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에 경쟁제도가 도입되면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는 전력 시장을 통하여 그들의 편익을 최대화 하고자 한다. 발전사업자와 수요자사이에 거래되는 시장에서의 전력 가격은 시장에 공급되는 전력량과 전력수요량에 따라 균형을 이루는 점으로 결정되고 이 점에서 사회편익이 최대가 된다. 소비자의 전력사용지불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전력 수요랑을 표현하는 가격탄력성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변하게되고, 전력 생사자는 변화하는 전력생산비용을 요금에 반영함으로써 전력수요에 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탄력성이 변함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적 편익과 전력시장 참여자인 생산자와 소비자 편익변화를 가상적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 실험을 통하여 경쟁적 전력시장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사회적 편익이 증가함을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폐자원 에너지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 한 가지 대안으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한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 향후 하수슬러지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대한 처리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면서 부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시설의 확대와 함께 많은 재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한 정량적인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하수슬러지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열병합발전 시설에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서남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시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열병합발전 시설은 열과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편익 항목으로 열과 전력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서남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시설의 경우, 생산된 열은 서남물재생센터의 소화조 가온에 전량 공급된다. 따라서 열병합발전 시설의 편익이 아닌, 서남물재생센터의 비용절감 효과로 나타난다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편익 항목으로 전력만 고려하여 용도별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전력공급 편익을 산정하였다. 2015년 기준 전력의 용도별 평균 가격은 각각 123.69원, 130.46원, 102.59원으로 계산되었고, 경제적 편익은 용도별로 각각 310.21원, 378.49원, 222.87원이다. 경제성 분석 결과 순현재가치 721.82억원, 편익/비용 1.90, 내부수익률 37%로 계산되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한창 진행중에 있다. 과거에는 하나의 전력회사가 발전, 송전, 배전을 함께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였다. 하지만 매년 전력사용량의 급격한 증가와 전력산업이 규모의 경제이론에서 점차 벗어남에 따라 구조개편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발전부문에서 경쟁이 도입되어지며 배전부문도 지역적으로 분할되어져 과거의 전력회사는 송전부문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풀(pool)시장이 생겨 전력의 수급을 담당하는 전력계통의 '운영기능'과 전력을 사고 파는 전력의 '시장 기능'을 함께 담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전력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머지않은 미래에 전력의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 예측된다. 이러한 이유로 구조개편 이후에는 발전이나 송전부문에서의 변화보다 배전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편 후 지역적으로 나누어진 배전사업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부하삭감을 위한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다. 이것은 발전량의 조절만으로 정제급전을 실시한 과거와는 달리 부하량의 감소가 함께 사용됨으로 보다 나은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효율 전통기를 사용한 부하삭감으로 전력의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편익이 발생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효율 전동기 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함으로서 나타내었다.
전력은 인간의 생존과 산업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투입요소이다. 전력의 소비로부터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며, 특히 전력소비의 경제적 편익은 전력과 관련된 정책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력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평가하고자 한다. 전력소비의 경제적 편익은 소비자 지출과 소비자 잉여의 합으로 구성되는 전력 수요함수 아랫면적이다. 이때 소비자 지출은 쉽게 관측되는 반면에 소비자 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전력을 대상으로 하며, 문헌 조사를 통해 전력의 용도별 가격탄력성에 대한 정보를 유추한다. 용도별 전력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각각 -0.332, -0.351, -0.263으로 추정되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추정된 전력 1kWh 소비의 소비자 잉여는 각각 191.54원, 143.44원, 231.91원이며, 2013년 기준 전력의 용도별 평균가격은 각각 127.02원, 100.70원, 121.98원이므로, 전력소비자의 경제적 편익은 각각 318.56원, 244.14원, 353.89원이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이 값을 2014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순으로 각각 321.96원, 246.75원, 357.67원이다. 