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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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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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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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고에서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의 불균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았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19 등 최근 20여년간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세 건의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었다. 첫째,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충격은 크지만 빠르게 회복하였던 반면 서비스산업은 회복이 더디거나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근접하고 충격에 강건하도록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위기에 대한 내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로 인해 수도권의 위기상황이 지역경제로 전이 또는 증폭될 위험이 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제 마이너스 성장폭은 비수도권 지역이 더 컸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이의 극복은 기존의 균형발전적인 접근으로는 어려우며 파격적인 비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넷째 경제위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충격의 지속성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가 컸던 소상공업에 대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소상공 보호 및 애로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전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 3의 산업 성장 도약을 이끌기 위해 향후 산업 및 성장 전략은 기존의 고부가가치 집중 전략에서 국가전체의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성장전략도 산업별로 맞춤형 전략을 취하는게 바람직하다. 민간의 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규제개혁 중심으로 행정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하나 혁신의 경험이 미흡한 일부 서비스 및 소상공 관련 산업은 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침체기와 경제위기에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열악한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 발전 전략은 형평성에 치중되었던 균형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 새로운 수도권 수준의 초광역 경제권 건설을 목표로 하여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미래의 한국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며 전 국토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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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1998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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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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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기술혁신과 제도변혁의 와중에서 미국을 위시하여 우리나라, 일본, EU, 싱가포르등 세계 각국들은 경쟁적으로 2010년까지 초고속정보망을 구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더나아가서 미국 정부는 세계적인 초고속정보망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GII)을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GII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영상, 소프트웨어, 방송, 게임 등의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절대적 경쟁력을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GII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확대, 보호하겠다는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GII 추진전략에 대응하여 일본은 AII 라는 아시아판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개방화를 제안하였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APII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고속통신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APII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활용측면에서 유효하다는 의미로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제시한 APII의 청사진은 세계 정보통신시장을 중심으로 볼 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부분이 반도체이외에는 전무하다는 측면에서 잘못하면 APII라는 전략은 미국이나 일본의 정보통신망 구축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은 무의미한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GII체제와 병행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기 위하여 GII가 갖고 있는 전략적 의미를 산업조직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GII구축으로 인하여 세계의 정보통신 대기업은 초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정책을 초고속망 구축위주인 대기업 중심체제에서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통신기기산업이나 멀티미디어 산업으로의 유인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GII 구축에 따라 정보통신기업의 전략적 제휴 내지 합병이 활발히 촉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국내의 통신산업 역시 전략적 제휴 내지 합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업체 역시 나름대로 독과점 산업인 통신기기업체내지 소프트웨어 산업으로의 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호진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나라 정부 역시 미국처럼 새로운 통신개혁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새로운 통신개혁법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첫째, 통신과 CATV간의 상호진입을 허용, 둘째, 통신사업자가 통신관련 기기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허용, 셋째, 유아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및 컨테트산업을 육성하는데 산업육성책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내 재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반산업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지원체제와 육성정책을 소프트웨어 및 컨텐트의 응용산업으로 개편할 필요성도 제시되며,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및 컨텐트 육성정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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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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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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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자동차 산업에서 $CO_2$ 감축은 다른 산업에 비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산업에서 $CO_2$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생산을 통한 $CO_2$ 절감대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공정별 및 공급망 프로세스별 $CO_2$ 감축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생산전략을 통해 $CO_2$ 감축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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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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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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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의 추진 배경으로 '9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선진기업들은 핵심지식의 축적 개발 활용에 집중하는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하여 지식기반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하고, 세계 주요국 정부는 지식재산 전략을 국가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했다.

• 오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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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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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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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세계 경제의 흐름이 지역 경제, 지구 환경 및 기술 패권주의로 부각됨에 따라 선진 각국의 자동차 산업이 이에 촛점을 맞추어 기술 개발 및 적절한 전략의 수립에 의한 구조 개혁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 자동차 산업의 기술방향 및 전략들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향후 국내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세계 경제와 기술의 환경변화. 2.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존전략.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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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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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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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역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결정 요소로서 산업 클러스터가 관심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산업단지 클러스터들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평가하여 경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7개 지역 산업단지 클러스터의 근접성, 네트워크, 상호관계, 매출성과 등과 관련된 보유역량과 생산성과 성장성을 기준으로 파악된 잠재적 매력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전략적 포지셔닝을 제시하고 문제점과 전략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경쟁전략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주고자 세계 각국의 선진 산업 클러스터를 분류하고 현황 및 전략적 포지셔닝을 분석하였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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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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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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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채택한 경영전략과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 : IS) 의 전략적 활용유형간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고, 이러한 상호관련성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경영전략과 IS 전략적 활용유형간의 적합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영향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경영전략과 IS 전략적 활용유형간의 상호관련성과 재무적 성과에 대한 영향이 부분적으로 입증되었으며, 이용자 참여, 의사소통, 정보시스템 관리자참여의 조절영향도 규명이 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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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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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9-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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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산업인력 양성 정책의 효율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산업인력부문의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을 동시에 접근함으로써 실무적.정책적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공급측면에 대해서는 지역산업인력 종사자 현황 및 전략산업별 인력공급현황, 지역전략산업 내 인력양성사업을 다루었다. 수요측면에 대해서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201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력수급현황과 산업인력 양성에 관한 기업수요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략산업별 기업수요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전략산업별 차별적인 정책방향과 효율성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중앙정부의 산업인력 정책기조와 지역산업 현장의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산업인력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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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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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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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영남지역의 산업구조 현황을 살펴보고 특화산업을 분석하여, 지역산업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영남지역 내에서도 시도별로 정태 동태적 관점, 정태적 관점, 동태적 관점에서 선정된 특화산업의 특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화산업의 성격에 따른 지역적 특성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유형별로 특화산업 육성 전략의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특화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특화산업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차별적인 특화산업 육성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고, 둘째, 특화산업의 성격에 따라 특화산업 육성전략과 지역산업 구조개편 및 혁신전략을 맞춤식으로 차별적으로 구사해야 할 것, 마지막으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 맞추어 특화산업 육성전략과 지역혁신전략을 적절히 병행할 것이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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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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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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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은 인쇄문화산업의 국가 전략산업화라는 비전 아래 친환경 고품질 인쇄 육성 및 수출시장 확대를 목표로 친환경인쇄 기반 조성, 고품질 인쇄산업 육성, 인쇄를 수출경쟁력 강화, 인쇄문화 가치 확산, 인쇄문화산업 인프라 구축의 5대 전략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17개 세부 시행 계획으로 구성됐다.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에는 2016년까지 5년 동안 국고 410억 원을 포함해 총 79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린팅코리아가 5대 전략 과제 17세 세부 진흥 방안에 대해 2회에 걸쳐 게재한다.