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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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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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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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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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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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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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인도네시아 정부의 아젠다21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정부-기업-시민 3자 시스템이다. 국가의 경제개발과 환경적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국가의 의지이다. 인도네시아는 대기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도시대기질관리전략은 1992년 대도시환경개성프로그램으로 채택되었다. 도시대기질프로그램(UAQP)는 '푸른하늘'을 목표로 하며 UAQP는 각 전략단계에 대기오염의 원인을 찾아내고 실행전략으로 유도한다. 아젠다21을 대기질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좋은 예이며 푸른하늘전략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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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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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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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최근 수요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는 항공사-여행사 관계를 중심으로 영향력 관계, 거래 집중화, 영향전략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항공권 판매 시장의 수요환경은 최종고객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항공사 유통역량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항공사의 낮아진 영향력은 여행사의 거래 집중화 경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추가하여 최종고객 중심의 수요환경 변화가 경로 구성원 상호 영향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설을 수립하였다. 즉 영향력 관계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도 수요환경이 최종고객 중심으로 전개된다면 항공사의 영향전략에 대해서 여행사는 동일한 영향전략을 수행한다는 가설을 수려하였다. 그리고 항공사의 영향력과 여행사의 거래 집중화 관계에 경로 내 영향전략 유형에 따른 조절 효과를 가설화 하였다. 결과는 대체로 기대했던 가설이 채택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강압적 전략의 사용과 관련된 두 가지 가설은 기각되었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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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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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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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presents plans to prevent environmental noise by using noise maps when establishing development projects and targets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s for urban master plan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urban development projects.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s for urban master plans include the examination of plan validity and location appropriateness in consideration of the effect of environmental noise by comparing development plans with noise maps, and the establishment of long-term measures through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resent noise conditions and noise effects from development plan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for urban development projects propose enforcement plans, including analysis of present noise conditions around development areas, overall evaluation of present noise conditions and the noise effect from development projects, and selection of optimal measures by comparing noise maps with various alternatives.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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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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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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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Environmental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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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s.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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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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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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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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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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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관의 차이, 개발로 인한 공익과 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와 같은 공익 간의 상충, 사업으로 예상되는 국익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발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훼손이나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문제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대개 갈등의 원인을 이해관계, 가치관, 사실관계, 제도 측면에서 규명하고 해결방안으로 주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전략환경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1980년대 중반이후 주요 개발갈등사례를 개발사업 종류, 갈등당사자, 갈등 쟁점, 갈등 원인, 선거공약 여부, 소송 여부에 따라 정리한 후,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선거공약 또는 개발정책 및 계획안 구상단계,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 개발사업 시행단계, 갈등 분쟁 발생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선거공약 단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규정에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분석을 도입하고,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전략환경평가와 갈등영향평가의 연계, 전략환경평가과정에 사회영향평가 및 주민참여의 강화,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거버넌스 구축과 환경분쟁조정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는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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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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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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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인 환경영향평가는 지역과 국가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어울려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저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개정, 새로운 제도와 기법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생태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누적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환경위해성평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 국가의 문제뿐 아니라 국경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뿐 아니라 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의 공간계획과 자원관리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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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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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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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Northeast Asia including China, Japan, Mongolia, Russia, DPRK and ROK, is a geographically close region that falls under the same environmental influence. Recently the region is not only facing serious domestic environmental problems with rapid economic growth, but also confronted with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roblems and associated conflicts between countries. Unfortunately, Northeast Asia lacks a soli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among countries to deal with transboundary and other environmental issues.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EIA) can, therefore, be one of the essential systematic measures in which environmental problems between countries would be negotiated. However, it would be necessary to have an indepth discussion of what we have to do first for implementing TEIA system in the region, and how to operate it while customizing each Northeast Asian country with different EIA system and socioeconomic circumstance. All these cannot be decided in a short time, and we need to invest enough time for discussing and considering them from various aspects.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declared "Eurasia Initiative". The initiative proposes important developing projects and ultimately plans to build a peaceful community throughout Eurasia based on comprehensive cooperation. The initiative aims to increase exchanges in transportation, energy and agricultural sectors to achieve the goals. In this regard, implementing TEIA in Northeast Asia is urgently needed and we have to prepare the strategy for introducing TEIA mechanism. Based on the results of 10 year experience on TEIA projects conducted since 2004, we suggest double-track approaches for developing TEIA mechanism. We continuously need to make an effort to establish a regional TEIA mechanism that all countries legally join, and simultaneously we also have to prepare a process to carry out TEIA for upcoming projects based on bi- or multi-lateral agreements. Practical solutions such as conducting pilot TEIA with relevant countries and developing TEIA guideline for the region could be the first step.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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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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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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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이 글은 국립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6월 3일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영향 평가' 라는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옮긴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그보다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린라운드'가 세계 무역시장에 새롭게 대두될 전망인데, 이 글은 이와 관련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표준화의 현황과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과 자세 등에 대해 고찰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