이 값은 전력공급사업의 경제성 분석에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순산소발전 실증사업은 화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부문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순산소발전 실증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공급 편익, 온실가스 저감 편익, 환경오염 물질 배출저감 편익, 국내외 시장 진출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편익을 추정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내부수익률, 편익/비용 비율, 순현재가치의 기준을 이용하여 순산소발전 실증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순산소발전 실증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순산소발전 실증사업의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각각 681,620백만원, 1.69, 21.4%로 분석되었다. 이 분석결과들은 각각 0, 1.0, 5.5%를 초과하므로, 3가지 경제성 판단 지표 모두 본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화력발전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가속화로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계통수용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변동성 재생에너지 증가는 기존 전통적 발전자원의 이용률을 하락시켜서 전력공급에 비효율성을 가중시키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요자원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원 중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수요가 재생발전에 대한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될 경우 전력공급비용을 얼마나 경감시킬 수 있는지 9차 전력수급계획을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으로 재생발전의 확률적 특성을 사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확률적 전력시스템 최적화 모형을 적용해서 재생에너지가 유발하는 비용과 전기차 수요자원의 편익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계시별 요금제보다 가상발전소 기반의 직접제어방식이 편익이 더 높고, 발전구성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편익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수요자원의 구현비용인 중개사업자 수수료와 배터리마모비용을 고려한 순편익 추정결과, 충방전이 가능한 가상발전소 방식의 경우 월평균 운행비용의 67~8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자원 순편익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분배되는 요금체계가 적용될 경우 시장참여유인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2001년 4월부터 구조개편 초기모델로 원가반영발전시장(Cost Based Pool)으로 새로운 경쟁적 시장환경이 도입되면서 지역간 연계를 위한 송전망의 확충은 개별 시장참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익주체들에게 경제적 편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전력시장 환경에 적합한 송전망 투자의 경제성 평가 절차와 방법을 개발하고 전산모형을 활용하여 실제 계통계획(안)에 적용하여 시장참여자별 경제적 효과를 평가한다.
매년 전력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발전 공급량은 수요의 증가분을 따라가기는 힘들다. 수요관리(DSM)는 소비자의 전기사용 패턴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부하율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과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한다. 국내의 전력산업 특성상 DSM은 규제에 의한 DSM이었다. 규제된 DSM 덕택으로 부하율 향상과 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 위한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전력회사는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후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력회사는 수지 타산에 맞는 DSM만 선호하게 될 것이다. 전력회사의 이익에 맞지않는 DSM은 구조개편후 경제원리에 의해 사라져야만 하는가? 비록 전력회사에게는 이익이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는 많은 편익을 주는 DSM 프로그램도 상당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제라 할 수 있는 고효율 유도전동기에 대해서 DSM프로그램의 각 참여자 입장에서 비용효과적인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구조개편후 이러한 DSM프로그램이 어떻게 유지되어야 타당한지를 밝히려 한다. 효과분석에서 사용되어지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로는 미국의 EPRI연구소에서 개발한 DSManager를 사용하였다.
전력은 인간생존에 있어 기본적인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택용 전력에 대한 가구의 지불의사액(WTP)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택용 전력에 대한 WTP는 전력의 실제 가격과 추가적인 WTP의 합으로 정의된다. 전자는 시장에서 쉽게 관측되지만, 후자는 시장에서 관측이 불가능하므로 직접적인 가구조사를 통해 추정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2010년 11월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용 전력 한 단위에 대한 추가적인 평균 WTP는 11.24원/kWh로 나타났다. 조사시점인 2010년 주택용 전력 평균가격은 98.07원/kWh이므로 주택용 전력에 대한 경제적 편익은 이 둘의 합계인 109.31원/kWh으로 추정된다. 이 값은 주택용 전력 1kWh 공급비용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전력시장 참여자가 나타났다. 지역 에너지 사업(CES : Community Energy Service) 사업도 이러한 새로운 시장참여자의 하나로 소비자에게 전기뿐만 아니라 열과 냉, 난방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부분 분산전원 기술을 이용하는 지역 에너지 사업은 기존 발전 사업자들이 경험하는 환경문제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전력사업 형태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송전망의 부담을 주지 않고 소비지에 인접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송전망 투자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보인다. 본 연구는 지역 에너지 사업의 편익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하 모델링을 통하여 지역 에너지 사업의 운영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특히 연료인 천연가스 요금과 전기부하의 변화에 따른 경제성 변화를 평가하여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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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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