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7년부터 '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12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의 통상 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12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래 약 1년간 70여명 전문가들의 43차례 회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그간 수요 전망, 설비 계획, 예비율 등 5차례에 걸쳐 중간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 환경단체, 에너지업계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9월에는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에 중간 보고를 하였다.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 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되었던 것에 반해, 이번 8차 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전기사업법 제3조 개정('17.3월)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취지를 감안하여 환경성 안전성을 대폭 보강하여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 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 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두었고, 신규 발전설비는 대규모 원전 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환경 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우선시하였다. 이번 수급계획은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 보고 외에도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에 보고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전문을 게재한다.
장기전력수급계획은 미래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 경제적인 양질의 전력공급을 위한 연도별 발전소건설계획이다. 이는 전력사업의 기본계획이며 대외적으로는 전력사업의 미래방향, 산$\cdot$학$\cdot$연의 연구개발방향 제시 등 미래지향적인 투자계획으로서 국가에너지계획의 한 부분이자 국가 산업발전 및 국민생활 수준향상을 뒷받침하는 국가 주요계획의 하나이다. 또한 장기전력수급계획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매 2년마다 수립하며, 전력수급장기전망$\cdot$전기설비계획$\cdot$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구랍 27일에 확정$\cdot$공고된 동 계획을 알아본다.
전력 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산업이라 자연 독점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래서 사용 요금은 시장의 규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규제자에 의해 많은 부수적인 방법을 통해 회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선 간 전력량을 고려한 전력망 사용요금 산정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quivalent Bilateral Exchange(EBE)와 Relative Electrical Path Width(REPW)를 각각 정의한 후 EBE와 REPW를 이용하여 전력 이동량을 계산하고 모선 간 전력 이동량을 바탕으로 DC 조류 계산을 이용하여 전력망 사용량을 할당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2기 4모선을 테스트 시스템으로 선정해 기존의 방법과 비교를 해 보았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회사의 공익기능 회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요인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의 공익적 기능 수행으로 전력산업의 효율향상이라는 구조개편의 근본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는 매 3년 단위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전기사업법에 명시하고 있고, 본 논문은 구조개편 하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킴으로써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력 수요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2003년에서 2005년까지의 전력수요관리 프로그램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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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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