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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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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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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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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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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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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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인도네시아 정부의 아젠다21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정부-기업-시민 3자 시스템이다. 국가의 경제개발과 환경적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국가의 의지이다. 인도네시아는 대기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도시대기질관리전략은 1992년 대도시환경개성프로그램으로 채택되었다. 도시대기질프로그램(UAQP)는 '푸른하늘'을 목표로 하며 UAQP는 각 전략단계에 대기오염의 원인을 찾아내고 실행전략으로 유도한다. 아젠다21을 대기질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좋은 예이며 푸른하늘전략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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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통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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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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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최근 수요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는 항공사-여행사 관계를 중심으로 영향력 관계, 거래 집중화, 영향전략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항공권 판매 시장의 수요환경은 최종고객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항공사 유통역량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항공사의 낮아진 영향력은 여행사의 거래 집중화 경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추가하여 최종고객 중심의 수요환경 변화가 경로 구성원 상호 영향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설을 수립하였다. 즉 영향력 관계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도 수요환경이 최종고객 중심으로 전개된다면 항공사의 영향전략에 대해서 여행사는 동일한 영향전략을 수행한다는 가설을 수려하였다. 그리고 항공사의 영향력과 여행사의 거래 집중화 관계에 경로 내 영향전략 유형에 따른 조절 효과를 가설화 하였다. 결과는 대체로 기대했던 가설이 채택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강압적 전략의 사용과 관련된 두 가지 가설은 기각되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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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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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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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소음지도를 활용하여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 환경소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의 전략환경평가와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도시기본계획의 전략환경평가에서는 도시지역의 개발계획내용과 소음지도 제작결과를 상호 비교 검토하여 환경소음의 영향을 고려한 계획의 타당성과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도시지역의 소음현황과 개발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소음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따른 장기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소음지도를 통한 개발지역 주변의 소음현황 파악, 환경소음의 현황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다양한 소음저감방안 적용에 따른 소음지도 제작결과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소음지도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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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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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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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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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통권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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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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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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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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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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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관의 차이, 개발로 인한 공익과 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와 같은 공익 간의 상충, 사업으로 예상되는 국익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발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훼손이나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문제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대개 갈등의 원인을 이해관계, 가치관, 사실관계, 제도 측면에서 규명하고 해결방안으로 주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전략환경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1980년대 중반이후 주요 개발갈등사례를 개발사업 종류, 갈등당사자, 갈등 쟁점, 갈등 원인, 선거공약 여부, 소송 여부에 따라 정리한 후,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선거공약 또는 개발정책 및 계획안 구상단계,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 개발사업 시행단계, 갈등 분쟁 발생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선거공약 단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규정에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분석을 도입하고,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전략환경평가와 갈등영향평가의 연계, 전략환경평가과정에 사회영향평가 및 주민참여의 강화,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거버넌스 구축과 환경분쟁조정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는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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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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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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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인 환경영향평가는 지역과 국가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어울려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저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개정, 새로운 제도와 기법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생태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누적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환경위해성평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 국가의 문제뿐 아니라 국경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뿐 아니라 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의 공간계획과 자원관리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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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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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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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등을 포함하는 동북아지역은 지리적으로 연접하고 있고 최근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해 월경성 환경오염 등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조정, 관리할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향후 양자 및 다자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고려하여 향후 인접국가와의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대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 본 연구는 2004년 이래 환경부와 KEI를 통해 진행되어온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과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 관련 UNECE Espoo 협약의 구체적인 체계, 운영 및 사례 등을 통하여 최근 들어 관심이 집중되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추진 전략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관련 국가들의 동북아지역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향후 예상되는 개발 사업들에 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간 시범사업이 구체적인 추진전략의 첫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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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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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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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이 글은 국립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6월 3일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영향 평가' 라는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옮긴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그보다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린라운드'가 세계 무역시장에 새롭게 대두될 전망인데, 이 글은 이와 관련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표준화의 현황과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과 자세 등에 대해 고찰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