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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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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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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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관의 차이, 개발로 인한 공익과 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와 같은 공익 간의 상충, 사업으로 예상되는 국익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발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훼손이나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문제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대개 갈등의 원인을 이해관계, 가치관, 사실관계, 제도 측면에서 규명하고 해결방안으로 주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전략환경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1980년대 중반이후 주요 개발갈등사례를 개발사업 종류, 갈등당사자, 갈등 쟁점, 갈등 원인, 선거공약 여부, 소송 여부에 따라 정리한 후,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선거공약 또는 개발정책 및 계획안 구상단계,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 개발사업 시행단계, 갈등 분쟁 발생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선거공약 단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규정에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분석을 도입하고,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전략환경평가와 갈등영향평가의 연계, 전략환경평가과정에 사회영향평가 및 주민참여의 강화,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거버넌스 구축과 환경분쟁조정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는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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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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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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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인도네시아 정부의 아젠다21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정부-기업-시민 3자 시스템이다. 국가의 경제개발과 환경적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국가의 의지이다. 인도네시아는 대기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도시대기질관리전략은 1992년 대도시환경개성프로그램으로 채택되었다. 도시대기질프로그램(UAQP)는 '푸른하늘'을 목표로 하며 UAQP는 각 전략단계에 대기오염의 원인을 찾아내고 실행전략으로 유도한다. 아젠다21을 대기질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좋은 예이며 푸른하늘전략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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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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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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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인 환경영향평가는 지역과 국가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어울려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저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개정, 새로운 제도와 기법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생태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누적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환경위해성평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 국가의 문제뿐 아니라 국경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뿐 아니라 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의 공간계획과 자원관리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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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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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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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follow-up is integral phase of the EIA system. The EIA is complemented and completed by the EIA follow-up and the experience and data accumulated during the process contributes to the advancement of the EIA system. In Korea, institutional foundation of EIA is acknowledged as having been settled. Therefore, eyes are now on the qualitative growth of the EIA system including the normalization of the EIA follow-up management. In relevant prior studies there are many suggestions to make advancement of the EIA system.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real system because most suggestions need prior preparation. Given the context, we propose a practical step-by-step strategies for the vitalization and advancement of the EIA follow-up system while recommending th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in this study.

• Proceedings of the CALSEC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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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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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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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급속한 정보화의 사회적 확대는 정보화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요소가 되었다. 이로 인해 효율적 정보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정보화전략계획의 실제 수립과 적용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정보전략계획평가를 통한 계획의 내실성확보가 학계는 물론 실제 기업에서도 주요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평가영역을 정보화전략계획 평가와 정보화지원평가의 2개 영역으로 가지는 정보화전략계획 평가체계를 개발하였다. 정보전략계획평가는 정보화전략계획 자체의 완결성을 확보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 정보화지원 평가를 통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화에 대한 역량과 환경을 평가 및 분석할 수 있다. 본 평가체계를 17개 공기업의 정보화전략계획평가에 실제 적용하여 각 기업에게 검토의견서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평가 체계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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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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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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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댐 후보지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이 결측 정보에 따라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 및 결측정보 접근방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하였다.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는 한국의 댐 건설 장기 계획에서 환경 및 생태학적 영향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댐 후보지 선정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정보가 결측된 경우 SEA는 댐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으로 AHP, ELECTRE III, PROMETHEE II, Compromise Programming을 적용하였고, 결측 정보 보완을 위해 이항분포와 균등분포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댐 선정 후보지에 적용하여 다중 기준 의사 결정기법과 정보 생성 방법에 의존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이항분포형을 적용한 결과가 균등분포형을 적용한 결과보다 보다 명백한 우선순위를 보여 주었다. 또한, 다기준 의사결정방법에 따라서는 댐선정 후보지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기준 의사결정방법 적용시, 결측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이항분포를 사용하면 균등분포 적용시보다 우선순위를 제공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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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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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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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2015, Summits of State and Government at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greed to set the world on a path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SD) through the adoption of the 2030 Agenda. 2030 Agenda adopts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oals(SDG) to achieve 3 pillars of social security, economic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integrity.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SDI) which are suggested by UN SDSN(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have been developed for measuring SDG implementation, by which Sustainability Assessment(SA) can be accomplished to check through more holistic approaches to poverty alleviation, social inclusion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In Korea,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EIA) has been applied to PPP(policy, plan, program) by 'Ministry of Environment', whereas 'National Land Planning Assessment(NLPA) which is one sort of SEA has been implemented to evaluate PPP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lthough SEIA and NLPA have been utilized as decision-making support tools for stakeholders including high authorities, the reference criteria of these institutions are not considered as convincible and communicable. Evaluation criteria of alternatives which are core principles for SEIA and NLPA seem so ambiguous and unscientific. Through incorporation of SDI into SEIA, a convenient, quick and credible diagnosis of the key dimensions of SD comprising social equity,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can help develop a shared understanding of priorities of implementation of SDG.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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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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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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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Recently, soil has been recognized as a crucially important resource that even can change the quality of life. Also, recent studies have gradually mentioned the importance of assessing soil impact induced by development plans and projects. In this study, after detailed soil assessement items were selected from our national environmental policie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they were tested for the long-term dam construction planning in order to ensure more suitable implementation of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SEA). We found that soil resources can be impacted by diverse factors such as soil erosion, soil organic matters, soil moving, soil biodiversity, and others. Such detailed factors are found to be overlapped with the pervious EIA factors. Accordingly, additional studies would be required for finding out more reasonable connection between assessment factors during any SEA progress.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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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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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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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Proceedings of the CALSEC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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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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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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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전략정렬시스템의 구축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전략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따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