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력수급계획은 미래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 경제적인 양질의 전력공급을 위한 연도별 발전소건설계획이다. 이는 전력사업의 기본계획이며 대외적으로는 전력사업의 미래방향, 산$\cdot$학$\cdot$연의 연구개발방향 제시 등 미래지향적인 투자계획으로서 국가에너지계획의 한 부분이자 국가 산업발전 및 국민생활 수준향상을 뒷받침하는 국가 주요계획의 하나이다. 또한 장기전력수급계획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매 2년마다 수립하며, 전력수급장기전망$\cdot$전기설비계획$\cdot$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구랍 27일에 확정$\cdot$공고된 동 계획을 알아본다.
전력산업이 수요자중심의 서비스로 변함에 따라 전력정보에 대한 정확하고 실시간 적 제공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활용과 공용을 전제로 전력정보의 실시간 처리와 효율적 관리기술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논문은 전력산업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전략적 자산으로써 검침정보에 대한 저장 및 활용기술 설계 방안을 통해 전력부가서비스 산업이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 전력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살펴본다. 아울러 공급유도형 모형 및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적용하여 전력산업의 공급지장효과와 물가파급효과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을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전력산업을 외생화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분석결과 전력산업에서의 1원(엔) 생산이 타 산업에 유발하는 생산유발효과는 한국 0.5946원, 일본 0.5446엔 이었으며, 타 산업에 유발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한국 0.1716원, 일본 0.2929엔이었다. 전력산업의 공급지장효과는 한국 1.5932원, 일본 1.2801엔이었으며, 전력산업의 10% 가격 인상으로 인한 물가파급효과는 한국 0.2113%, 일본 0.2196%로 한국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구조개편 이전에는 수직독점이면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단일기업의 형태로 운영되어왔다. 2001년 한전의 발전사업 부문이 6개의 발전사업자로 분리되었고, 전력산업은 단계적으로 시장구조로 변모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이러한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은 전력수급계획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점차 '시장참여자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후 목표계획의 수립, 건설의향의 평가, 연료제약의 실질적 반영 등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과 지역별 수급분석 등이 주요이슈가 되면서, 기존에 활용했었던 비용최소화 모형에 의존한 계획기법에 한계가 존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변화된 전력산업 환경에 적합한 발전투자계획의 방법론으로서 시장 기반의 전원계획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회사의 공익기능 회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요인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의 공익적 기능 수행으로 전력산업의 효율향상이라는 구조개편의 근본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는 매 3년 단위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전기사업법에 명시하고 있고, 본 논문은 구조개편 하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킴으로써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력 수요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2003년에서 2005년까지의 전력수요관리 프로그램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력의 효율적인 사용과 전력-IT융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전력-IT융합 산업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Van de Ven의 Social System Framework를 기반으로 하여 전력-IT융합 산업을 제도적 장치, 시장소비, 자원 확충 및 기업 활동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의 검증 및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전력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IT기업의 에너지 산업 진출과 전력-IT융합 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대기업 위주의 시장 경쟁과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Social System Framework의 분석 결과 평가에 있어 IT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나, 전력-IT융합 산업을 학술적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산업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 경제의 사활(死活)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을 기간산업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철강 동과 같은 금속공업에서부터 조선, 차량 등의 기계산업, 석탄 석유 전력 등의 동력 산업이 포함된다. 이런 기간산업 가운데에도 동력산업이 갚고 있는 의미는 남다르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과 함께 산업 발달의 기본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그 특별함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오늘 소개할 한전산업개발(주) 보령사업처이다. 이곳은 전력설비공사, 발전설비 운전 정비, 석탄회 재활용, 전기계기 검침 등 전력의 생산에서부터 공급,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전력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는 본사를 비롯해 보령, 삼천포, 호남, 서천, 영동, 하동, 동해, 당진, 울산 등 전국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업체(사업소)에서 전개된다. 이들 가운데 보령사업처는 대내외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곳이다. 1992년 8월 개소한 이래 20여 년간 계속해서 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것은 물론이고 지난 4월 무재해 10배수(1,849일)를 달성하면서 산안계의 큰 이목을 받았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무재해 10배수라는 성과가 나오기까지 이곳에서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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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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