국의 정보와 인맥을 확보한 뒤 이것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발전 IPP사업 등 우량 사업을 개발하는 한편, 장차 그 나라의 전력시스템 전체를 한국화 해나감으로써 장기적인 시장을 확보하는 전략 아래 한국전력, 국내 전력업계 및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
경쟁도입을 통한 전력산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개설된 변동비반영 발전경쟁시장이 도입되어 원자력을 포함한 6개 발전회사로 분리되어 서로 경쟁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조개편 당시 한전과의 장기전력수급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에 따라 전력을 공급하던 민간 발전사의 경우, 기존의 계약을 시장외적인 거래로 인정하여 현재까지 일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PPA는 독점적인 전력산업환경에서 민간자본을 통한 발전설비확보를 위해 개발된 제도이나 전력경쟁시장 환경하에서 PPA의 존재는 경쟁전력시장에 시장외적인 영향을 미쳐서 결국 전력시장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현재 전력시장에서 이러한 PPA를 시장 밖 요소로 처리할 경우 시장가격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장외시장행위가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처리방안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은 보다 전력시장 및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환경 조성 및 이를 통한 효율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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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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