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나타난 여러 수치들에 대하여 전력시장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발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과거 실적데이터를 이용하여 전력시장 분석용 전산모형에 대한 정밀 튜닝과 검증을 시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장기 전력시장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높은 예비율로 인하여 급격한 시장가격의 하락이 나타나며,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발전사업자가 설비용량의 증가에도 불과하고 전기판매금액이 큰폭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영환경은 특히 첨두설비 중심의 사업자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하여 신규 건설계획이 다소 보수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고유가의 흐름이 지속되는 현시점에 있어 에너지 저소비를 위한 효율향상사업의 활성화가 특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현재 추진중인 효율향상사업의 현황과 향후 효율향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력회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전원개발5개년계획의 하나인 의암수력발전이 민간인기업체에 의해서 건설중이라는 사실하나 만으로도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들은 바는 한때 의암건설을 민간건설사업으로부터 정부건설사업으로 하려든 움직임도 있었다고 하며, 또 전력수급계획면으로 볼때 의암건설이 당장 필요없으며 경제계획5개년계획사업으로 할 수 없다는 등등 이밖에 허다한 난관을 극복하면서 의암건설사업을 착착 진행중에 있다. 앞으로 의암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한국경제자립에 기여가 될 날이 올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전력산업 용접기술기준은 2단계 사업의 기계분야에 포함되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발전소 기계기기의 용접에 필수적인 용접인정, 용접재료, 용접설계,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기술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기술기준 개발 2단계 사업은 1995년 6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개발된 기술기준의 개정관리와 전력산업에 필요한 부족 분야의 기술기준 개발을 위해 기술기준 전담 상설기구를 설립하여 기술기준 관련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글에서는 전 산업의 국내.외 용접기술기준 전용현황을 살펴보고 전력산업 용접기술기준의 개발현황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새로운 전력획득 패러다임은 국방핵심기술축적을 통해 국내 방산업체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자주국방을 달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과거 전력획득은 북한 위협대처의 긴박성 때문에 조기 전력화가 요구되어 불가피하게 국외도입위주로 추진됨으로써 연구개발을 통한 국방기술 축적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자주국방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획득 패러다임을 기술축적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외도입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각국의 판매경쟁이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국외도입사업의 투명성, 객관성, 경제성 제고를 위해 과련규정을 개선하였다.
우리나라의 초고압 전력기기 분야는 선진국에서의 중전기 산업의 전반적 퇴조, 중동지역에서의 송변전설비의 수요증가, 동남아지역의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설비의 증설, 한전의 2000년대 초로 예정된 765kV 송전 격상사업에 대비한 준비활동으로 생산, 수출, 연구개발 등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국내 중전기 산업이 이러한 호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된 배경에는 선진국에서의 중전기 산업의 일부 사업조정 및 196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국내 중전기 산업의 육성 정책과 연구개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중전기 업체의 기술수준은 선진 외국회사와의 기술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전기 산업의 기반 기술구축을 위한 초고압 전력기기의 국산화 연구개발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전력획득 패러다임은 국방핵심기술축적을 통해 국내 방산업체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자주국방을 달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과거 전력획득은 북한 위협대처의 긴박성 때문에 조기 전력화가 요구되어 불가피하게 국외도입위주로 추진됨으로써 연구개발을 통한 국방기술 축적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자주국방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획득 패러다임을 기술축적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외도입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각국의 판매경쟁이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국외도입사업의 투명성, 객관성, 경제성 제고를 위해 과련규정을 개선하였다.
전력산업은 기존의 독점적 구조에서, 분할을 통해 경쟁을 도입하는 시장 구조로 변환하려는 움직임이 현재 진행 중이다. 전력산업의 발전설비 투자는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자금과 오랜 공사시간을 요구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장기적인 전력공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독점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이에 따른 발전설비 투자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에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새로운 개념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전과 가장 큰차이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투자하는데 있어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독점구조에서의 발전투자와 경쟁시장이 도입된 이후의 발전투자의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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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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