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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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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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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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관의 차이, 개발로 인한 공익과 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와 같은 공익 간의 상충, 사업으로 예상되는 국익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발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훼손이나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문제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대개 갈등의 원인을 이해관계, 가치관, 사실관계, 제도 측면에서 규명하고 해결방안으로 주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전략환경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1980년대 중반이후 주요 개발갈등사례를 개발사업 종류, 갈등당사자, 갈등 쟁점, 갈등 원인, 선거공약 여부, 소송 여부에 따라 정리한 후,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선거공약 또는 개발정책 및 계획안 구상단계,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 개발사업 시행단계, 갈등 분쟁 발생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선거공약 단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규정에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분석을 도입하고,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전략환경평가와 갈등영향평가의 연계, 전략환경평가과정에 사회영향평가 및 주민참여의 강화,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거버넌스 구축과 환경분쟁조정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는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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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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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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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인도네시아 정부의 아젠다21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정부-기업-시민 3자 시스템이다. 국가의 경제개발과 환경적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국가의 의지이다. 인도네시아는 대기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도시대기질관리전략은 1992년 대도시환경개성프로그램으로 채택되었다. 도시대기질프로그램(UAQP)는 '푸른하늘'을 목표로 하며 UAQP는 각 전략단계에 대기오염의 원인을 찾아내고 실행전략으로 유도한다. 아젠다21을 대기질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좋은 예이며 푸른하늘전략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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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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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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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인 환경영향평가는 지역과 국가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어울려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저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개정, 새로운 제도와 기법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생태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누적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환경위해성평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 국가의 문제뿐 아니라 국경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뿐 아니라 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의 공간계획과 자원관리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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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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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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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완성과 발전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계이다. 근자에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안정기에 들면서 제도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내실화 및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최근까지도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정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선행준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대내 외적인 여건 마련 부족 그리고 현실적 상황과 제안사항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실제 제도개선에의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제도의 현황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외 동향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제도의 현 상황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 기능 및 발전 방향과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최종 목표에 연착륙하기 위한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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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2000년도 종합학술대회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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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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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급속한 정보화의 사회적 확대는 정보화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요소가 되었다. 이로 인해 효율적 정보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정보화전략계획의 실제 수립과 적용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정보전략계획평가를 통한 계획의 내실성확보가 학계는 물론 실제 기업에서도 주요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평가영역을 정보화전략계획 평가와 정보화지원평가의 2개 영역으로 가지는 정보화전략계획 평가체계를 개발하였다. 정보전략계획평가는 정보화전략계획 자체의 완결성을 확보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 정보화지원 평가를 통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화에 대한 역량과 환경을 평가 및 분석할 수 있다. 본 평가체계를 17개 공기업의 정보화전략계획평가에 실제 적용하여 각 기업에게 검토의견서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평가 체계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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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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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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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댐 후보지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이 결측 정보에 따라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 및 결측정보 접근방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하였다.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는 한국의 댐 건설 장기 계획에서 환경 및 생태학적 영향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댐 후보지 선정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정보가 결측된 경우 SEA는 댐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으로 AHP, ELECTRE III, PROMETHEE II, Compromise Programming을 적용하였고, 결측 정보 보완을 위해 이항분포와 균등분포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댐 선정 후보지에 적용하여 다중 기준 의사 결정기법과 정보 생성 방법에 의존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이항분포형을 적용한 결과가 균등분포형을 적용한 결과보다 보다 명백한 우선순위를 보여 주었다. 또한, 다기준 의사결정방법에 따라서는 댐선정 후보지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기준 의사결정방법 적용시, 결측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이항분포를 사용하면 균등분포 적용시보다 우선순위를 제공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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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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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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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9월에 세계 각국의 정상이 UN 총회에 모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Agenda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2030 Agenda에는 사회적 안전성, 경제적 효율성 및 환경적 건전성이라는 3대축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가 채택되었다. UN 지속가능 발전 구축연합(UN SDSN)에서는 SDG 실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속가능 발전지표(SDI)를 개발하여 빈곤퇴치, 사회적 통합, 환경관리 같은 총체적 접근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의 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평가(SA)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SEIA)를 PPP(정책, 계획, 프로그램)에 환경부가 시행하는 반면에, 전략환경평가(SEA)의 일종인 국토계획평가(NLPA)는 국토교통부 자체의 계획에 적용되고 있다. SEIA와 NLPA가 고위 정책당국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의사결정 지원도구로 활용되어 왔지만, 이들 SEA 제도의 핵심원리인 최적 대안 선정의 평가기준은 구체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고안된 SDI를 SEIA에 반영하면 지속가능성을 비교적 간략하게 평가하여 SDG 실행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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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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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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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토양자원에 대한 인식은 작물생산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질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에 대해 각 개별계획이 가지는 고유 특성을 감안하여 토양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환경정책 및 국제협약 등 상위계획에서의 토양 세부평가 항목을 추출하여 댐건설 장기계획에 적용함으로써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토양침식, 토양영양물질, 토양오염, 토양이동, 토양생물다양성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세부 항목들은 기존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항목과 일정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평가항목간의 합리적 연계방안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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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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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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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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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1999년도 종합학술대회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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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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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전략정렬시스템의 구축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전략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따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