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도에 일본 전력산업계에서는 장기전력수급전망의 수정과 전기요금의 인하등 두가지의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다음은 ${\ulcorner}$Atoms in Japan${\lrcorner}$ '87년 12월호에서 일본국내의 현황과 해외의 정세를 비교하여 일본 전력산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앞으로의 상황을 전망한 내용이다.
전력산업은 기존의 독점적 구조에서, 분할을 통해 경쟁을 도입하는 시장 구조로 변환하려는 움직임이 현재 진행 중이다. 전력산업의 발전설비 투자는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자금과 오랜 공사시간을 요구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장기적인 전력공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독점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이에 따른 발전설비 투자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에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새로운 개념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전과 가장 큰차이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투자하는데 있어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독점구조에서의 발전투자와 경쟁시장이 도입된 이후의 발전투자의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전력산업의 성장률 저하 및 민간부문 전력시장 참여 확대등으로 국내 전력산업은 성장동력 창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졌고 매년 12%이상의 전력설비 증대에 필요했던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계승하기 위해서도 전력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특별히 송변전 분야는 발전이나 배전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작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 경쟁력이 작고 손실률 저감 등 우리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우세하여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전력산업 발전 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가로의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단순한 프로젝트 개발이 아닌 전략적 접근을 통해 해외프로젝트 발굴에 나선다면 해외시장 개척에 우위를 점해 향후 블루오션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송변전분야 해외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1단계 교육사업 및 진단사업, 제2단계 기본설계등 컨설팅, 제3단계 건설 프로젝트 수주 및 자재 수출등으로 전략적 수행방안을 제시하여 송변전 분야 해외 프로젝트 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전통적인 굴뚝산업으로 대표되는 전력산업에서 경쟁과 효율에 입각한 시장경제 지향의 전력산업구조를 선택하게 되는 배경에는 디지털경제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인터넷을 이용한 e-Business가 전력거래 업무의 주된 흐름으로 정착되고, 효율적인 발전기술의 등장으로 전력산업에 경쟁적인 거래구조의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에너지 전자상거래를 위한 통합된 포탈시스템(e-Marketplace)의 구축으로 전기에너지 전자상거래(e-Business)의 주요 기능에 부합되는 전력공급입찰, 전력시장가격 조회, 전력거래대금 청구 및 대금결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력거래 e-Marketplace를 구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전력거래 업무현장에 전기에너지 전자상거래(e-Business)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e-비즈니스 전략에 맞는 인프라와 프로세스를 확보할 수 있고, e-비즈니스 추진결과에 따른 전력거래 고객만족도 향상, 비용절감 등 부가가치 증진 요소가 지속적으로 발견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디지털 부하의 출현과 고품질, 고신뢰도의 전력요구, 거대장치산업과 분산형 네트워크의 조화, 수요자의 역할 변화 등 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력산업의 변화는 최종소비자의 디지털 부하에 기인하여, 기존의 단순 검침기능으로만 활용되던 전력량계가 소비자 서비스를 위한 게이트웨이로 변모되며, 소비자내 전력기기와 상호 연동되고, 분산된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된 배전망 및 자가 치유형 전력망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전력시스템은 과거 100여 년간 산업사회를 지향한 하부구조를 지니고 있어 디지털 사회의 요구에 부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력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신의 정보기술을 적용한 개방형 통합 전력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본 논문은 개방형 통합 전력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아키텍처 개발에 대한 연구동향과 아키텍처 개발 방법 및 네트워크 요구조건에 대하여 소개한다.
국가 기간산업 중 하나인 전력산업은 산출물인 전력을 각 산업부문에 중간재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전력의 공급지장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큰 편이다. 만약 전력 공급이 원활치 못하게 되면 직접적으로는 생산 차질, 원료 공급 불안, 각종 장비 고장 등의 생산 및 공정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간접적으로는 생산 차질에 따른 전력 관련 산업의 생산 손실부터 실업 및 물가 상승 등의 문제까지 등장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력산업 산출물 1원어치의 공급지장이 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생산차질 효과를 의미하는 공급지장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간 중간재의 흐름을 하나의 표로 나타낸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공급유도형 모형을 활용하여 공급지장 효과를 분석한다. 공급지장효과의 값은 덴마크가 1.682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한국, 일본, 호주, 영국 순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전력사업이 정부의 보호와 규제라는 전통적인 특성과 독점적인 운영구조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종래 전력, 가스, 수도, 통신 등과 같이 망으로 연결되는 산업은 자연독점이 인정되어 왔으나 통신사업으로부터 시작된 경쟁화의 바람은 전력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세계각국의 전력사업체제가 변화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전력산업은 민간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전원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기를 벗어나서 급속한 경제성장보다는 안정적인 경제여건 마련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단계로서 전력도 더이상 국가에서 싼 값으로 제공하는 소비자가 정당한 값을 주고 구입하여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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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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